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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헌법 제11조, 제21조, 제22조
진행상황 진행중
원고 이윤택 예술감독과 연희단거리패 등 문화예술계 인사 및 단체
피고(피청구인)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장, 정무수석, 교문수석, 문체부장관
담당재판부/기관 헌법재판소
내용 및 경과 -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장, 정무수석비서관, 교문수석비서관, 문체부장관 등이 문화예술인들의 정치적 성향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명단으로 관리하고 지원배제에 이용한 행위 / 문화예술인들을 정치적 성향 등을 이유로 지원사업에서 배제한 행위 에 대해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 평등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등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함.

- 2017. 4. 19. 헌법소원 청구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PublicLaw&document_srl=1496181&listStyle=list

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522 형사소송 [고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및 금융실명법 위반혐의 고발 file 2017.08.03 2017.08.03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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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 형사소송 [고발] 대우조선해양 전직 감사위원 등 외부감사법·자본시장법 등 위반혐의 2017.07.25 2017.08.07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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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 형사소송 [고발]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 등 전현직 경영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 file 2017.07.11 2017.08.07 진행중 
516 형사소송 [고발] 정찬우 전 금융위 부위원장 직권남용, 업무방해, 강요 등 혐의 file 2017.06.15 2017.08.03 진행중 
515 형사소송 국회 앞 기자회견 참가자 집시법 제11조 위반 형사재판 2017.06.13 2017.07.06 진행중 
514 형사소송 [고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함영주 하나은행 은행장, 은행법 위반·직권남용·배임 등 혐의 file 2017.06.01 2017.06.26 진행중 
513 위헌소송 양심적 병역거부 헌법소원 file 2017.05.23 2017.08.08 진행중 
512 감사청구/조사요청 씨제이대한통운(주) 대표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등 신고 2017.05.19 2017.08.09 각하 
511 행정처분 요구 데이터중심요금제 및 기본료 문제 담합-폭리 의혹등 공정위 신고 file 2017.05.18 2017.07.05 진행중 
510 형사소송 [고발] 사드배치 관련 황교안, 김관진, 한민구, 윤병세 고발 file 2017.05.11 2017.08.07 진행중 
» 위헌소송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헌법소원 file 2017.04.19 2017.08.08 진행중 
508 감사청구/조사요청 [공익감사청구] 청와대와 최순실 등의 코리아에이드 개입 사실 은폐 지시한 외교부와 KOICA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2017.04.19 2017.06.27 감사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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