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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송자료실 자료 공개에 대한 방침을 재검토 중이며, 첨부파일 다운로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판결문 등 첨부파일이 필요한 경우 정책기획팀(02-725-710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438 감사청구/조사요청 [신고] 통신3사의 불공정약관심사 청구 / 공정위 [1] file 2015.07.01 진행중 
437 감사청구/조사요청 [신고] SKT의 불법부당행위 의혹 공정위 제소 및 방통위.미래부 신고 [7] file 2015.07.01 진행중 
436 행정심판청구 국회 특수활동비 정보 비공개 취소 행정심판 청구 2015.06.23 진행중 
435 행정처분 요구 [신고] 마사회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신고 file 2015.06.23 진행중 
434 행정소송 국회 특수활동비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2015.06.23 진행중 
433 감사청구/조사요청 [신고] 통신 3사의 부당행위· 가입자 편익 침해행위 신고 file 2015.06.18 진행중 
432 형사소송 [고발] 론스타.하나금융지주 및 그 대표이사 은행법 위반 혐의 고발 2015.06.16 진행중 
431 민사소송 [손해배상] 418세월호추모집회 광화문광장 차벽 봉쇄 경찰 상대 손배소 file 2015.06.02 진행중 
430 민사소송 [손해배상소송] 기자회견 주최자 집시법위반으로 체포한 경찰에 손배소 제기 file 2015.05.27 진행중 
429 감사청구/조사요청 서오텔레콤-LG 기술탈취 분쟁관련 특허심판원 판정에 대한 국민감사-공익감사 동시 청구 file 2015.05.19 불인용 
428 형사소송 [고발] 신한은행 관계자 배임 및 금감원 관계자 직권남용 file 2015.05.13 진행중 
427 형사소송 [고발] 세월호 추모집회 감시·촬영 서울경찰청장 형사고발 file 2015.05.06 진행중 
426 기타 [신청] 세월호추모집회 감시채증 경찰CCTV 증거보전신청서 file 2015.04.28 진행중 
425 민사소송 [소송] 시민62명, 홈플러스에 고객정보 불법판매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file 2015.04.21 진행중 
424 감사청구/조사요청 [신고] 통신사 고객 혜택 일방 축소 및 불이익 상태 방치 신고 file 2015.04.02 불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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