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번호 | 제목 | 접수일 | 최근 수정일 | 진행상황 |
|---|---|---|---|---|
| 510 |
형사소송
[고발] 정찬우 전 금융위 부위원장 직권남용, 업무방해, 강요 등 혐의
 | 2017.06.15 | 2017.06.15 | 진행중 |
| 509 | 형사소송 국회 앞 기자회견 참가자 집시법 제11조 위반 형사재판 | 2017.06.13 | 2017.06.13 | 진행중 |
| 508 |
형사소송
[고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함영주 하나은행 은행장, 은행법 위반·직권남용·배임 등 혐의
| 2017.06.01 | 2017.06.15 | 진행중 |
| 507 | 위헌소송 양심적 병역거부 헌법소원 | 2017.05.23 | 2017.06.13 | 진행중 |
| 506 |
행정처분 요구
데이터중심요금제 및 기본료 문제 담합-폭리 의혹등 공정위 신고
| 2017.05.18 | 2017.05.18 | 진행중 |
| 505 | 위헌소송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헌법소원 | 2017.04.19 | 2017.04.21 | 진행중 |
| 504 | 감사청구/조사요청 [공익감사청구] 청와대와 최순실 등의 코리아에이드 개입 사실 은폐 지시한 외교부와 KOICA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 2017.04.19 | 2017.04.25 | 진행중 |
| 503 |
형사소송
[고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대표이사·함영주 등 은행법 위반 혐의 특검 고발
| 2017.02.09 | 2017.02.15 | 진행중 |
| 502 |
형사소송
[고발] 청와대 공작정치 관련 국정원법 위반으로 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 고발
| 2017.02.08 | 2017.02.08 | 진행중 |
| 501 | 형사소송 홍정훈 간사 양심적 병역거부 재판 공익변론 | 2017.01.24 | 2017.06.13 | 진행중 |
| 500 |
형사소송
[고발] 재벌특혜 규제프리존법 추진한 ‘박근혜-최순실-전경련’ 특검 고발
| 2017.01.23 | 2017.02.01 | 진행중 |
| 499 |
형사소송
[고발] 공작정치 몸통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형사고발
| 2016.12.28 | 2017.01.11 | 진행중 |
| 498 |
형사소송
[고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업무상배임 및 제3자 뇌물공여죄 혐의
| 2016.12.28 | 2016.12.28 | 진행중 |
| 497 |
형사소송
「삼성디스플레이 공장 안전진단 보고서」의 위·변조 행위 고발
| 2016.12.15 | 2017.01.20 | 진행중 |
| 496 |
행정소송
12월 3일 청와대 앞 100미터 집회 및 행진 금지통고 집행정지 가처분
| 2016.12.02 | 2016.12.07 | 부분인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