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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참여연대가 1994년 창립 이후 활동 과정에서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 일체를 모았습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319 행정소송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RTV(시민방송)에 대한 제재조치명령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 file 2013.11.28 진행중 
318 감사청구/조사요청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공익감사 청구 file 2013.11.22 - 
317 감사청구/조사요청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부패행위 신고 file 2013.11.21 - 
316 감사청구/조사요청 동양그룹사태 금융감독당국 감독책임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30] 2013.10.14 진행중 
315 감사청구/조사요청 우리은행 특정금전신탁상품 불완전판매 금감원 신고 2013.10.01 진행중 
314 위헌소송 [헌법소원] 국회앞 100미터 내외 집회 전면금지 조항 헌법소원 제기 file 2013.09.27 진행중 
313 행정소송 외교부의 한일군사협정 정보비공개결정 취소소송 제기 file 2013.09.26 기소 
312 행정소송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회의록 비공개처분취소 행정소송 제기 file 2013.08.07 진행중 
311 위헌소송 변호사시험 정원제 헌법소원 file 2013.07.26 진행중 
310 행정소송 변호사시험 면과락불합격자 불합격처분취소소송 file 2013.07.21 진행중 
309 행정소송 국가정보원 정치공작사건 진상규명 및 국정원 개혁 촉구 시민문화제 개최 금지통고 취소소송 file 2013.06.25 진행중 
308 행정소송 "국가정보원 정치공작사건 진상규명 및 국정원 개혁 촉구 시민문화제"금지통고 효력정지가처분신청 file 2013.06.25 인용 
307 형사소송 국정원 사건 축소은폐, 수사방해한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 15명 고발 file 2013.06.20 진행중 
306 감사청구/조사요청 CJ제일제당의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행위 신고 file 2013.06.17 진행중 
305 감사청구/조사요청 세계7대경관 전화투표 표시광고법 위반 공정거래위 신고 file 2013.06.13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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