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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참여연대가 1994년 창립 이후 활동 과정에서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 일체를 모았습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255 형사소송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국정원법 및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file 2013.03.21 진행중 
254 감사청구/조사요청 이동통신 3사의 LTE요금제(데이터무제한요금제포함) 담합의혹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file 2013.03.19 진행중 
253 감사청구/조사요청 대학들의 가계곤란 장학금지급 실태에 대한 감사 청구서를 교과부에 제출 file 2013.03.18 진행중 
252 행정소송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엽무상 배임 등 혐의 형사고발 file 2013.03.05 진행중 
251 감사청구/조사요청 특정업무경비 사용실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file 2013.02.19 진행중 
250 형사소송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횡령 혐의 형사고발 file 2013.02.06 진행중 
249 형사소송 이마트 노조파괴 행위에 대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고소고발 file 2013.01.29 진행중 
248 감사청구/조사요청 이해관 KT새노조위원장 2차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 file 2013.01.10 인용 
247 형사소송 현대차 정몽준 회장,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 file 2012.12.13 진행중 
246 감사청구/조사요청 공정위에 한국타이어 가맹사업인 T-Station 송파점에 대한 한국타이어의 불공정행위 고발 file 2012.11.05 진행중 
245 행정심판청구 부산지검의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file 2012.07.16 인용 
244 민사소송 구 론스타측 외환은행 이사들을 피고로 하는 외환은행 주주대표소송 file 2012.07.14 기소 
243 행정소송 10/26 당시 선관위 트래픽 및 라우터 상태 기록에 대한 비공개 처분취소 청구 행정소송 file 2012.07.02 진행중 
242 행정심판청구 주식백지신탁위 연도별 심사 현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file 2012.06.20 인용 
241 감사청구/조사요청 세계7대 경관 전화사기의혹 신고 KT새노조위원장 보호조치신청 file 2012.05.22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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