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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469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 및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 통신자료 무단 수집 등에 대한 국가기관 상대 손배소 제기 등 2016.07.07 진행중 
468 형사소송 [고발]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과 최경환·안종범·임종룡 등 배임, 배임교사 등의 혐의 고발 file 2016.07.04 진행중 
467 형사소송 [고발] 참여연대, 삼성물산 경영진·삼성그룹 총수일가·국민연금공단 고발 file 2016.06.24 진행중 
466 행정심판청구 공익사업 선정위원회 명단 비공개 취소 행정심판 청구 file 2016.06.10 진행중 
465 행정소송 [취소소송] 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록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의 소 file 2016.06.02 진행중 
464 감사청구/조사요청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부실감사 관련 공익감사청구 file 2016.05.25 진행중 
463 감사청구/조사요청 청와대의 극우단체 동원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file 2016.05.24 진행중 
462 감사청구/조사요청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 관련 정부 부처 공익감사청구 file 2016.05.19 진행중 
461 위헌소송 [헌법소원] 국가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수집의 근거가 된 전기통신사업법 헌법소원 file 2016.05.18 진행중 
460 감사청구/조사요청 [보도자료] 효성투자개발㈜ 등 공정거래법 23조의2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 file 2016.05.18 진행중 
459 행정소송 테러방지법 직권 상정 '국가비상사태 판단근거' 정보공개 소송 제기 file 2016.05.11 진행중 
458 행정처분 요구 [신고] 박근혜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신고 file 2016.04.10 기각 
457 위헌소송 국가정보원의 '패킷감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file 2016.03.30 진행중 
456 행정처분 요구 [신고] 고용노동부 홍보동영상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신고 file 2016.03.23 기각 
455 형사소송 [고발] 공익제보자 재자 징계한 KT를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file 2016.03.10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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