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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명예훼손
진행상황 진행중
원고 대통령비서실, 김기춘 비서실장 등
피고(피청구인) CBS 등
담당재판부/기관 서울남부지방법원제15민사부
내용 및 경과 2014. 4. 29.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희생자들 조문 위해 안산 합동분향소 방문
2014. 4. 30. CBS "'조문 연출' 논란 할머니, 청와대가 섭외" 기사 보도
2014. 5. 12.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김기춘 비서실장 등 CBS 상대로 8천만원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2015.4.2. 원고(청와대비서실측) 일부 승소
2015.4.20. CBS 항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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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377 감사청구/조사요청 [신고] 태광그룹 티브로드 횡포 및 불법ㆍ불공정 행위 신고 file 2014.07.02 2018.05.31 불기소 
» 민사소송 [공익변론] 박근혜 대통령 조문 연출 의혹 보도한 CBS에 대한 청와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 file 2014.07.01 2016.06.21 진행중 
375 민사소송 [공익변론] 영화사 청어람의 가상프린트비 징수 이의신청 사건 공익변론 2014.06.26 2015.03.03 진행중 
374 형사소송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직권남용 고발 file 2014.06.26 2016.06.21 각하 
373 형사소송 [고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의 국회 외압 행사 및 관련한 김 의원 딸의 수원대 교수 특혜 의혹 제기 [1] file 2014.06.25 2016.06.21 불기소 
372 감사청구/조사요청 SKT와 KT를 미래부에 2차 신고 file 2014.06.25 2016.06.21 진행중 
371 민사소송 [소송] 3차 국공립대 기성회비 반환 소송 file 2014.06.25 2016.06.21 패소 
370 행정처분 요구 홍익기술단의 건설하도급 불공정행위에 대한 검찰의 고발요청권 행사 신청 file 2014.06.19 2016.06.21 진행중 
369 형사소송 현대아산 건설하도급 불법행위 검찰 고소 지원 file 2014.06.19 2016.06.21 소취하 
368 형사소송 서해종합건설 건설하도급 불법행위 검찰 고발 file 2014.06.19 2016.06.21 진행중 
367 형사소송 동부그룹 건설하도급 불법행위 검찰 고소 지원 file 2014.06.19 2016.06.21 진행중 
366 감사청구/조사요청 [공정위신고] 효성캐피탈의 불법·횡포 의혹에 대해 금감원과 공정위에 신고 [2] file 2014.06.17 2016.06.21
365 행정처분 요구 서해종합건설 건설하도급 불공정행위 공정위 신고 file 2014.06.17 2016.06.21 패소 
364 행정처분 요구 홍익기술단 건설하도급 불공정행위 공정위 신고 file 2014.06.17 2016.06.21 패소 
363 행정처분 요구 현대아산 건설하도급 불공정행위 공정위 신고 file 2014.06.17 2016.06.21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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