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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606 감사청구/조사요청 [탈세] 이상직 의원의 이스타홀딩스 통한 탈세 조사요청서 국세청 제출 file 2020.07.02 2020.07.09 진행중 
605 형사소송 현대중공업의 공정위 불공정거래 조사 방해 및 증거인멸 행위 고발 2020.06.30 2020.07.09 진행중 
604 기타 일감몰아주기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요청권 행사 촉구 file 2020.06.11 2020.06.11 진행중 
603 감사청구/조사요청 이통3사의 5G 허위·과장광고 공정위에 신고 2020.06.08 2020.06.12 진행중 
602 위헌소송 [헌법소원] 이통사들은 왜 내 신상정보를 수사기관에 넘기나요? 2020.06.04 2020.07.08 진행중 
601 형사소송 [고발 및 공정위 신고] 부실 자회사 두산건설 퍼주기 지원, 두산중공업 이사진 file 2020.04.09 2020.04.10 진행중 
600 위헌소송 [헌법소원] 선관위의 위성정당 비례명부 수리 처분 취소 헌법소원 청구 file 2020.04.07 2020.04.23 각하 
599 위헌소송 [헌법소원] 사법농단 관여법관 명단 공개 헌법소원 file 2020.03.21 2020.04.09 진행중 
598 형사소송 [고발] 대한항공 리베이트 관련 조원태·조현아 등 대한항공 이사 고발 file 2020.03.18 2020.04.10 진행중 
597 위헌소송 [헌법소원] 알권리, 표현의 자유 침해 산업기술보호법 헌법소원청구 2020.03.05 2020.03.06 진행중 
596 감사청구/조사요청 임대사업자 세제·대출 특혜 조사 촉구 감사청구 2020.01.30 2020.02.11
595 형사소송 [보도자료] 삼성 준법위 설치 관련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의견서 제출 2020.01.17 2020.01.17 3심진행중 
594 형사소송 [보도자료] 참여연대, 이재용 뇌물 ‘적극성’ 입증 의견서 제출 2019.12.30 2019.12.30  
593 형사소송 [보도자료] 삼바 회계사기 관련 이재용 부회장 등 추가 검찰 고발 2019.12.12 2019.12.12  
592 기타 [보도자료] 론스타 사태 관련 범죄인인도청구 및 엄정 수사 촉구 진정서 제출 2019.12.11 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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