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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626 감사청구/조사요청 [공정위] 이통3사의 최신 단말기 5G 가입 강요행위 신고합니다. 2021.01.11 2021.01.11 조사실시 
625 위헌소송 [헌법소원] ‘제한’만 있고 ‘보상’은 없는 코로나19 영업제한조치 2021.01.05 2021.01.11 진행중 
624 위헌소송 온국민 건강정보조차 보험회사 등이 동의 없이 상업적 활용하도록 한 신용정보법 위헌! 2020.11.02 2020.11.13 진행중 
623 위헌소송 [헌법소원] 가명정보에 정보주체의 열람권, 정정권 배제는 위헌 2020.11.02 2020.11.13 진행중 
622 감사청구/조사요청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금감원 감독 부실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2020.10.28 2021.01.06 감사실시 
621 감사청구/조사요청 삼성그룹 불법합병 가담한 삼성증권, 금감원의 조사와 엄중 제재 촉구 file 2020.10.15 2020.10.28 진행중 
620 형사소송 [고발] 삼성증권·삼성물산, 이재용 등 개인정보법·신용정보법·자본시장법 혐의로 고발 file 2020.10.15 2020.10.28 진행중 
619 행정소송 참여연대, ‘청와대 감찰반의 운영규정’의 비공개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 2020.09.10 2020.09.16 진행중 
618 감사청구/조사요청 국민권익위에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의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조사요청서를 발송했습니다 2020.09.10 2020.12.18 인용 
617 감사청구/조사요청 산통부의 FTA 협상 자료 공개, 관리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2020.08.19 2020.09.10 진행중 
616 위헌소송 [보도자료] 코로나19 관련 이태원 기지국 접속정보 처리 및 동의 없는 위치추적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2020.07.29 2020.08.12 진행중 
615 감사청구/조사요청 [탈세] 이상직 의원의 이스타홀딩스 통한 탈세 조사요청서 국세청 제출 file 2020.07.02 2020.07.09 진행중 
614 형사소송 현대중공업의 공정위 불공정거래 조사 방해 및 증거인멸 행위 고발 2020.06.30 2020.07.09 진행중 
613 기타 일감몰아주기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요청권 행사 촉구 file 2020.06.11 2020.09.10 진행중 
612 감사청구/조사요청 이통3사의 5G 허위·과장광고 공정위에 신고 2020.06.08 2020.08.25 조사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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