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Summary] NCP Compliant for the Xe-Pian Xe-Namnoy Dam Collapse

이영아 — Mon, 17 Jun 2019 15:52:48 +0900

Summary of the Complaint for the Xe-pian Xe-namnoy Dam Collapse

[Parties]

1. Complainant:

< Korean Civil Society Task Force Team for the Xe-Pian Xe-Namnoy Dam Collapse> is a network of Korean NGOs formed in response to the Xe-Pian Xe-Namnoy Dam Collapse.

2. Respondents:

Respondent 1: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 Respondent 1 was entrusted with the management of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 by the Korean government. With regard to the present case, it acted in capacity of the manager of the EDCF.
- In addition, as explained in detail below, Respondent 1 engaged in commercial activities gaining economic profit by acting as financial advisor to the Xe-Pian Xe-Namnoy project and receiving remuneration for such services.
Respondent 2: SK E&C Co. Ltd.
Respondent 3: Korea Western Power Co. Ltd.

[Violation of the Guidelines]

1. Summary

was the main cause of the collapse. Human lives and property of the local population were destroyed on account of the collapse, constituting “infringing on the human rights of others”, “adverse human rights impacts caused by business activities” and failure to “collect and evaluate adequate and timely information regarding the environmental, health, and safety impacts of business activities.”
constitutes “infringing on the human rights”, “adverse human rights impacts caused by business activities”, failure to “carry out human rights due diligence on adverse human rights impacts” and failure to “maintain contingency plans for preventing, mitigating, and controlling serious environmental and health damage from their operations, including accidents and emergencies.”
constitutes “adverse human rights impacts caused by business activities” and failure to “prevent and mitigate adverse human rights impacts linked to their business operations by a business relationship.”

2. Violations of guidelines on human rights, environment, and general policies provisions

Respondent 2: Problems in Design and Construction
Respondents 2, 3: Failure to take adequate measures at the time of collapse
- The respondents and PNPC discovered critical defects to the dam several days prior to the collapse. Even though they were not able to implement any substantial repairs, they requested evacuation of the local population only on the day of the collapse when the dam had already sunk by 1 meter.
- In light of the above, the fact that respondent 2 and 3 did not consider the circumstances and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the population and local conditions and did not request evacuation of the local population before the day of the collapse constitutes “infringing on the human rights”, “adverse human rights impacts caused by business activities”, failure to “carry out human rights due diligence on adverse human rights impacts” and failure to “maintain contingency plans for preventing, mitigating, and controlling serious environmental and health damage from their operations, including accidents and emergencies.”
Respondents 2, 3: Failure to take emergency release of water in a timely manner
- The saddle dam that collapsed also had a flood spillway. However, Respondent 2 and 3 only started activating the emergency spillway on July 22, 2018 at 9:00pm. They failed to timely open the emergency spillway by activating it a day earlier even though on July 20 there was heavy rainfall and sinking of the dam. The failure to decide on emergency water release even though having been aware of the initial danger of overflow also constitutes negligence in commissioning procedure of the dam.
Respondents 2, 3 : Did not undertake preventive measures
-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port pointed out that it is necessary to devise an Environmental Emergency Response Plan which is a type of EAP (Emergency Action Plan) to provide against natural disasters, especially floods during construction and operation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port, pp 299, 312). However, neither respondent 2 nor 3 provided any report on whether such plan was devised, trained and/or such plan or system was actually implemented prior to the collapse.
Respondent 1: Did not properly assess adverse risks in management of the EDCF and in performance of the financial advisory agreement
- It is known that Respondent 1, under the financial advisory agreement, reviewed documents including agreements relating to the project and reports by consultants, provided support in communicating and negotiating with potential lenders, provided advice in drafting financial documents such as term sheets, and support in fulfilling prerequisites to withdrawal.
- Respondent 1 in relation to the loan agreements entered into by Respondents 2 and 3, should have reviewed various licensing processes and reports by various consultants including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port and provided adequate and accurate opinions. Specifically, Respondent 1 should have identified necessary measures to be undertaken by the commissioner and the constructor per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port and confirmed whether such measures were actually implemented. However, even though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port explicitly stated that an EAP including a disaster risk reduction plan and environmental risk response plan should be devised, it appears that Respondent 1 failed to make necessary assessments or monitor, meaning that it failed to carry out due diligence in spite of being aware of the risks. Therefore, Respondent 1 “contributed” to adverse human rights impacts caused by Respondents 2 and 3.

3. Violation of disclosure provision

Respondents 2, 3 : Refuses to meet with civil society after the dam collapse and maintains silence on disclosure of information requests
Respondents 2 : Merely contradicts the result of investigation committee without providing any detailed data
Respondent 1 : Does not have a general policy about disclosure of information relating to the EDCF and fails to disclose information relating to the present case

4. Requests to the NCP

We request to the Korean NCP to take sufficient, appropriate measures for the victims in line with the OECD guidelines

Korean Version >>

[국회토론회]9/18( 수) 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선 쟁점과 방향

공익법센터 — Mon, 16 Sep 2019 13:57:05 +0900

통신비밀보호법 국회 토론회 개최

“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선 쟁점과 방향”

일시 장소 2019년 9월 18일 오후3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2018년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세 건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습니다. 기지국수사, 실시간 위치추적, 인터넷회선(패킷)감청 사건들에 대한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개선입법의 시한을 2020년 3월 31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오는 18일, 통신비밀보호법의 올바른 개선 필요성에 공감해 온 시민사회단체와 국회 박주민 의원(더불어 민주당, 서울은평갑)이 함께 입법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지난 몇 년 간 시민사회는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선을 촉구해 왔습니다. 카카오톡을 비롯한 전기통신 내용에 대한 압수수색, 가입자정보(통신자료) 무단제공,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전반의 문제가 불거졌고 전부개정에 준하는 통신비밀보호법 대폭 개정 요구가 계속되었습니다. 7월 22일 국가인권위원회도 정부가 국회에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개선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한편, 국내외적으로 비내용적 정보인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보호 규범이 강화되어 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동전화를 이용한 통신과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비내용적 정보이기는 하나, 여러 정보의 결합과 분석을 통하여 정보주체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유추해내는 것이 가능하므로 통신내용과 거의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강력한 보호가 필요한 민감한 정보로서 통신의 내용과 더불어 통신의 자유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요소에 해당 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유럽사법재판소의 Tele2 판결(2016), 유럽인권재판소 Big Brother Watch 판결(2018) 등 통신 메타데이터에 대한 규범이 강화되어 왔습니다.

조지훈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될 이번 입법토론회에서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이호중 교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정보인권연구소 이사장)가 발제를 맡았습니다. 토론자로는 오지헌 변호사(법무법인 원), 전현욱 연구위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법무부 및 법원행정처가 참여하여 함께 토론할 예정입니다.

토론회 개요

제목 [입법토론회] 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선 쟁점과 방향

일시 2019년 9월 18일(수) 오후 3:00~5:0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주최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박주민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갑)

프로그램

인사말 :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은평갑)

사회 : 조지훈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발제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이호중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정보인권연구소 이사장)

토론

오지헌 (법무법인 원 변호사) *실시간 위치추적 사건 대리인

전현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윤상준 (법원 행정처 사법지원실)

전철호 (법무부 공공형사과)

종합토론

원문보기/다운로드

[논평] 만시지탄이나 사즉생 각오로 검찰개혁 추진해야

민선영 — Mon, 16 Sep 2019 13:56:16 +0900

만시지탄이나 사즉생 각오로 검찰개혁 추진해야

과거사 청산, 공수처 설치, 법무부 탈검찰화 등 개혁과제 속도 내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9일 여러 논란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의 마무리를 맡기겠다며 조국 법무부장관을 임명했다. 검찰은 법무부 장관 인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했을 뿐만 아니라 과거사 규명에서도 여전한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보여주었다. 검찰개혁에 대한 조직적 저항도 확인된 마당이다. 검찰개혁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 만시지탄이나, 정부는 사즉생의 각오와 행동으로 검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은 ‘검찰개혁 지원 추진단’을 구성하고, 감찰권 강화, 직접 수사 축소 방안 마련을 지시하는 등 검찰개혁 업무에 착수했다.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은 정권 초 국정농단 수사를 이유로 미뤄지거나 지체되었다. 수사권조정 법안과 공수처법안은 국회에서 상정되어 있지만 언제 처리될지 가늠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검찰개혁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는 아래와 같다.

제대로 된 검찰 과거사 청산이 필요하다.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은 과거사위원회를 설치해 검찰의 과거사 청산에 나선 바 있다. 과거 검찰권 오남용 사건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과거사 청산이 완료되지는 않았다. 과거사위의 조사와 검찰의 일부 재수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의혹들이 규명되지 못했고, 부당하게 검찰권을 오남용한 검사들 중에 실제로 법적 처벌이나 징계를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검찰권 오남용이 인정되고 확인된 사건들을 담당했던 검사들과 과거 지휘라인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검찰권을 오남용한 사건에 대한 추가 조사 계획을 밝히고, 검찰권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과거사위원회 권고에 대한 이행계획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

검찰을 견제할 온전한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 설치가 시급하다.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상정된 공수처 설치 법안 2가지 모두, 공수처에 판사, 검사, 고위직 경찰에 대한 기소권만 부여하고 있다. 판·검사 등을 제외한 고위직에 대한 기소권은 검찰이 가지고 있어, 현재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타파하고 기소권을 분산시킨다는 당초 공수처 설치 요구에는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다. 아울러 공수처에 대한 검찰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한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 보장, 검찰 출신 임용 제한 강화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보완되어야 한다. 법무부는 국회의 신속처리안건 처리 과정에서 온전한 기소권을 가지며 검찰을 충분히 견제할 수 있는 공수처가 설치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도 속도를 내고, 기소권 남용을 통제해야 한다. 국회 신속처리안건에 올라가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은 공수처 설치와 패키지로 처리되는 것을 전제로 검찰의 권한은 거의 줄이지 않고 경찰에 1차적 수사권과 1차적 수사종결권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정안을 만들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방안이지만 미봉책이다. 박상기 전 장관이 지적했듯이 검찰은 향후 수사를 직접 담당하는 기관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아울러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있는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통제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통제 강화 방안 중 하나인 재정신청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모든 고발 사건에 재정신청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현재 재정신청 결정 사건의 공소유지권을 검찰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을 공소유지 담당 변호사를 두도록 해야 한다.

법무부 탈검찰화에 속도를 내고, 검사의 타기관 파견제도 또한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 그동안 검찰은 법무부의 일개 외청임에도 법무부의 요직을 독차지해 법무부 본연의 검찰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검찰개혁도 법무부에서부터 좌초되는 일이 다반사였다. 아울러 검사들의 짧은 보임기간으로 인해 법무부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축적되지 못하였고, 이는 국민에 대한 사법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졌다. 문재인정부 들어 법무부 탈검찰화가 일부 진척이 되었지만 아직 미흡하다. 규정상 복수직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검사가 재임용될 수 있다는 점, 검찰국의 탈검찰화는 미진하다는 점 등을 볼 때, 법무부의 탈검찰화는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 검사의 겸임을 허용하는 검찰청법 제44조 폐지 등 입법조치도 수반되어야 한다.

검사의 다른 정부기관 파견도 대폭 축소하여 최소화해야 한다. 검사의 파견은 법무부만이 아니라 각종 정부기관에도 비일비재했다. 검찰은 이러한 파견을 통해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검찰의 영향력 확대 수단으로 활용한 한편, 이 과정에서 형성된 친분과 인맥은 검찰의 봐주기 수사로 이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 들어서도 검사의 타기관 파견은 큰 변화가 없다. 불필요한 검사의 파견을 최소화하는 조치가 단행되어야 한다.

검찰에 대한 감시와 통제기관으로서의 법무부의 위상과 권한을 확립해야 한다.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을 내세워 검찰의 독립을 강조하고 있지만, 민주적으로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검찰은 더욱 심각한 권한 오남용이나 일탈을 초래할 수 있다. 법무부 탈검찰화와 더불어 검사에 대한 징계, 감찰 등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시와 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행태를 막기 위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임은정 검사가 제기한 성폭력 감찰 무마 의혹 관련 검찰 지휘라인에 대한 수사 등 검찰 내부 문제에 대한 수사는 더욱 신속히, 엄중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검찰의 계층화를 심화시키는 고등검찰청을 폐지해야 한다. 대검찰청 - 고등검찰청 - 지방검찰청으로 이어지는 검찰심급제는 표면상 법원 3심 체계에 조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검찰은 근본적으로 법원에 대응하도록 만든 조직이 아니다. 검찰은 한 번의 수사와 한 번의 기소밖에 진행하지 않는다. 실제 수사는 일선 지검에서 하며, 고검 업무는 지검 또는 대검 업무와 중복된다. 업무와 역할은 중첩되는데 고위직 자리는 많은 전형적인 행정 낭비, 예산 낭비이다. 검찰 조직을 위계질서화하고 인력의 효율적 배치도 가로막고 있다. 마치 고등법원과 대등한 위상을 지닌 것처럼 존재하는 고등검찰청은 폐지되어야 한다.

검찰권 분권을 위한 검찰 조직 재편이 필요하다. 대검은 형사부, 공공수사부 등의 업무는 지검으로 이관하고 일선 검찰청의 활동을 기획, 평가, 조정하며 감찰 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를 직접 받으며 과거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휘말려 폐지했던 중수부의 부활과 사실상 다를 바 없는 대검 반부패강력부는 폐지되어야 한다. 과도하게 비대해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도 축소되어야 한다. 또한 최근 공안부에서 공공수사부로 명칭이 바뀐 공안부도 노동·선거 분야를 공안에서 떼라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도 실행돼야 한다. 법무부 직제 규정 개정으로 추진 가능한 검찰개혁은 조속히 진행되어야 한다. 나아가 검사장 직선제 도입 등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검찰개혁과 더불어 법무부가 이행해야 할 개혁과제들도 산적해 있다.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로 다양한 법조인을 선발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로스쿨제도의 발전적 재편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국제중재를 비롯한 법무부의 국가송무역량을 강화하고, 특히 국고를 탕진하며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FTA 등 각종 투자협정에서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 조항은 폐지·배제해야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사회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제도의 도입을 전향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법무부 관할인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민생관련 제도도 보완해야 한다.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장관의 인권관이나 법질서에 대한 의식은 실망스러웠다. 정신질환자, 성소수자 등의 인권은 국민의식이 개선되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그리고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다. 아울러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인권의 보장 뿐 아니라 혐오와 차별이 심화되는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조속히 제정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Annual Report 2018] Overwatch and Solidarity for the Protection of Labour Rights

빵가루 — Mon, 16 Sep 2019 13:37:38 +0900

Overwatch and Solidarity for the Protection of Labour Rights

#TemporaryPositionWorkers #MinimumWages #LabourSupervision #SamsungDestroysLabourUnion

Monitoring the Labour Administration

The PSPD carried out monitoring activities on the everyday labour administration, the administration of labour supervision over the basic protection of the right to work, and the budget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ur. As a part of the monitoring, the PSPD published a position paper on the labour supervision analysis related to the violation of working hours and the 2019 budget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ur. Additionally, the PSPD submitted another position paper on the work of the Administrative Reform Committee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ur, an organization created to liquidate the evils of the previous administration.

Continuation of Solidarity Activities on the Problems Surrounding Temporary Position Workers

In the spirit of solidarity, the PSPD actively worked in conjunction with the Paris Baguette bakers labour union and the delivery service labour union to prioritize a resolution to the problems surrounding temporary position and vulnerable social group workers, which is the main cause of polarization in Korean society. The PSPD held various press conferences and debates, among actively raising awareness, in order to resolve the illegal subcontracting of bakers by Paris Baguette and contributed greatly to the creation of the agreement between the labour and management of Paris Baguette.

Opposing the Motion to Table the Shortening Working Hours Bill; Advocating for the Fairness Between Contractors and Subcontractors for the Protection of Minimum Wages

The Republic of Korea is a nation with long working hours. Koreans work around 300 hours more than the average working hours of all OECD member states. In 2018, despite this situation,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capped the weekly working hours to 52 hours per week, a welcoming sight. However, the parliament started the debate on the expansion of flexible working hours, which conflicts with the policy of shortening working hours, and the PSPD actively participated in correspondence activities to protest the promotion of the conflicting agenda by parliament. In an effort to clearly distinguish the issues surrounding increases in minimum wages and the delay of wage payments to outsourcing companies, the PSPD carried out activities advocating for a payment adjustment system between contractors and subcontractors.

Main Activities

•01/31 [Panel Disscussion] Uncovering the Reality of Subcontracting and Resolving the Issues Through Paris Baguette Illegal Subcontracting Case

•04/23 [Accusation] Accusation of Lee Gun-Hee and 39 Related Executives for the Abolition of Samsung Labour Union

•04/23 [Panel Disscussion] Activation Plan for Subcontracting Payment Adjustment System in Preparation for the W10,000 Minimum Wage Era

•08/29 [Issue Report] Presentation of the Report on the Labour Supervision Analysis of Working Hours

•09/18 [Position Paper] Presentation of Position Paper on the Amendment Decree of the Minimum Wage Law

•11/13 [Position Paper] Presentation of Position Paper on the 2019 Budget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ur

•11/19 [Press Conference] Advocating for the Halting of Flexible Working Hours

•12/05 [Panel Disscussion] Seeking Ways to Change the Korea Employer’s Federation to Build Fair Labour-Management Relations

•12/21 [Press Release] Document Release on the Advocation of Evaluating and Passing of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Amendment Bill

[Annual Report 2018] The Tax System that Aggravates Property Inequality

빵가루 — Mon, 16 Sep 2019 13:33:02 +0900

The Tax System that Aggravates Property Inequality

#NormalizingComprehensiveRealEstateHoldingTax #PropertyInequality #TaxingPropertyOwners #MonitoringNationalFinances

Activities for the Urging of Normalization of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The Republic of Korea has a serious property inequality problem. In order to resolve this situation, the nation needs to strengthen the taxation of property owners. However,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nullified the enforced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that was the solution to the problem of property inequality. In an effort to solve the property inequality problem, the PSPD led many activities for fairer taxation and increasing taxes, and also presented a petition to amend the tax bill, which would advocate the normalization of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improvement of the taxation on rental incomes, improvement of inheritance taxes, and strengthening of the taxation on financial profits. As a result, in 2018,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es were raised.

Activities Urging for the Improvement of Public Property Listing Prices and Property Tax System

The core of the problem to property specul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is unearned income. The best method to combat unearned income is the strengthening of the property tax system. The present property tax policies are giving irrational tax cuts to real estate owners under the “Fair Market Value Ratio” system, where the property taxes collected from the public listed prices are incredibly low compared to the inflated real transaction prices. In order to publicize the issues surrounding the public listed price, the PSPD published an issue report that analyzed the public listed price issues and led many activities to urge for the strengthening of property taxes through media planning.

Improving the Finance System and Activities to Monitor Finances

In 2018, the PSPD continued the monitoring of the use of national finances. The PSPD held a national budget debate with civilians and other civil organization and worked with civilians in analyzing national budget data. Additionally, the PSPD endlessly raised awareness to solve the large-scale loss issues surrounding the “Lee Myung-Bak Resource Diplomacy Plan” that utilized taxes worth trillions of Korean Won, and led activities to voice the accusations of those involved and to uncover and ascertain the truth. The PSPD participated in the National Fiscal Strategy meeting and pressed for the better management of national finances and monitored the National Fiscal Policies as well.

Main Activities

•02/20 [Symposium] Legislation Symposium on the Creation of a Class Action Lawsuit for a Democratized National Finance System

•03/06 [Issue Report] Presentation of the Petition for a 2018 Tax Bill Amendment

•03/07 [Panel Disscussion] Plan to Strengthen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to Mitigate Property Inequality

•03/30 [Lawsuit] Class Action Lawsuit for the Claim of Damages and Investigation of Responsibility in the “Lee Myung-bak Resource Diplomacy Plan”

•06/18 [Accusation] Accusing Former President Lee Myung-Bak of Poor Management of the Resource Diplomacy Plan!

•07/06 [Issue Report] Already Destroyed Transportation, Energy, and Environment Tax: The Answer is Through Individualized Consumption Taxes

•09/11 [Issue Report] The Public Listed Price of Detached Houses is Not Even Half of the Real Transaction Prices

•10/25 [Panel Disscussion] 6th Debate on National Finances: Changing the 2019 National Finances Through the Power of the People

[Annual Report 2018] The Publicness of “Take-Care Politics” Needs to be Strengthened

빵가루 — Mon, 16 Sep 2019 13:18:30 +0900

The Publicness of “Take-Care Politics” Needs to be Strengthened

#ErradicationOfKindergartenCorruption #ChildBenefits #PublicSocialServiceCorporation #HousePoor #BasicLivingSecurityAct #AbolishingTheDutyOfWorkingPeopleToSupportTheRetired #OptimalSecurityForTheRetired #NationalPensionReform

Creating a State-Responsible Healthy Childcare Environment

In 2018, child benefits became the right of all children. While child benefits were distributed on a selective basis, starting in September 2019, all children under the age of 7 years became eligible for child benefits from the government. This change was the result of the long work of the PSPD. The PSPD also tackled the issue of corruption within the private kindergarten system. The PSPD took urgent action to pass the Three Kindergarten Anti-Corruption Acts and also actively condemned the trick legislation proposed by the Korea Kindergarten Association and the Liberty Korea Party that took the children of Korea hostage. Additionally, only 7.84% of childcare services and 1.2% of long-term elderly care services are publicly owned, which is a significantly low percentage compared to other OECD member states. Therefore, the PSPD proposed the establishment of a Public Social Services Organization, so that the government could offer social services directly and ensure the respect of human dignity in the process. In 2019, 4 municipalities will begin the pilot projects and the PSPD will endlessly work towards expanding this project throughout the whole country.

The Reform for the Guarantee of Every Person’s Pension Funds

The Republic of Korea has a considerably high elderly poverty rate among OECD member states. This is not only a problem for the current elderly but also a major issue for the futures of young professionals who do not have access to public pension funds on top of suffering from employment instability. On this issue, the PSPD held an international symposium on the plan for national pension reform for old-age income security with related organizations, held debates on the bolstering of protection for public pensions, and held press conferences, debates, and continuous activities as well. In addition, the PSPD presented the Pension Reform Bill that hopes to stipulate national pensions into a strong pillar for every person’s old-age income security and encourage the gradual increase of the income replacement rate for the elderly.

Choosing Death Over Being Poor: Urging for the Creation of a Poverty Plan

This year was the fourth anniversary of the Songpa district suicide case of a single mother and her two daughters. Many homeless citizens lost their lives as well, such as the victims of the Jong-no district “Gosiwon” fire and the deaths of the evicted citizens of Ah-hyeon district.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municipal governments presented plans to help the poor, but they were all short-term. The PSPD actively urged for the acceleration of the still stalling poverty policies of the government. The PSPD also held debates on the poverty problem and the investigation of the individual account books of the poor for the provision of basic living securities for humane living. In preparation for the future decrease in real income of the poor, requests were made for the abolition of the responsibility to support the retired and the revision of the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Upon the visit of the UN Special Rapporteur on Housing Rights to the Republic of Korea, accompanied by the PSPD, the UN Special Rapporteur was deeply concerned by the appalling situation of housing rights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raised attention to the issue both on a domestic and foreign level.

Main Activities

•01/09 [Issue Report] Housing Benefits that Do Not Protect Vulnerable Single- and Double-Member Households

•02/08 [Joint Statement] Parliament Shall Enact Child Allowance Act for ALL Children

•03/21 [Panel Disscussion] Solutions and Revisions to National Pension Plans for Old-Age Income Security

•10/04 [Publication] The Great Challenge for Basic Income, Dignity, and Freedom

•10/16 [Press Conference] Press Conference for the Legal Initiative to Strengthen the Publicness of Social Services

•11/07 [Issue Report] Analysis of the 2019 Budget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11/09 [Urgent Action] Call Now for The Passing of the Three Kindergarten Anti-Corruption Act

•12/21 [Citizens’ Grand Debate] “Gather All Who Are Irate with Kindergarten Corruption!”

•12/31 [Issue Report] Presentation:

[아시아팟] 이란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무슨 일이?

빵가루 — Mon, 16 Sep 2019 10:26:40 +0900

아시아팟 30회 / 이란 호르무즈 해협에 무슨 일이?

최근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호르무즈 해협의 파병을 요청했습니다.

잇따른 유조선 피격 사건 이후 군사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이란 호르무즈 해협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오랫동안 국제 이슈를 취재해 온 경향신문 구정은 국제부 선임기자에게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 팟빵에서 듣기 : http://bit.ly/2kvTVzQ

# 우리가 사랑한 아시아 : 홍콩 시위 소식, 일본 국제미술제 ‘아이치트리엔날레2019’ <표현의 부자유전, 그 후> 취소 소식

# 같이보기

[아시아팟] 목록

1회. 두테르테 1년, 필리핀 가도 될까요?

2회. 한국에서 난민으로 산다는 것은?

3회. 버마의 '로힝쟈', 존재를 부정당하는 사람들

4회. 아시아 사람들은 한국 기업을 반가워할까요?

5회. 미안해요, 베트남!

6회. 우리가 몰랐던 '아세안'

7회. 인도네시아 민주주의는 안녕한가요?

8회. 트럼프의 예루살렘 선언, 후폭풍은 어디까지?

9회. 한국의 원조로 고통받는 필리핀 선주민

10회. 시리아에 평화를 Peace for Syria

11회. 세상을 바꾸는 여행, 동남아 공정여행

12회. 독립 후 첫 정권교체, 말레이시아에서 무슨 일이?

13회. 국제분쟁전문기자가 본 아시아

14회. 예멘 난민 문제, 어떻게 봐야 할까요?

15회. 이 댐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16회. 일본은 안녕하십니까?
17회. 베트남, 그리고 우리
18회. 사우디 한 언론인의 죽음과 중동 분쟁

19회. 우리는 말하고 싶다 : 동남아시아의 언론 자유

20회. 절망과 희망 사이 태국 총선

21회. 1년 60만 톤, 안 들어가는 곳 없는 팜유의 비밀

22회. 스리랑카의 피로 물든 부활절

23회. 우리는 일회용품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24회. 스리랑카 안티-무슬림 폭동

25회. 단 하루동안 2억 명 유권자가 2만 명 대표를 뽑다

26회. 60만 인도 군대의 폭력, 인권 사라진 카슈미르

27회. 절망이 희망에게 : 홍콩 '반송중' 시위는 진행중

28회. 현장에서 온 전화' 그 이후

29회. 아시아의 '위안부'를 겹겹이 기억하다

30회. 이란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무슨 일이?

[설문조사] 전국민 호갱탈출 프로젝트! 5G 서비스 이용 실태조사

문은옥 — Wed, 11 Sep 2019 15:41:27 +0900

5G 서비스가 하루 종일 터지지 않아 LTE로만 쓰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우리 동네에는 아예 기지국이 없어 5G 가입만 하고 못 쓰고 계시는건 아닌가요?
휴대폰 화면 상단의 서비스 표시등에 5G 보다 LTE가 더 자주 뜨지는 않나요?
5G와 LTE망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자꾸 폰이 먹통이 되어 아예 LTE 우선모드로 놓고 쓰시고 계시죠?
5G 안 터져서 대리점이나 통신사에 항의했는데 어쩔 수 없다는 얘기만 듣고 분통터지시죠?

여러분들의 이야기들이 모이면 이 분통터지는 상황을 바꿔볼 수 있습니다.

5G 쓰는 주변 분들에게 널리 알려주세요.

실태조사 기간 : 2019년 9월 24일(화)까지
참여인원 : 5G 서비스 이용자 300명

설문조사 참여하기 http://bit.ly/5ghogang

[모금함] 국정원 특활비 청와대 상납사건 팩트북 제작에 동참해주세요!

김효선 — Wed, 11 Sep 2019 14:24:11 +0900

[모금함 바로가기]

제대로 처벌받았는지 궁금하시죠?

국정원 범죄리스트 기억하시고 계실까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이 저지른 정치개입 의혹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국정원이 2009년~2012년에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외곽팀을 운영하며 온라인 여론 조작한 사실, KBS, MBC 등 공영방송 경영에 개입하고 방송을 장악하려 했던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에 관여한 사실, 외교 대북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유출한 사건 등

국정원이 저지른 숱한 ‘범죄행위’들이 드러났지만 어느새 우리들의 기억속에서는 흐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의 범죄행위는 재판을 통해 구체적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정원 개입없는 선거를 위한 시민경고, 2014 <사진ⓒ참여연대>

기억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참여연대는 국정원의 범죄 행위 중 대법원 판결까지 이루어져 핵심관계자들이 유죄까지 선고 받은 사건.. 국정원이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사건’을 콕 찝어 기록으로 남기고자 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판결문에서 드러난 진실을 보다 자세히, 널리 알리기 위해 개설되었습니다.

‘팩트북’ 권력감시의 지침서

참여연대가 발간한 팩트북 1편, 2편, 2015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기록해서 남기는 팩트북 제작에 함께 동참해주세요!

팩트북에는 국정원이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사건을 알기 쉽게 풀어낼 예정입니다.

언제부터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보냈는지, 특수활동비를 왜 청와대에 보낸 것인지, 청와대는 그 많은 예산은 어디에다 썼는지, 이사건에 누구 개입했는지, 보낸 사람, 받은 사람은 제대로 처벌 받았는지

우리는 재판을 통해 드러난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도 국정원이 또 청와대에 돈을 보내지 않도록, 청와대가 국정원에게 돈을 받아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도록. 우리는 이사건을 다시 기록하고 기억해야합니다. 그리고 국정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제대로된 처벌이 내려졌는지 기억해야합니다.

국정원 댓글사건을 상기시키는 퍼포먼스, 2013 <사진=국정원시국회의>

어마어마한 이 부패한 사건이 잊혀지지 않도록,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기록해서 알리는 [팩트북 제작 프로젝트] 에 함께 해주세요!

보내주신 기부금은 팩트북 제작비, 발송비, 발간 기념 행사 등에 사용하겠습니다. 팩트북은 신청링크를 통해 원하는 시민들에게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모금함 바로가기]

[논평]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개선방안' 반드시 보완해야

송은희 — Wed, 11 Sep 2019 12:13:14 +0900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개선방안' 반드시 보완해야

근로감독 교육 강화·업무환경 개선 등 일부 진전있으나, 실효성 떨어지는 자율시정방식 강화는 우려스러워

반의사불벌조항 폐지, 불시감독 원칙 정립, 노동법령정보시스템 정비 등 보완 필요해

고용노동부는 어제(9/10) 근로감독 행정 체계, 근로감독관 역량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감독 행정 종합 개선방안(이하 근로감독 개선방안, http://bit.ly/2m5hH5T)'을 발표하였다. 이번 근로감독 개선방안은 근로감독관 교육 강화, 근로감독행정 전산시스템 개선 등 업무환경 개선, 근로감독·신고사건 조사의 투명성 제고, 근로감독사업장과 도급계약 또는 근로자파견계약 등의 관계에 있는 사업장에서 법위반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도 근로감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근로감독 행정을 일부 개선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강화, 불시 근로감독 원칙 정립 등 근로감독행정 개선을 위해 노동시민사회계가 줄곧 지적해 온 지점들이 여전히 반영되지 않았으며, 자율시정방식의 근로감독을 강화하려는 지점은 우려스럽다. 노동현장의 법 준수율 제고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개선방안을 반드시 보완해야 할 것이다.

이번 근로감독 개선방안의 핵심내용 중 하나는 ‘근로조건 자율 개선 사업 개선’과 ‘노무관리 지도 신설’이다. 처벌이 아니라 상담 및 자율시정을 중심으로 컨설팅 근로감독을 하겠다는 것이다. 사업장 스스로가 법 위반 여부를 점검개선하도록 지원하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은 2008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당시 장관의 ‘현장점검 중심의 사업장 근로감독에 대한 개선방안 강구’ 지시에 따른 것이다. 즉, 근로감독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에서 시작된 사업으로 노동자 권리에 대한 현장의 잘못된 시각과 관행을 바꾸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아온 바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감독정책단을 신설하고 근로감독관을 증원한 후 내놓은 근로감독행정 개선방안의 방점이 근로조건자율개선·노무관리지도에 찍힌 것은 우려스럽다. 고용노동부는 자율시정방식의 근로감독 강화를 보류하고, 임금체불 사건 관련하여 노동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를 사법처리 하지 않는 ‘반의사불벌 조항’을 폐지하는 등 노동법 미준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노동법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감시자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노동자 스스로가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자구수단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다.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개선방안에서 '(노동 관련) 지침‧질의 회시‧판례들은 법조문별로 구분하여 업무 전산망에 등재'하는 등 근로감독 업무 기반을 확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자료들을 기반으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준하는 ‘노동법령정보시스템’을 개발하여 노동 관련 법령들을 국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할 것이다. 근로감독은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현장을 관리감독하는 중요한 제도이다. 근로감독 행정이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 개선방안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길 기대한다.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스토리펀딩] 코리아에이드에 숨은 순siri의 그림자

이영아 — Sun, 20 Nov 2016 12:07:13 +0900

코리아에이드에 숨은 순siri의 그림자

“비빔밥, K-POP, 태권도, 평창올림픽 홍보 영상”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이 아프리카 3개국을 방문하며 떠들썩하게 홍보하던 것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코리아에이드(Korea Aid)’

▲ 코리아에이드 사업 홍보를 위해 정부에서 이와 같은 카드뉴스를 만들었다 ⓒ 청와대

이동식 차량을 이용하여 아프리카 곳곳을 누비며 비빔밥을 제공하고, K-POP과 평창올림픽 영상 등 한국 홍보 영상을 틀어준다는 것이지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드넓은 초원을 뛰어노는 아이들에게 ‘늘품체조’와 같은 체조를 가르칩니다.

모자보건을 개선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제공한 서비스는 태아의 초음파 사진을 산모에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빈곤퇴치와 개도국의 사회발전을 위해 쓰여야 할 공적개발원조(ODA)로 한다는 것이었지요.

도대체 이렇게 이상한 사업은 누구의 머릿속에서 나온 거야?

▲ 한번 맛보는 비빔밥으로 영양개선이라니요, 그게 말이 되나요? ⓒ 청와대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대한 뉴스가 쏟아지자, 이곳저곳에서 부끄럽다는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직 평균도 한참 멀었어요. 그래도 케이팝 영상은 쫌 아니네요.”

“트럭 몇 대로 SDGs 달성이 됐다면 이미 빈곤은 종식됐겠지요.”

“수십 년간 전 세계 개발협력 분야 종사자들이 고민한 가치와 철학을 한 번에 날려버리는 위력에 놀라울 따름”

“현지와 한식 케이팝 뭐냐ㅋㅋㅋ”

네, 그렇습니다. 누가 봐도 이 이상하고 요상스런 ‘코리아에이드’

트럭 몇 대로 한 달에 한번 운영하여 비빔밥 제공하고 케이팝 영상 보여주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Leave no one behind)’ 지속가능한발전목표(SDGs) 달성에 기여하겠다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코리아에이드가 출범하자마자 이 사업은 박대통령 아이디어다, 청와대 주도로 만들어졌다는 말이 떠돌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국정감사에서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 등 청와대 비선 실세가 코리아에이드 사업을 주도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미르재단이 사업 전반에 대해 자문하고 정부보다 앞서 사업을 추진해왔다는 것이죠.

급조된 사업의 예견된 실패

급조된 사업인 코리아에이드 사업의 실패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철저한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현지 정부와 주민들의 의견 청취를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할 개발협력 사업을 전문성이나 관련 경험이 전무한 비선 실세가 주도해왔으니까요.

비빔밥이나 쌀 가공식품이 현지 입맛에 맞을까요? 가보지 않아도 들어보지 않아도 아는데 정부만 모르나 봅니다. 케이밀 사업으로 추진된 비빔밥이나 쌀 가공품이 현지인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현지사무소의 평가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현지인 입맛에 맞춰 자체적으로 영양제품을 개발하여 제공하기로 계획을 변경합니다. 이를 위해 별도의 예산이 또다시 책정되었죠. 이렇게 케이밀 사업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농림수산식품부는 미르재단이 추진한 쌀 가공품 2차분인 2만 8천 봉지를 추가로 아프리카 3개국에 보냈습니다.

코리아에이드 사업은 애초 2016년 사업 계획에 없던 사업이라 당연히 관련 예산은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외교부는 꼼수를 씁니다. 대통령의 해외순방 등 정상외교 시 약속한 해외무상원조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2014년부터 ‘전략사업비’를 별도로 편성합니다. 케이밀 사업을 추진한 농림축산식품부는 어떻게 했을까요? 관련 예산이 책정되지 않아 다른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했습니다.

정책과 예산감시가 중요한 이유

지난 8월 30일, 국무조정실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코리아에이드 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추가한 「1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수정안을 서면 심의해 통과시켰습니다. 졸속정책으로 비판받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심의를 앞두고 오히려 캄보디아, 탄자니아, 라오스 등 3개국을 추가 확대하고 2017년 코리아에이드 관련 예산을 144억으로 대폭 확대하여 통과시켜버린 것이지요.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국회에서는 예산심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외통위에서는 코리아에이드 예산 총 144억 원에서 102억 원으로 삭감했습니다. 농식품위 역시 아프리카곡물가공전수사업 등 총 40억 5천만 원에서 20억 1천만 원으로 줄여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서 심의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최순실 등 비선 실세에 놀아난 ODA는 부끄러운 원조

우리는 이 부끄러운 원조인 코리아에이드에 단 1원도 쓰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런 사업을 한국 ODA라고 말하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원조의 질을 높이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훅 가게 만드는 코리아에이드는 우리나라의 가장 부끄러운 원조이자 최악의 사업이니까요. 두 눈 부릅뜨고 끝까지 예산 심의 과정을 지켜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stopADEX] 2019 아덱스 무기박람회 저항행동에 함께해요!

이영아 — Wed, 11 Sep 2019 11:54:40 +0900

2019 아덱스(ADEX) 무기박람회 저항행동

전쟁장사를 멈춰라

함께 할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국내 최대 규모 무기 전시회, 서울 아덱스(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ADEX)가 10월 15일부터 20일까지 6일간 서울 공항(경기도 성남시)에서 열립니다. 전시회에 참가하는 군수업체들은 자사의 무기가 얼마나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목표물을 제거할 수 있는지 홍보하고 있습니다. 전시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수록 더 많은 무기가 거래됩니다.

기억하시나요? 작년 500여 명의 예멘 난민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한국은 예멘 내전과 무관할까요? 예멘 내전에서 발견된 한국산 무기, 한국 방산 기업의 사우디아라비아로의 수출 확대, 예멘 내전에 개입하는 UAE 특수부대를 훈련하고 있는 한국 아크부대. 우리는 결코 전쟁 난민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무기 전시회가 그 시작입니다. 이곳에서 계약되어 세계 곳곳으로 팔려나가는 무기는 더 많은 사람과 생명을 파괴합니다. 강대국의 개입으로 끝나지 않는 시리아 내전과 예멘 내전. 내전으로 46만 명(시리아 37만 명, 예멘 9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수많은 부상자와 전쟁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더해 무기가 사용된 지역은 환경 파괴, 기아,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2019 아덱스 무기전시회에 맞춰, 무기 거래에 반대하는 다양한 평화행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에어쇼, 학생의날로 포장된 무기박람회가 사실은 살상무기를 거래하기 위한 죽음의 시장임을 알리고, 전쟁장사꾼들의 잔치에 저항하는 목소리를 드러내기 위해 다양한 행동을 함께할 여러분을 찾습니다!

아덱스 저항행동 참가자 모임

모임 날짜

9/24(화), 10/2(수), 10/11(금) 저녁 7시

모임 장소

한베평화재단 (옥수역 7번출구에서 10분 /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당로 216 풍림빌딩 4층)

문의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02-388-0426, watch@militarywatch@or.kr)

전쟁없는세상(02-6401-0514, peace@withoutwar.org)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peace@pspd.org)

피스모모 (02-6357-0904, hanui.momo@gmail.com)

한베평화재단(02-2295-2016,kovietpeace@gmail.com)

참가신청 (클릭)

* 2017 stopADEX 활동보기 >>

[카드뉴스] 내 정보를 내 동의없이 기업이 사고팔고 결합 공유한다면?

공익법센터 — Tue, 10 Sep 2019 19:23:15 +0900

내 정보를 내 동의없이 기업이 사고 팔고 결합 공유한다면?

통신사, 포털, 쇼핑몰, 금융사, 병원,약국 등은 엄청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어요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카드사용내역 #연체내역 #자동차유무 #대출유무 #처방내역 #질병번호 ....

이런 정보를 가져가서 |기업은 무엇을 할까요?

2011~2014 약학정보원은 성명,주민번호,질병기호, 처방의약품, 의료인 정보 등 환자의 처방전 정보 400만건을 20억원에 기업에 팔았음

2017 한화생명은 중금리연구 명목으로 400만명 신용등급 등의 정보를 SKT 고객 1800만 명 연체금액 등 21개 항목 정보와 결합시켰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험상품 연구 명목으로 KB생명보험에 2015년도 입원환자 110,000명분 데이터셋을 팔아넘김

이렇게 기업들이 가져간 정보는 소비자 등급화, 대출제한, 보험료인상, 상품차별 판매로 이어질 위험이 큼

문제는 내정보를 이렇게 마음대로 쓰면서 나에게 동의를 구하지도 알리지도 않는다는 것!

#10

이와 같은 개인정보 악용을 못하게 규제해야 할 정부는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11

2018.11.15 정부+여당이 협의하여 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 발의.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를 완화하는 내용이 주를 이룸

#12

가명정보(다른정보와 결합해야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는 개념을 도입해 내 동의없이 목적 외 이용 + 제3자제공을 무한대로 확장하고

#13

가명정보이기만하면 보관기간 제약없이 사실상 영구히 보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14

과학적 연구 범위를 특정하지 않아 상업적 용도 등에 무분별하게 활용하거나 다른 데이터와 결합할 수 있게 하고

#15

가명정보이기만하면 수집출처 처리목적 공지의무, 불필요시 파기의무, 유출시 통지의무 면제, |정보주체의 열람권, 정정 삭제권 등을 인정하지 않음|

#16

국회 행안위는 개인정보 주체 권리 무시하고 기업 이익만 보장하는개인정보보호법안 개악을 중단해야 합니다

#17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개인정보보호법안에 반대해 주세요

반대목소리 내기 bit.ly/2lHJYQ0

남겨주신 한마디는 5분마다 자동으로 업데이터 됩니다.

[팟캐스트] 아시아팟 30회 - 이란 호르무즈 해협에 무슨 일이?

딴따라 — Thu, 12 Sep 2019 18:13:27 +0900

아시아팟 30회 / 이란 호르무즈 해협에 무슨 일이?

최근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호르무즈 해협의 파병을 요청했습니다.

* 팟빵에서 듣기 : http://bit.ly/2kvTVzQ

# 우리가 사랑한 아시아 : 홍콩 시위 소식, 일본 국제미술제 ‘아이치트리엔날레2019’ <표현의 부자유전, 그 후> 취소 소식

# 같이보기

[아시아팟] 목록

1회. 두테르테 1년, 필리핀 가도 될까요?

2회. 한국에서 난민으로 산다는 것은?

3회. 버마의 '로힝쟈', 존재를 부정당하는 사람들

4회. 아시아 사람들은 한국 기업을 반가워할까요?

5회. 미안해요, 베트남!

6회. 우리가 몰랐던 '아세안'

7회. 인도네시아 민주주의는 안녕한가요?

8회. 트럼프의 예루살렘 선언, 후폭풍은 어디까지?

9회. 한국의 원조로 고통받는 필리핀 선주민

10회. 시리아에 평화를 Peace for Syria

11회. 세상을 바꾸는 여행, 동남아 공정여행

12회. 독립 후 첫 정권교체, 말레이시아에서 무슨 일이?

13회. 국제분쟁전문기자가 본 아시아

14회. 예멘 난민 문제, 어떻게 봐야 할까요?

15회. 이 댐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16회. 일본은 안녕하십니까?
17회. 베트남, 그리고 우리
18회. 사우디 한 언론인의 죽음과 중동 분쟁

19회. 우리는 말하고 싶다 : 동남아시아의 언론 자유

20회. 절망과 희망 사이 태국 총선

21회. 1년 60만 톤, 안 들어가는 곳 없는 팜유의 비밀

22회. 스리랑카의 피로 물든 부활절

23회. 우리는 일회용품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24회. 스리랑카 안티-무슬림 폭동

25회. 단 하루동안 2억 명 유권자가 2만 명 대표를 뽑다

26회. 60만 인도 군대의 폭력, 인권 사라진 카슈미르

27회. 절망이 희망에게 : 홍콩 '반송중' 시위는 진행중

28회. 현장에서 온 전화' 그 이후

29회. 아시아의 '위안부'를 겹겹이 기억하다

30회. 이란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무슨 일이?

[모집] 함께해요, 변화를 만드는 캠페인!

조희원 — Tue, 10 Sep 2019 17:55:26 +0900

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청년참여연대에서 진행하는 캠페인에 당신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청년참여연대는 현재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심화과정>을 통해 여러 청년들과 활동하고 있습니다.

<청년공익활동가 심화학교>에 참가한 청년들은

직접행동에 대해 공부하고, 실제 주제를 정해 캠페인을 기획하고 있는데요,

남은 2019년 9월, 10월,

더 많은 청년들과 함께 캠페인을 진행하고 싶어 캠페이너를 모집합니다!

*어떤 캠페인?

- 가짜뉴스 전시회 운영하기

- 플랫폼노동 캠페인 기획/실행하기

*어떤 사람?

- 가짜뉴스(허위사실 유포)의 심각성에 동의하는 청년

- 플랫폼노동시장의 확대와 노동구조의 변화가 궁금한 청년

- 청년참여연대가 궁금한 청년

- 사회를 바꾸고 싶어 몸이 근질근질했던 청년

*기간은 얼마나?

- 9월~10월 주1회 모임 예정 (참가자의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이전에는 이런 크라우드펀딩도 했어요.

어떤 캠페인인지 궁금하다면 확인해보기! (현재 종료)

>> 가짜뉴스 : https://together.kakao.com/fundraisings/68674

>> 플랫폼노동 : https://together.kakao.com/fundraisings/68675

* 신청 후 첫모임에 대한 안내는 개별적으로 드립니다

* 문의 : 02-723-4251 (청년참여연대)

>>신청하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