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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497 형사소송 [고발] 공작정치 몸통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형사고발 file 2016.12.28 2017.01.11 진행중 
496 형사소송 [고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업무상배임 및 제3자 뇌물공여죄 혐의 file 2016.12.28 2016.12.28 진행중 
495 형사소송 「삼성디스플레이 공장 안전진단 보고서」의 위·변조 행위 고발 file 2016.12.15 2017.01.20 진행중 
494 행정소송 12월 3일 청와대 앞 100미터 집회 및 행진 금지통고 집행정지 가처분 file 2016.12.02 2016.12.07 부분인용 
493 행정소송 11월 30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행진 금지통고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file 2016.11.30 2016.12.01 부분인용 
492 형사소송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의료시술과 의료민영화 정책 관련 고발 file 2016.11.29 2016.11.30 진행중 
491 민사소송 청와대 앞 1인시위 금지에 대한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2016.11.29 2016.12.01 진행중 
490 형사소송 [고발]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관련 직권남용 혐의 고발 file 2016.11.24 2016.11.30 진행중 
489 행정소송 11월 26일 박근혜퇴진 4차 범국민대회 행진 및 집회 금지통고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file 2016.11.24 2016.12.02 부분인용 
488 행정소송 11월 19일 3차 범국민대회 행진 조건통보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file 2016.11.18 2016.12.02 부분인용 
487 공익신고 [신고] 이인수 수원대 총장의 아들 병역비리 의혹 신고 file 2016.11.17 2016.11.21 불인용 
486 형사소송 [고발] 이재용·박근혜 대통령·최순실 등 뇌물 및 배임 등 혐의 고발 file 2016.11.15 2016.12.28 진행중 
485 행정소송 11월 12일 박근혜퇴진 국민대행진(사직로-율곡로) 조건통보 집행정지 가처분 file 2016.11.11 2016.12.02 인용 
484 행정소송 11월 5일 범국민대회 종로-을지로 행진 금지통고 가처분 [1] file 2016.11.04 2016.12.02 인용 
483 형사소송 [고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박근혜 대통령 등 고발 file 2016.11.04 2016.11.07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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