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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참여연대가 1994년 창립 이후 활동 과정에서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 일체를 모았습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369 감사청구/조사요청 [감사청구]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사태와 마사회·농축산부에 대한 공익 감사 청구 [1] file 2014.07.14 진행중 
368 형사소송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각종 불법·비리 검찰 고발 file 2014.07.03 진행중 
367 감사청구/조사요청 태광그룹 티브로드 횡포 및 불법ㆍ불공정 행위 고발 file 2014.07.02 진행중 
366 형사소송 [기자회견]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고발장 접수 file 2014.06.26 진행중 
365 민사소송 [보도자료] 3차 국공립대 기성회비 반환 소송 file 2014.06.26 진행중 
364 형사소송 [고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의 국회 외압 행사 및 관련한 김 의원 딸의 수원대 교수 특혜 의혹 제기 [1] file 2014.06.25 진행중 
363 감사청구/조사요청 SKT와 KT를 미래부에 2차 신고 file 2014.06.25 진행중 
362 행정처분 요구 홍익기술단의 건설하도급 불공정행위에 대한 검찰의 고발요청권 행사 신청 file 2014.06.19 진행중 
361 형사소송 현대아산 건설하도급 불법행위 검찰 고소 file 2014.06.19 진행중 
360 형사소송 서해종합건설 건설하도급 불법행위 검찰 고발 file 2014.06.19 진행중 
359 형사소송 동부그룹 건설하도급 불법행위 검찰 고소 file 2014.06.19 진행중 
358 감사청구/조사요청 [감사청구결과] 참여연대의 세월호 참사 관련 공익감사청구에 감사원 종결 처리 회신 유감 file 2014.06.18  
357 감사청구/조사요청 [보도자료] 감사원의 경북대 음대, 서울대 음대에 대한 신속하고 제대로 된 감사 착수 촉구 file 2014.06.17 불인용 
356 [고발] 효성캐피탈의 불법·횡포 의혹에 대해 금감원과 공정위에 신고 [1] file 2014.06.17  
355 행정처분 요구 서해종합건설 건설하도급 불공정행위 공정위 신고 file 2014.06.17 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