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번호 | 제목 | 접수일 | 최근 수정일 | 진행상황 |
|---|---|---|---|---|
| 570 |
형사소송
[고발]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및 직원연대지부, 강요죄 혐의로 대한항공 고발
 | 2019.03.19 | 2019.03.19 | 진행중 |
| 569 |
형사소송
[고발] (주)팜한농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 2019.01.09 | 2019.01.28 | 진행중 |
| 568 | 위헌소송 [보도자료] 국감넷, 국회 정보위 법안심사소위 방청 불가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 2018.12.04 | 2018.12.24 | - |
| 567 | 감사청구/조사요청 [보도자료] 2015년 통합삼성물산 회계처리에 대한 특별감리요청 | 2018.11.22 | 2018.11.22 | |
| 566 | 행정소송 [정보공개소송]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자료 비공개처분 취소 청구 소송 | 2018.11.20 | 2018.11.28 | 진행중 |
| 565 | 감사청구/조사요청 [보도자료]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내정 의혹 관련 금융위 등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 2018.11.05 | 2018.11.05 | 진행중 |
| 564 | 형사소송 [고발] 삼성 합병 관련 총수일가 추가고발 및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고발 | 2018.11.01 | 2018.11.22 | 진행중 |
| 563 | 감사청구/조사요청 [보도자료] 국세청 직무유기에 대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 | 2018.10.31 | 2018.10.31 | |
| 562 | 감사청구/조사요청 해외출장 부당지원 소지기관과 공직자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 | 2018.10.29 | 2018.10.29 | 진행중 |
| 561 | 위헌소송 [보도자료] 참여연대, 공천반대1인시위 처벌조항 헌법소원 청구 | 2018.10.01 | 2019.02.13 | 진행중 |
| 560 | 감사청구/조사요청 정부공직자윤리위·인사혁신처의 취업심사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 2018.08.23 | 2018.08.28 | 진행중 |
| 559 | 민사소송 [보도자료] 통신3사 상대로 기업간 고객정보 무단결합 열람청구소송 | 2018.08.22 | 2019.02.13 | 진행중 |
| 558 |
감사청구/조사요청
국세청에 경총 및 현·전직 임원 탈세제보
| 2018.08.20 | 2018.10.23 | 진행중 |
| 557 |
위헌소송
2016총선넷 선거법 헌법소원
| 2018.08.17 | 2018.08.28 | 진행중 |
| 556 | 형사소송 기무사 ‘계엄령 문건’ 책임자 내란예비음모 혐의 고발 | 2018.07.23 | 2018.11.15 | 진행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