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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공정거래법
진행상황 진행중
원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피고(피청구인) SKT, KT, LGu+
담당재판부/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내용 및 경과 2017.05.18. 공정위에 신고서 접수
2017.06.27. 공정위 : 신고만으로는 담합을 한 것으로 인정하기 곤란함. 앞으로 조사를 계속할 것임. http://bit.ly/2sAvMpC
2017.07.05. 서울공정위 : 시장지배력 남용은 아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는 통신 3사의 데이터 중심 요금제의 제공 데이터 당 가격이 같거나 매우 유사해 통신 3사의 담합의 의혹이 짙고, 이동통신 기본료를 폐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지하지 않고 있는 것 역시 통신 3사가 담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공정거래법 상 담합행위로 공정위에 신고합니다. 또한 그와 같은 담합 행위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국민들로부터 폭리를 취하고 있는 문제도 함께 공정위 신고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민생희망본부 블로그 http://bit.ly/2qty8IU 참조

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521 형사소송 [고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및 금융실명법 위반혐의 고발 file 2017.08.03 2017.08.03 진행중 
520 형사소송 [고발] 조석래·조현준 등 ㈜효성 사내이사들 업무상배임 혐의 2017.07.27 2017.08.03 진행중 
519 형사소송 [고발] 대우조선해양 전직 감사위원 등 외부감사법·자본시장법 등 위반혐의 2017.07.25 2017.08.07 진행중 
518 형사소송 [고발] (주)에땅의 점주단체 업무방해,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 file 2017.07.24 2017.07.24 진행중 
517 감사청구/조사요청 [국민감사청구] 박근혜 정부의 사드배치 협의, 결정, 집행과정 전반 2017.07.12 2017.07.31 진행중 
516 형사소송 [고발]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 등 전현직 경영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 file 2017.07.11 2017.08.07 진행중 
515 형사소송 [고발] 정찬우 전 금융위 부위원장 직권남용, 업무방해, 강요 등 혐의 file 2017.06.15 2017.08.03 진행중 
514 형사소송 국회 앞 기자회견 참가자 집시법 제11조 위반 형사재판 2017.06.13 2017.07.06 진행중 
513 형사소송 [고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함영주 하나은행 은행장, 은행법 위반·직권남용·배임 등 혐의 file 2017.06.01 2017.06.26 진행중 
512 위헌소송 양심적 병역거부 헌법소원 file 2017.05.23 2017.08.08 진행중 
511 감사청구/조사요청 씨제이대한통운(주) 대표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등 신고 2017.05.19 2017.08.09 각하 
» 행정처분 요구 데이터중심요금제 및 기본료 문제 담합-폭리 의혹등 공정위 신고 file 2017.05.18 2017.07.05 진행중 
509 형사소송 [고발] 사드배치 관련 황교안, 김관진, 한민구, 윤병세 고발 file 2017.05.11 2017.08.07 진행중 
508 위헌소송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헌법소원 file 2017.04.19 2017.08.08 진행중 
507 감사청구/조사요청 [공익감사청구] 청와대와 최순실 등의 코리아에이드 개입 사실 은폐 지시한 외교부와 KOICA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2017.04.19 2017.06.27 감사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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