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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참여연대가 1994년 창립 이후 활동 과정에서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 일체를 모았습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390 형사소송 정치 및 선거개입 국정원 안보5팀 등 직원 31명 고발 file 2014.10.14 진행중 
389 형사소송 [고발] 휴대폰 가격 뻥튀기와 폭리, 통신·제조사의 상습사기죄를 고발합니다 file 2014.10.13  
388 형사소송 마사회에 대한 2차 고소장 제출 (용산 주민들에 대한 폭력, 협박, 무고, 집회방해,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등) file 2014.09.29 진행중 
387 형사소송 [고발] 마사회가 농림부에 제출한 허위 이전 승인 신청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고발 file 2014.09.23 진행중 
386 감사청구/조사요청 [감사청구] 청와대 검사 파견 관련 공익감사 청구 file 2014.09.18  
385 감사청구/조사요청 [감사청구] 수원대·상지대 사태 관련 교육부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file 2014.09.03 진행중 
384 민사소송 SKT 불통사태에 대한 집단 손해배상 소장 제출 file 2014.08.25 진행중 
383 형사소송 [고발] '공무원에 골프접대' 의혹 씨앤앰 대표·전무 고발 file 2014.08.20 진행중 
382 형사소송 [고발] 수원대와 이인수 총장의 엽기적인 행각 공개와 규탄 file 2014.08.07 진행중 
381 감사청구/조사요청 [고발] 씨앤앰의 불법 행위에 대한 미래부-방통위 신고 file 2014.08.06 기타 
380 감사청구/조사요청 [고발] 씨앤앰 케이블방송의 불공정행위 고발 file 2014.07.16 조사실시 
379 감사청구/조사요청 [감사청구]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사태와 마사회·농축산부에 대한 공익 감사 청구 [1] file 2014.07.14 불인용 
378 형사소송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각종 불법·비리 검찰 고발 file 2014.07.03 진행중 
377 감사청구/조사요청 태광그룹 티브로드 횡포 및 불법ㆍ불공정 행위 고발 file 2014.07.02 진행중 
376 형사소송 [기자회견]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고발장 접수 file 2014.06.26 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