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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참여연대가 1994년 창립 이후 활동 과정에서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 일체를 모았습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 활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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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402 감사청구/조사요청 [감사청구] 대한항공 사태 관련 국토부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1] file 2014.12.23 기타 
401 소송 [고발]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17] file 2014.12.10 진행중 
400 행정처분 요구 [진정] 경비노동자 대량해고 사태 관련 file 2014.12.04 기타 
399 행정소송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에 대한 보고 내역 등 정보공개청구소송 제기 file 2014.12.03 진행중 
398 행정처분 요구 영화 <다이빙벨>에 대한 멀티플렉스 3사 불공정행위 공정위 신고 file 2014.11.20 기타 
397 형사소송 [고발] 상지대 김문기 총장을 불법 사찰 및 불법 도청, 학생 매수 행위 등 고발 file 2014.11.05 진행중 
396 형사소송 [고발] 국민혈세 탕진 ‘MB 자원외교’ 핵심 관계자 고발 file 2014.11.04 진행중 
395 형사소송 [공익변론] ‘후보자비방죄’로 기소된 대학생 공익변론 맡아 file 2014.11.03 진행중 
394 형사소송 마사회장 3차 고발 및 평가단 발표 즈음 기자회견 updatefile 2014.10.29 소취하 
393 행정심판청구 군 나라사랑교육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심판 청구 file 2014.10.27 진행중 
392 형사소송 정치 및 선거개입 국정원 안보5팀 등 직원 31명 고발 file 2014.10.14 진행중 
391 형사소송 [고발] 휴대폰 가격 뻥튀기와 폭리, 통신·제조사의 상습사기죄를 고발합니다 file 2014.10.13 진행중 
390 형사소송 마사회에 대한 2차 고소장 제출 (용산 주민들에 대한 폭력, 협박, 무고, 집회방해,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등) updatefile 2014.09.29 소취하 
389 형사소송 [고발] 마사회가 농림부에 제출한 허위 이전 승인 신청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고발 updatefile 2014.09.23 소취하 
388 감사청구/조사요청 [감사청구] 청와대 검사 파견 관련 공익감사 청구 file 2014.09.18 불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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