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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소송자료실 첨부파일은 다운로드 되지 않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433 형사소송 [고발] 신한은행 관계자 배임 및 금감원 관계자 직권남용 file 2015.05.13 진행중 
432 기타 [고발] 세월호 추모집회 감시·촬영 서울경찰청장 형사고발 file 2015.05.06 진행중 
431 기타 [신청] 세월호추모집회 감시채증 경찰CCTV 증거보전신청서 file 2015.04.28 진행중 
430 민사소송 [소송] 시민62명, 홈플러스에 고객정보 불법판매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file 2015.04.21 진행중 
429 감사청구/조사요청 [신고] 통신사 고객 혜택 일방 축소 및 불이익 상태 방치 신고 file 2015.04.02 불인용 
428 형사소송 LG유플러스 가입자 개인정보 도용ㆍ불법유출ㆍ부실보관 검찰고발 file 2015.03.31
427 위헌소송 [헌법소원] 성북구의 청소년성소수자상담센터설립취소 file 2015.03.30 각하 
426 형사소송 [고발] 국정원 검찰수사(노 전 대통령) 개입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직권남용죄로 고발 file 2015.03.12 진행중 
425 민사소송 [보도자료] 법률적 근거 없이 징수된 국공립대 '등록예치금'에 대한 첫 반환 소송 제기 file 2015.03.03 진행중 
424 감사청구/조사요청 [신고] SKT, SK브로드밴드, LGU+ 개인정보 불법 유출 및 악용 신고 file 2015.02.26 조사실시 
423 형사소송 [고발] SKT, SK브로드밴드, LGU+ 개인정보 불법 유출 및 악용 실태 고발 file 2015.02.26 기타 
422 감사청구/조사요청 [국정조사]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 체결에 관한 국정조사 청원 file 2015.02.23 진행중 
421 형사소송 [고발]외환은행과 외환은행장 업무상 배임 등 고발 file 2015.02.12 불기소 
420 감사청구/조사요청 [기자회견]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영화관3사의 불공정거래행위 공정위 신고 file 2015.02.08 진행중 
419 행정처분 요구 론스타 주가조작 사건 관련 외환은행의 손해배상금 지급 관련 금융위 조사요청 file 2015.02.03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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