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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송자료실 자료 공개에 대한 방침을 재검토 중이며, 첨부파일 다운로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판결문 등 첨부파일이 필요한 경우 정책기획팀(02-725-710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465 감사청구/조사요청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부실감사 관련 공익감사청구 newfile 2016.05.25 진행중 
464 감사청구/조사요청 청와대의 극우단체 동원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file 2016.05.24 진행중 
463 감사청구/조사요청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 관련 정부 부처 공익감사청구 file 2016.05.19 진행중 
462 감사청구/조사요청 [보도자료] 효성투자개발㈜ 등 공정거래법 23조의2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 updatefile 2016.05.18 진행중 
461 행정처분 요구 [신고] 박근혜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신고 file 2016.04.10 기각 
460 위헌소송 국가정보원의 '패킷감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file 2016.03.30 진행중 
459 행정처분 요구 [신고] 고용노동부 홍보동영상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신고 file 2016.03.23 기각 
458 형사소송 공익제보자 재자 징계한 KT를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2016.03.10 진행중 
457 행정소송 연세.고려.건국대 민자기숙사 정보공개청구 소송 제기 file 2016.02.11 진행중 
456 형사소송 [고발] 중소기업진흥공단 불법부정채용 의혹 최경환 경제부총리 형사고발 file 2016.01.06 기타 
455 행정처분 요구 IPTV3사의 광고 시청 강제 행위 공정위·통신당국에 신고 file 2016.01.05 불인용 
454 위헌소송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법원 앞 100미터 내 집회금지 조항 위헌심판신청 file 2015.12.30 진행중 
453 행정처분 요구 [신고] 통신당국이 방치하고 있는 통신사의 멤버십 포인트 문제 신고 file 2015.12.29 기각 
452 형사소송 [고발] 전 한국투자공사 안홍철 사장 등 고발 file 2015.11.24 진행중 
451 위헌소송 변호사시험 면과락불합격자 불합격처분취소소송 관련 변호사시험법 헌법소원 file 2015.11.12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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