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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진행상황 패소
원고 김OO 외 6
피고(피청구인) (주) 와이비엠 한국토익위원회
담당재판부/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내용 및 경과 원고들(토익응시생)은 토익 정기접수기간에 접수하고 기간만료 후 시험일 3일 이전에 취소하여 피고의 무효인 약관조항인 제4조 제2항에 따라 응시료의 40% 또는 60%만 지급받음

따라서 피고가 취소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원고들의 응시료 나머지 부분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으로 피고는 해당 금액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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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828 1심 패소
* 20150409 2심 패소
* 20150529 대법원 상고
* 20150723 대법원 상고 기각
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350 감사청구/조사요청 대부업체 금리 폭리·담합 공정위신고 및 공정위의 직권조사 요구 file 2014.01.21 2016.06.21 조사실시 
349 행정소송 교육부의 고교 한국사교과서 수정명령 취소 청구 file 2013.12.04 2020.08.10 패소 
» 민사소송 토익 시험 환불 규정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공익소송 file 2013.11.28 2016.06.20 패소 
347 행정소송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RTV(시민방송)에 대한 제재조치명령에 대한 취소소송 file 2013.11.27 2020.10.16 승소 
346 감사청구/조사요청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공익감사 청구 file 2013.11.22 2016.06.20 각하 
345 감사청구/조사요청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부패행위 신고 file 2013.11.21 2016.06.20
344 감사청구/조사요청 롯데계열 편의점 (주)코리아세븐의 불법·불공정·횡포 및 폭리 행위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file 2013.11.20 2020.09.14 기각 
343 감사청구/조사요청 멕시카나의 가맹점주에 대한 불공정행위와 횡포 공정위 신고 file 2013.11.19 2020.09.14 기각 
342 감사청구/조사요청 에스티앤컴퍼니 등 영어단기학원의 표시광고법 위반, 불공정행위 공정위 신고 file 2013.10.29 2018.01.31 불인용 
341 감사청구/조사요청 토익 시험 관련 각종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에 대한 공정위 신고 file 2013.10.23 2020.08.20 조사실시 
340 형사소송 [고소고발] 삼성그룹의 노동조합 와해 전략 「“S그룹” 노사전략」관련 file 2013.10.22 2018.04.23 불기소 
339 형사소송 강남구청의 넝마공동체 집회방해 및 직권남용 검찰 고발 file 2013.10.15 2016.06.20 기각 
338 감사청구/조사요청 동양그룹사태 금융감독당국 감독책임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30] file 2013.10.14 2016.06.20 감사실시 
337 감사청구/조사요청 참여연대와 전국언론노조, 이석채 KT 회장 배임혐의로 2차 고발 file 2013.10.10 2020.08.20 기타 
336 감사청구/조사요청 국순당의 불공정행위와 횡포에 대한 공정위에 2차 신고 file 2013.10.02 2020.09.14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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