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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헌법 제11조, 제21조, 제22조
진행상황 진행중
원고 이윤택 예술감독과 연희단거리패 등 문화예술계 인사 및 단체
피고(피청구인)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장, 정무수석, 교문수석, 문체부장관
담당재판부/기관 헌법재판소
내용 및 경과 -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장, 정무수석비서관, 교문수석비서관, 문체부장관 등이 문화예술인들의 정치적 성향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명단으로 관리하고 지원배제에 이용한 행위 / 문화예술인들을 정치적 성향 등을 이유로 지원사업에서 배제한 행위 에 대해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 평등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등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함.

- 2017. 4. 19. 헌법소원 청구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PublicLaw&document_srl=1496181&listStyle=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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