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_소송자료 - 참여연대

소송자료

참여연대가 1994년 창립 이후 활동 과정에서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 일체를 모았습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340	행정소송 교육부의 고교 한국사교과서 수정명령 취소 청구	2013.12.04	진행중
339	행정소송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RTV(시민방송)에 대한 제재조치명령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	2013.11.28	진행중
338	감사청구/조사요청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공익감사 청구	2013.11.22	-
337	감사청구/조사요청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부패행위 신고	2013.11.21	-
336	감사청구/조사요청 롯데계열 편의점 (주)세븐코리아의 불법·불공정·횡포 및 폭리 행위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2013.11.20	진행중
335	감사청구/조사요청 멕시카나의 가맹점주에 대한 불공정행위와 횡포 공정위 신고	2013.11.19	진행중
334	감사청구/조사요청 에스티앤컴퍼니 등 영어단기학원의 표시광고법 위반, 불공정행위 공정위 신고	2013.10.29	진행중
333	감사청구/조사요청 토익 시험 관련 각종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에 대한 공정위 신고	2013.10.23	진행중
332	감사청구/조사요청 동양그룹사태 금융감독당국 감독책임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30]	2013.10.14	진행중
331	감사청구/조사요청 국순당의 불공정행위와 횡포에 대한 공정위에 2차 신고	2013.10.02	진행중
330	감사청구/조사요청 우리은행 특정금전신탁상품 불완전판매 금감원 신고	2013.10.01	진행중
329	민사소송 저가 요금제 가입 소비자들 mVoIP 서비스 차단한 이통사 상대 손해배상소송 제기	2013.09.30	진행중
328	위헌소송 [헌법소원] 국회앞 100미터 내외 집회 전면금지 조항 헌법소원 제기	2013.09.27	진행중
327	행정소송 외교부의 한일군사협정 정보비공개결정 취소소송 제기	2013.09.26	기소
326	형사소송 (주)한국미니스톱의 정보공개서 사문서 위조죄 및 동행사죄 위반 행위 고발	2013.09.16	소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