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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송자료실 자료 공개에 대한 방침을 재검토 중이며, 첨부파일 다운로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판결문 등 첨부파일이 필요한 경우 정책기획팀(02-725-710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494 행정소송 12월 3일 청와대 앞 100미터 집회 및 행진 금지통고 집행정지 가처분 file 2016.12.02 부분인용 
493 행정소송 11월 30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행진 금지통고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file 2016.11.30 부분인용 
492 형사소송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의료시술과 의료민영화 정책 관련 고발 file 2016.11.29 진행중 
491 민사소송 청와대 앞 1인시위 금지에 대한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2016.11.29 진행중 
490 형사소송 [고발]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관련 직권남용 혐의 고발 file 2016.11.24 진행중 
489 행정소송 11월 26일 박근혜퇴진 4차 범국민대회 행진 및 집회 금지통고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file 2016.11.24 부분인용 
488 행정소송 11월 19일 3차 범국민대회 행진 조건통보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file 2016.11.18 부분인용 
487 공익신고 [신고] 이인수 수원대 총장의 아들 병역비리 의혹 신고 file 2016.11.17 불인용 
486 형사소송 [고발] 이재용·박근혜 대통령·최순실 등 뇌물 및 배임 등 혐의 고발 file 2016.11.15 진행중 
485 행정소송 11월 12일 박근혜퇴진 국민대행진(사직로-율곡로) 조건통보 집행정지 가처분 file 2016.11.11 인용 
484 행정소송 11월 5일 범국민대회 종로-을지로 행진 금지통고 가처분 [1] file 2016.11.04 인용 
483 형사소송 [고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박근혜 대통령 등 고발 file 2016.11.04 진행중 
482 행정소송 청와대 앞 상소문백일장대회 금지통고 취소소송 file 2016.11.03 진행중 
481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대학 입학금 반환청구 소송 file 2016.10.25 진행중 
480 행정처분 요구 [신고] 한국전력공사의 불공정한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공정위 신고서 제출 file 2016.10.13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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