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번호 | 제목 | 접수일 | 최근 수정일 | 진행상황 |
|---|---|---|---|---|
| 545 | 소송 수원대 이인수 전 총장 교비 횡령 혐의로 고발 | 2018.05.23 | 2018.05.23 | 진행중 |
| 544 |
형사소송
[고소고발] 삼성 노조파괴행위 재고소·고발
 | 2018.04.23 | 2018.04.23 | - |
| 543 |
위헌소송
서울시선거구획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 2018.04.18 | 2018.05.18 | 진행중 |
| 542 |
형사소송
하베스트 부실인수비리 책임규명 촉구를 위한 최경환 전 장관 고발
| 2018.03.30 | 2018.03.30 | 진행중 |
| 541 |
형사소송
[고발] 조현오 전 경찰청장 등 불법여론조작 직권남용죄 고발
| 2018.03.15 | 2018.05.08 | 진행중 |
| 540 | 감사청구/조사요청 [보도자료] 금융감독원에 김정태 회장 제재요청서 제출 | 2018.03.06 | 2018.03.07 | 진행중 |
| 539 | 위헌소송 [헌법소원] 법원 앞 100미터 이내 집회 전면 금지 집시법11조 헌법소원 | 2018.03.05 | 2018.03.05 | 진행중 |
| 538 | 감사청구/조사요청 [보도자료] 케이뱅크 인가 관련 금융위의 위법한 업무처리에 대한 감사청구 | 2018.02.12 | 2018.02.12 | 진행중 |
| 537 | 형사소송 [고발] 하나금융의 언론 매수 의혹 관련 김정태 회장 등 김영란법·은행법 위반 혐의 | 2018.01.30 | 2018.02.19 | 진행중 |
| 536 |
형사소송
[고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법관사찰' 책임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 2018.01.29 | 2018.05.11 | 진행중 |
| 535 |
형사소송
[고발] UAE 비밀 군사협정 체결 이명박 전 대통령 고발
| 2018.01.18 | 2018.03.15 | 불기소 |
| 534 |
소송
11월 5일 촛불행진 금지통고 취소소송
| 2018.01.04 | 2018.01.04 | 승소 |
| 533 |
민사소송
강원랜드 채용비리 손해배상 소송
| 2017.12.12 | 2017.12.26 | 진행중 |
| 532 |
형사소송
[기자회견] 다스 비자금 의혹 관련 검찰 고발
| 2017.12.07 | 2017.12.22 | 진행중 |
| 531 |
형사소송
[고발] 반값등록금 보도통제 및 방해 공작 검찰 고발 기자회견
| 2017.11.30 | 2018.04.03 | 불기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