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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궁금합니다  l  참여연대가 처음이신가요? 어떤 곳이고, 누가 무슨 활동을 하는지 궁금하시다구요?

참여연대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권력을 감시하고, 사회 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며, 편견과 이기심을 넘어 사회적 약자들과의 연대를 통해 민주주의와 인권이 바르게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고자 1994년 9월 10일 창립한 시민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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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

참여연대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허위사실이 SNS와 인터넷에서 조직적으로 유포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이미 여러 차례 근거자료를 통해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SNS와 인터넷 상에서 지속적으로 참여연대를 음해,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근거 없는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매일 점검하고 스크린샷 등을 통해 저장하고 있으며, 참여연대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적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혀둡니다. - 참여연대 정책기획팀 02-725-7105


 

Q. 참여연대가 기업을 압박하여 아름다운재단에 기부하도록 했고, 해당 기업이 아름다운재단에 기부하면 기업에 대한 공격을 중단했다?

 

A. 강용석 씨가 참여연대 활동을 흠집내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내용입니다.

참여연대는 재벌일가 중심의 비정상적인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재벌개혁운동을 전개해왔고, 기업의 불법, 탈법행위를 감시하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재벌 및 기업에 대한 감시활동은 이들 기업의 아름다운재단으로의 기부행위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기부사실을 알 위치에 있지도 않습니다. 또한 참여연대 활동은 이들 기업의 기부여부와 관계없이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결론

참여연대의 근거 있는 반박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일부 언론은 강용석 씨의 허위주장을 그대로 보도했습니다. 2012년 6월 28일자 기사로 “참여연대가 재벌을 압박해 아름다운재단으로 천억씩 기부하게 만들었다”고 보도한 뉴데일리와 박성현 논설위원을 상대로 참여연대는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원에서 승소했습니다. 

 


 

Q. 이회창 아들 병역의혹 관련 : 참여연대가 병역비리근절운동본부를 결성하고 현상금도 걸었다?

 

A. 이 역시 강용석씨가 유포한 허위주장입니다.

강용석 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쓴 글이나 TV출연 등을 통해 참여연대가 2002년 대선 당시 이회창 씨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과 관련하여 병역비리근절운동본부를 결성하고, 그 운동을 주도한 것처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2002년 대선 당시 제기된 이회창 씨 아들 병역비리 의혹에 대해서, 내부 논의를 거쳐 진실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일반적인 입장표명 외에 별도의 대응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병역비리근절운동본부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현상금을 건 사실도 없습니다. 참여연대는 1999년 고위직 병역비리 관련한 내부 제보를 받았고, 제보자의 신원을 노출하고 병역비리 수사 자료를 은폐한 군 검찰단 검찰부장을 두 차례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병역비리근절운동본부 활동과는 무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연대가 병역비리근절운동본부를 결성하고, 그 운동을 주도했다고 주장한 강용석 씨와 그의 허위주장을 보도한 언론사에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2012년 5월)

 

결론 :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밝혔습니다.

2013나41218 서울중앙지법 2심 판결문 주요내용

 

“2002년 대선 당시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 의혹과 관련해 현상금 1천만 원을 건 것은 '병역리비근절국민운동본부'임에도 불구하고, 언론매체(뉴데일리 등)는 참여연대가 이를 하였다고 보도하였고, 강용석 역시 TV에 출연하여 참여연대가 이를 하였다고 발언하였는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언론매체의 진실하지 않은 보도로 인하여 참여연대는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로도 사회적 명성, 신용을 훼손당하여 그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참여연대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다만, 사실과 다른 보도나 주장이라 하더라도 외부에서 참여연대 활동으로 오인할 가능성 등을 이유로 명예훼손의 위법성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참여연대의 임원들이 병역비리근절운동본부가 개최한 긴급토론회 등에 참가하여 발언한 바 있고, 11년이 지난 사건에 대해 과거 기사 표현에 의존한 점, 참여연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시민단체로서 규모 활동의 다양성 등으로 인하여 동일한 활동을 하더라도 원고의 주도하에 전개되었다고 오인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이유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명예훼손'의 위법성은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의 수차례 반박 입장 표명과 법원의 판결로 더 이상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사라졌습니다. 이회창 아들 병역의혹과 관련하여 참여연대가 병역비리근절운동본부 결성을 주도하였고, 현상금 1천 만 원을 걸었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제기하거나 유포하는 것은 명백히 참여연대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며, 이로 인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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