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_소송자료 - 참여연대

소송자료

참여연대가 1994년 창립 이후 활동 과정에서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 일체를 모았습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 활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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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413	민사소송 [보도자료] 법률적 근거 없이 징수된 국공립대 '등록예치금'에 대한 첫 반환 소송 제기	2015.03.03	진행중
412	형사소송 [고발]외환은행과 외환은행장 업무상 배임 등 고발	2015.02.12	진행중
411	행정처분 요구 론스타 주가조작 사건 관련 외환은행의 손해배상금 지급 관련 금융위 조사요청	2015.02.03	진행중
410	감사청구/조사요청 [감사청구] 대한항공 사태 관련 국토부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1]	2014.12.23	기타
409	소송 [고발]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항공보안법 위반 등 고발 [17]	2014.12.10	진행중
408	행정처분 요구 [진정] 경비노동자 대량해고 사태 관련	2014.12.04	기타
407	행정소송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에 대한 보고 내역 등 정보공개청구소송 제기	2014.12.03	진행중
406	행정처분 요구 영화 <다이빙벨>에 대한 멀티플렉스 3사 불공정행위 공정위 신고	2014.11.20	기타
405	형사소송 [고발] 상지대 김문기 총장을 불법 사찰 및 불법 도청, 학생 매수 행위 등 고발	2014.11.05	진행중
404	형사소송 [고발] 국민혈세 탕진 ‘MB 자원외교’ 핵심 관계자 고발	2014.11.04	진행중
403	형사소송 [공익변론] ‘후보자비방죄’로 기소된 대학생 공익변론 맡아	2014.11.03	진행중
402	형사소송 마사회장 3차 고발 및 평가단 발표 즈음 기자회견	2014.10.29	소취하
401	행정심판청구 군 나라사랑교육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심판 청구	2014.10.27	진행중
400	형사소송 [고발]라응찬 등 '신한사태'로 고발	2014.10.14	진행중
399	형사소송 정치 및 선거개입 국정원 안보5팀 등 직원 31명 고발	2014.10.14	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