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번호 | 제목 | 접수일 | 최근 수정일 | 진행상황 |
|---|---|---|---|---|
| 556 | 감사청구/조사요청 정부공직자윤리위·인사혁신처의 취업심사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 2018.08.23 | 2018.08.28 | 진행중 |
| 555 |
행정소송
국세청에 경총 및 현·전직 임원 탈세제보
 | 2018.08.20 | 2018.08.23 | 진행중 |
| 554 |
위헌소송
2016총선넷 선거법 헌법소원
| 2018.08.17 | 2018.08.28 | 진행중 |
| 553 | 형사소송 기무사 ‘계엄령 문건’ 책임자 내란예비음모 혐의 고발 | 2018.07.23 | 2018.09.04 | 진행중 |
| 552 |
형사소송
[고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관련 삼바 및 삼정·안진회계법인 대표이사 등 고발
| 2018.07.19 | 2018.08.23 | 진행중 |
| 551 | 형사소송 제주해군기지 관련 판결 '거래 수단' 삼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고발 | 2018.07.17 | 2018.09.04 | 진행중 |
| 550 |
기타
청와대 앞 1인시위 제지에 대한 인권위 진정
| 2018.07.17 | 2018.07.17 | 인용 |
| 549 |
형사소송
[고발] 대한항공 상표권 부당 이전 의혹 관련 조양호, 조원태 배임 혐의
| 2018.07.04 | 2018.07.05 | 진행중 |
| 548 |
행정소송
[정보공개소송] 사법행정권 남용 문건 비공개취소소송
| 2018.06.28 | 2018.06.28 | 진행중 |
| 547 | 소송 수원대 이인수 전 총장 교비 횡령 혐의로 고발 | 2018.05.23 | 2018.05.23 | 진행중 |
| 546 |
형사소송
[고소고발] 삼성 노조파괴행위 재고소·고발
| 2018.04.23 | 2018.04.23 | - |
| 545 |
위헌소송
서울시선거구획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 2018.04.18 | 2018.05.18 | 진행중 |
| 544 |
형사소송
하베스트 부실인수비리 책임규명 촉구를 위한 최경환 전 장관 고발
| 2018.03.30 | 2018.03.30 | 진행중 |
| 543 |
형사소송
[고발] 조현오 전 경찰청장 등 불법여론조작 직권남용죄 고발
| 2018.03.15 | 2018.05.08 | 진행중 |
| 542 | 감사청구/조사요청 [보도자료] 금융감독원에 김정태 회장 제재요청서 제출 | 2018.03.06 | 2018.03.07 | 진행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