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바꾸는 시민들과 걸어온 20년


참여연대는 우리사회의 모순을 지적하고, 제도개혁을 이뤄내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시민과 함께 꿈을 꾸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더 열심히, 더 신나게 뛰겠습니다.

참여연대 창립 20주년 선언

모두가 주권자로 참여하는 민주사회,
모두가 존엄한 인권의 공동체를 향해 나아갑시다

1994년 9월 10일, 참여연대는 ‘참여와 인권을 두 개의 축으로 하는 희망의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출범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 권력의 남용과 집중, 기회의 독점을 감시하고 고발함으로써 시민의 민주적 참여에 바탕을 둔 법의 지배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구성원 모두에게 인간다운 삶이 권리로서 보장되도록 수많은 정책과 대안을 제안하고 제도화하는 데 전념해왔습니다. 정의와 평화를 위해 행동하는 모든 시민들과 기꺼이 연대하고 국경을 넘어 동료애를 발휘해왔습니다. 회원과 시민들의 회비와 후원에 기초한 자립재정은 참여연대의 큰 자부심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시민들의 참여와 연대의 힘은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수많은 기념비적인 시민행동이 일어나 ‘시민의 힘이 세상을 바꾼다’는 참여연대의 믿음이 옳았음을 입증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렵게 쟁취한 제도와 권리조차도 시민이 부단히 참여하고 연대하여 지켜내지 않으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쉽사리 후퇴한다는 것 역시 깨달았습니다.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은 부패와 특권의 사슬, 냉전의 유산과 분단의 장벽,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물결에 가로막혀 전진과 후퇴를 반복해왔습니다. 대결의 평행선을 만들어내는 이념적 정치적 편가르기, 공존을 거부하는 적대와 혐오, 공론의 형성을 방해하는 정보 불균형과 언론매체의 독점도 큰 장애물입니다. 시민의 권리는 더디게, 시장의 권력은 빠르게 확대되어 왔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는 극단적인 경쟁사회, 소수에게 권력과 기회가 집중되는 양극화 사회, 나날의 안전이 위협받고 생태가 파괴되는 위험사회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했던 남북관계가 상호 불신과 군사대결의 덫에 갇히면서 한반도 정전체제는 더욱 불안정해졌습니다.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 거세지고 있는 군사주의와 새로운 패권경쟁은 이 지역 주민들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민주주의의 진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2014년 오늘 우리 사회와 지구촌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정의와 평화를 향한 시민들의 오랜 노력은 큰 시련과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세월호 참사는 영리추구를 다른 가치보다 앞세우는 부패한 사회체제가 어떻게 인간의 존엄과 생명을 위협하고 국가의 공공기능을 약화시키는지 충격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고장 난 체제가 강요하는 대로 가만히 있지만은 않겠다는 시민들의 다짐과 행동도 점점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시민들은 탐욕과 특권을 정당화하고 대다수 시민을 불행으로 내모는 거꾸로 선 가치기준과 사회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참여하고 연대하고 있습니다.


창립 20주년을 맞은 참여연대는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위기와 시련, 그리고 변화에 변화를 거듭해온 역사를 직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시민의 파수꾼이자 대변자로서 주어진 사명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권력을 감시하고 시민의 주권을 옹호하는 것은 참여연대의 한결같은 사명이며 지난 20년의 활동과정에서 확인된 존립근거입니다.


감시자를 감시하는 참여연대의 고유한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외교안보영역까지 시민의 감시를 확대하겠습니다. 첨단 정보화 시대의 정보 권력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국가와 사회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경제민주화와 모두를 위한 복지를 실현하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도록 필수적인 정책과 제도를 도입하고 시민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확립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참정권과 자치권의 실현을 제약하는 낡은 정치구조를 개혁하고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시민의 의사표현과 행동수단을 확대함으로써 온전한 참여민주주의가 뿌리내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방적인 편가르기를 경계하고 편견과 차별에 맞서겠습니다. 사회의 약자들과 소수자들의 고통을 대변하고 세대와 지역을 아우르는 대화와 소통을 촉진하겠습니다. 이기심과 경쟁 대신 시민의 공감과 연대에 바탕을 둔 사회 대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국경을 넘어서는 시민의 참여와 연대를 더욱 촉진하겠습니다. 한반도와 동아시아에 평화와 화해가 정착되도록 시민의 교류와 협력을 극대화하겠습니다. 

 

행동하는 시민의 동반자, 시민연대의 징검다리가 되도록 더욱 혁신하겠습니다.   

시민의 참여와 연대는 사회변화의 수단이자 새로운 공동체의 기본 원리입니다. 혼자 앞장서기보다 시민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참여연대가 성숙한 시민들이 주도하는 새로운 민주주의의 신실한 동반자, 더 나은 세상을 여는 시민연대의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향상하고 각계각층 시민들과 각 분야 전문가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촉진하는 데 참여연대의 미래를 걸겠습니다.


현장으로 찾아가 당사자들과 함께 해결의 길을 찾겠습니다. 시민이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시민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젊고 활기찬 참여연대를 만들겠습니다. 시민운동의 미래세대를 위한 문턱 없는 놀이터, 깨어있는 시민들을 위한 학습과 치유와 훈련의 도장으로 만들겠습니다. 회원들이 보다 주도적인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참여연대를 개방하고 개혁하겠습니다.


자립재정을 바탕으로 나눔과 협력의 재원을 더 적극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언제든 우리보다 어려운 여건에서 행동하는 시민들의 무거운 짐을 나누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활동가들의 역량을 계발하고 시민운동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투자하겠습니다.  

 

참여연대는 행동하는 시민을 위한 변화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참여와 연대 20년, 청년 참여연대가 시민과 함께 가꾸어온 꿈을 실현하기 위해 성찰과 쇄신의 신발 끈을 고쳐 맵니다. 더 새롭고 성숙한 모습으로, 더 따뜻하고 굳세게, 참여연대가 행동하는 시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모두가 주권자로 참여하는 민주사회, 모두가 존엄한 인권의 공동체를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2014. 9. 10. 참여연대 회원 일동

 

성찰과 비전 - 참여연대 20주년 성찰과비전보고서 (요약본)

팔팔한 스무살 참여연대의
8가지 혁신 키워드, 8가지 중장기 의제

참여연대는 창립 20주년을 기념하고 새로운 활동비전을 정립하기 위해 지난 2013년 3월 19차 정기 총회에서 성찰과비전위원회(공동위원장: 김균, 임종대, 정현백, 이석태 공동대표)를 구성하여 지난 1년 6개월간 운영해왔습니다. 성찰과비전위원회는 참여연대의 20년 활동을 평가하고 비전의 재정립을 돕기 위해 산하에 평가비전위원회(위원장: 이석태 공동대표)를 별도로 운영해왔습니다. 평가비전위원회는 지금까지 11차례의 회의와 2차례의 비전워크숍, 회원과 국민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그리고 회원공청회를 주관하여 참여연대 20주년 성찰과비전보고서의 골격을 정리했습니다. 아래는 지난 8월 23일 참여연대 운영위원회에 보고된 성찰과비전보고서를 간추린 것입니다

 

8가지 혁신 키워드

 

현장성
현장과 유리된 시민운동은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갈등이 일어나는 시간과 공간 속으로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해법이 논의되는 현장에도 더 밀착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당사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그들과 더불어 답을 찾아나가겠습니다.

 

전문성
날이 갈수록 지식사회가 자본과 권력에 촘촘히 포획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의 권력감시와 정책제안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전문가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지식사회의 독립적인 비판기능을 되살리기 위한 사회운동에 적극 연대하겠습니다.

 

나눔과 협력의 재정
자립재정을 넘어 나눔과 협력의 재정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살림은 알뜰하게, 연대와 협력의 비용은 보다 적극적으로 지출하겠습니다.

 

글로벌 참여연대
참여연대의 활동 범위를 국경을 넘어 확대하겠습니다.
민주주의·인권·평화·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지구범위의 시민연대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활동가뿐만 아니라 시민이 참여하는 국제시민협력을 본격화하겠습니다.

 

소통 능력
세상을 바꾸는 것은 결국 시민의 힘입니다. 정책입안자를 상대로 작성하던 딱딱하고 복잡한 컨텐츠들을 시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특히 정보기술 발전에 따른 온라인 소통능력을 강화하고 참여연대 대안미디어를 개발해 시민에게 직접 다가가겠습니다.

 

시민 리더십
지역과 부문으로 찾아가는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확충하겠습니다. 시민활동가 교육(Training of Trainers)을 개발하고 정례화하겠습니다. 시민참여기구를 단계적으로 신설하겠습니다. 청년 참여연대를 우선 발족하겠습니다.

 

변화의 공간
참여연대 사옥을 주민과 시민에게 열린 복합 문화·교육 공간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참여연대를 시민의 놀이터로 만들겠습니다.

 

참여연대 공동체
참여연대를 지난 20년간 지탱해온 회원과 임원, 활동가들이 세대교체를 앞두고 세대를 잇는 참여연대 공동체를 강화하겠습니다. 별도의 위원회를 두어 상근활동가 역량 강화와 복지에 힘쓰겠습니다.

 

 

8가지 중장기 의제

 

권력유착과 부정부패 척결
부정부패와 권력유착을 감시하고 국가권력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촉구하고 정착시키는 것은 권력감시의 기본입니다.

 

공공성 강화
지난 20년간 권력의 특성이 변했습니다. 양극화가 심화되고 국가의 공적 기능이 위축되는 환경 속에서 권력감시 운동은 공공정책과 재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력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운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외교안보권력·정보권력 민주화
성역처럼 여겨졌던 외교안보통상 권력과 첨단 정보화 시대의 정보권력 등 권력남용이 심각한 반면 민주적 통제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권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합니다.

 

시민 참여·자구 수단의 확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정치구조를 개혁하고, 시민의 일상 모든 영역에서 주권자로서, 주민으로서, 납세자로서, 소비자로서, 노동자로서 스스로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참여수단과 자구수단을 확대해야 합니다.

 

경제민주화와 모두를 위한 복지
경제민주화와 복지의 확대는 시대의 요청입니다.
경제민주화를 위한 활동은 시민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위한 운동과 긴밀히 연결되어야 합니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
인간성과 생태를 파괴하고 특권과 탐욕을 정당화하는 거꾸로 선 가치기준과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한반도·동아시아 공동체
국가가 주도하는 군사주의와 패권적 적대정책으로는 평화의 해법을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시민이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의 비전을 마련해야 합니다.

 

진영논리의 극복과 사회적 연대
일방적인 편가르기와 차별은 공론의 형성을 가로막고 민주주의를 훼손합니다. 대립의 평행선이 지속되는 사회적 난제에 대해 시민사회 구성원간의 대화와 소통이 이루어지는 공론장을 형성해야 합니다. 승자 아니면 패자로 나뉘는 이기심과 경쟁의 질서 대신 시민사회의 공감과 연대에 바탕을 둔 사회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참여연대 희망과 비전 보고서 (10주년)

이 보고서는 참여연대 10년 평가와 기념사업을 위해 2003년 제 9차 총회에서 발족한 희망과비전위원회(위원장, 박은정)가 참여연대 10년 평가와 향후 장기발전 전망 마련을 위해 산하에 평가전략소위원회(위원장 : 차병직)를 구성하여, 2003년 11월 이후 총 8회의 토론과 회원공청회, 회원 간사 임원 설문조사 등을 바탕으로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아래 내용은 2004년 월간 참여사회 9월호에 게제된 요약본으로 희망과비전위원회 활동과 보고서 전체내용은 다운로드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참여연대 운동의 성격과 특징

참여연대는 80년대 민주화운동의 성과를 계승하고 참여민주주의와 인권을 표방하는 ‘권력감시단체’로서, 일관된 개혁노선에 기초하여 대변자적이고 종합적인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다. 참여연대는 전문성과 운동성의 결합을 바탕으로 제도개혁, 대안제시 등 실사구시적 활동을 전개해 왔고, 이 과정에서 정치 또는 정파에 대한 독립성, 권력감시 주체로서의 비타협성과 일관성을 중시해 왔다.

참여연대 10년 활동의 의미와 성과

■ 사회개혁을 가능케 하는 시민의 힘을 입증

‘시민의 힘이 세상을 바꾼다’는 우리 스스로의 표어를 실제로 입증해냈다. 참여연대는 권력감시 단체로서 시민 스스로의 힘으로 권력의 부당한 남용을 견제하고, 새로운 정책을 제안, 관철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 개혁을 제도화하고 법치를 정착하는 데 기여

참여연대는 그동안 권위주의, 관료주의, 전체주의적 풍토 속에서 사문화되었던 시민의 권리를 발굴하여 입법청원, 공익소송 등을 실천함으로써 개혁의 제도화, 법치의 정착에 일조했다.

■ 다양한 시민운동 영역과 권리영역의 개척

참여연대는 권력형부패 근절, 사법정의, 정치개혁, 재벌개혁, 기업투명성 확보, 국가복지 실현, 예산낭비방지 등 다양한 시민운동영역을 개척했고 이 과정에서 유권자, 납세자, 소비자, 소액주주, 공익제보자, 사법피해자 등 유명무실했던 이 땅의 권리 주체들을 무대의 중심에 올려놓았다.

■ 창조적 시민행동수단 개발

참여연대는 공익소송, 공익로비, 1인시위, 주주대표소송, 낙선운동, 부패인사 자료구축, 정보공개, 시민합의회의 등 창조적인 시민행동 수단을 개발한 것 역시 참여연대 10년의 소중한 성과다.

■ 시민의 힘으로 자립하는 독립적 시민운동의 전형을 창출

참여연대는 공익펀드가 부재한 한국의 악조건 속에서도 국가로부터 일체의 보조금을 받지 않고 전체 재정을 회비와 후원금으로 충당해 왔다.

새로운 10년을 향한 참여연대 5대 비전

참여연대는 앞으로 10년간, 변화된 한국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단계의 참여민주주의, 더 나은 삶의 질, 평화와 상생의 미래를 시민의 힘으로 건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

■ 참여민주주의 확대 심화와 권력감시운동의 전문화

권력감시는 참여연대 출범의 기본정신이자 핵심과제다. 사법, 의정, 행정 전 분야에서 모니터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강화하여 물샐틈 없는 시민감시의 그물망을 짜야 한다.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경제개혁운동 확대 강화

우리사회에 제도와 절차는 다소 개선되었지만 빈부격차는 전혀 줄어들지 않고 더욱 심화되고 있다. 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사회경제개혁운동을 권력감시운동에 버금가는 중심사업으로 전개해야 한다.

■ 한반도 평화와 화해를 위한 시민 행동의 본격화

남북관계는 개선되는가 하면 북핵 위기 등 군사적 긴장은 고조되고 있다. 한미관계 변화 요구는 높으나 미국의 패권주의는 도리어 강화되고 있다. 평화로운 한반도와 상생의 동북아시아를 만들기 위한 평화군축운동을 본격화해야 한다.

■ 국경을 넘어 지구촌의 평화와 인권을 향한 국제적인 참여와 연대

참여민주주의와 연대는 국경에 제약될 수 없다.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은 지구적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고 시민참여 역시 빠른 속도로 국제화되고 있다. 아시아 연대를 중심으로 국제연대를 활성화하여 세계로 열린 참여연대를 만들어야 한다.

■ 분권화.자율화.전문화 그리고 쌍방향 시민참여의 확대

현재의 종합적 운동패턴으로는 전문화되기 힘들다. 각급 활동기구의 자율성을 배가하고 향후 5년 내에 주요 활동부문을 별도의 사무처를 갖도록 분권화하여 각 활동분야의 전문성을 배가한다. 아울러 참여연대가 행동하는 시민들에게 열린 쌍방향 시민실천공간으로 거듭나도록 온라인 회원의사결정, 활동분야별 시민참여, 사회교육 공간을 확대한다.

 

참여연대 창립선언문

참여와 인권이 보장되는 민주사회를 함께 열어갑시다



지금 우리는 시대적 전환기에 서 있습니다. 경제성장이라는 구실을 내걸며 30년이 넘는 긴 세월동안 국민 위에 군림하던 군부정권은 마침내 국민의 결집된 힘 앞에 굴복했습니다. 소련과 동유럽 공산권 의 붕괴를 계기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도 시시각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경쟁이 가속되면서 세계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피땀 속에 출범한 문민정부는 국민의 열망을 외면한 채 개혁의 과제를 표류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김일성 주석의 사망 후에 우리 사회에서 일고 있는 경색된 공안정국의 분위기는 우리의 민주주의적 토대가 얼마나 취약한가를 여실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시점에 선 우리는 민주주의의 알맹이를 채우고 인간다운 삶의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의지와 지혜를 모아가야 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는 변화에 변화를 거듭해 온 현실을 직시하면서 모두가 참여하는 사회,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연대의 깃발을 들고자 합니다. 80년대까지는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행동은 최루탄 연기가 자욱한 길거리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다릅니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참된 민주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행동은 사회와 정치무대의 한복판에서, 그리고 국민의 일상생활의 과정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민주주의란 문자 그대로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주인이 머슴처럼 취급받고 국민의 공복에 불과한 사람들이 주인 위에 군림하는 시대착오적인 현상이 만연해 왔습니다. 누가 권력을 잡든 이러한 본말전도적 현상을 스스로 개선하려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민 스스로의 참여와 감시가 필요합니다. 몇 년에 한 번씩 투표를 함으로써 나라의 주인의 지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명실상부한 나라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국가권력이 발동되는 과정을 엄정히 감시하는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민주주의는 인간성의 존엄이 실현되고 인권보장을 으뜸의 가치로 삼는 정치이념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비인도적, 반인권적 권력에 맞서 싸우면서 자유롭게 말하고 평화롭게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고자 힘써 왔습니다. 그러나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확보하는 과제는 미완의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새로운 세기의 도래를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 우리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수많은 사회문제, 인권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소외된 자, 억압받는 자에 대한 무관심은 동료시민으로서의 신성한 의무를 방기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기필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이 보다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여건을 함께 만들어 가야하겠습니다. 지난 몇 달에 걸쳐 우리는 지방자치와 남북통일, 복지사회의 미래상과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에 대해 가슴을 열고 논의를 펼쳐 왔습니다. 각계 각층의 인사들 이 토론의 장에 참여하였습니다.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 시민운동과 인권운동에 앞장섰던 사람들, 뜨거운 정열이 넘쳐흐르는 청년학도들, 권력에 의해 부당한 피해를 받았다고 느끼면서도 벙어리 냉가슴 앓듯 하소연할 곳을 찾지 못하던 시민 들이 허심탄회하게 토론을 벌였습니다.



오랜 산고 끝에 우리는 새로운 사회의 지향점을 '참여'와 '인권'을 두 개의 축으로 하는 희망의 공동체 건설로 설정했습니다. 우리는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약칭 참여연대)'가 여러 시민들이 함께 모여, 다같이 만들어 가는 공동체의 조그만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 새로운 시대, 참여와 인권의 시대를 만들어 갑시다.


 1994년 9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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