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이미지

소송자료

참여연대가 1994년 창립 이후 활동 과정에서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 일체를 모았습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382 감사청구/조사요청 [감사청구] 청와대 검사 파견 관련 공익감사 청구 file 2014.09.18  
381 감사청구/조사요청 [감사청구] 수원대·상지대 사태 관련 교육부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file 2014.09.03  
380 감사청구/조사요청 [보도자료] 수원대 이인수 총장에 대한 2차 고발인 조사와 검찰의 엄정 수사 촉구 file 2014.08.29  
379 민사소송 [기자회견] SKT 불통사태에 대한 집단 손해배상 소장 제출 및 기자브리핑 file 2014.08.25 기소 
378 감사청구/조사요청 [신고] SKT와 KT를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 file 2014.08.20  
377 형사소송 [기자회견] '공무원에 골프접대' 의혹 씨앤앰 대표·전무 고발 file 2014.08.20 진행중 
376 형사소송 [고발] 수원대와 이인수 총장의 엽기적인 행각 공개와 규탄 file 2014.08.07 기소 
375 감사청구/조사요청 [고발] 씨앤앰의 불법 행위에 대한 미래부-방통위 신고 file 2014.08.06 기타 
374 감사청구/조사요청 [기자회견] 씨앤앰 케이블방송의 불공정행위 고발 file 2014.07.16 조사실시 
373 감사청구/조사요청 [감사청구]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사태와 마사회·농축산부에 대한 공익 감사 청구 [1] file 2014.07.14 진행중 
372 형사소송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각종 불법·비리 검찰 고발 file 2014.07.03 진행중 
371 감사청구/조사요청 태광그룹 티브로드 횡포 및 불법ㆍ불공정 행위 고발 file 2014.07.02 진행중 
370 형사소송 [기자회견]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고발장 접수 file 2014.06.26 진행중 
369 민사소송 [보도자료] 3차 국공립대 기성회비 반환 소송 file 2014.06.26 진행중 
368 형사소송 [고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의 국회 외압 행사 및 관련한 김 의원 딸의 수원대 교수 특혜 의혹 제기 [1] file 2014.06.25 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