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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진행상황 진행중
원고
피고(피청구인) 이태호, 최종진
담당재판부/기관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내용 및 경과 2016. 3. 8. 국회 정문 앞에서 세월호 특검 요구하는 기자회견 참석한 것이 집시법 제11조에서 규정한 집회금지장소에서 개최한 집회에 참석하였다는 이유로 집시법 제11조 위반으로 2017. 3. 2. 벌금 50만원 약식명령

2017. 3. 15. 정식재판 청구.

2017. 5. 10. 일반 시민들의 상식적인 판단을 받아보고자 국민참여재판 희망서 제출

2017. 6. 8. 재정합의결정 통해 합의부에 재배당됨. 향후 국민참여재판 진행 예정

2017. 7. 13. 공판준비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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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521 형사소송 [고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및 금융실명법 위반혐의 고발 file 2017.08.03 2017.08.03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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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 형사소송 [고발] 대우조선해양 전직 감사위원 등 외부감사법·자본시장법 등 위반혐의 2017.07.25 2017.08.07 진행중 
518 형사소송 [고발] (주)에땅의 점주단체 업무방해,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 file 2017.07.24 2017.07.24 진행중 
517 감사청구/조사요청 [국민감사청구] 박근혜 정부의 사드배치 협의, 결정, 집행과정 전반 2017.07.12 2017.07.31 진행중 
516 형사소송 [고발]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 등 전현직 경영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 file 2017.07.11 2017.08.07 진행중 
515 형사소송 [고발] 정찬우 전 금융위 부위원장 직권남용, 업무방해, 강요 등 혐의 file 2017.06.15 2017.08.03 진행중 
» 형사소송 국회 앞 기자회견 참가자 집시법 제11조 위반 형사재판 2017.06.13 2017.07.06 진행중 
513 형사소송 [고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함영주 하나은행 은행장, 은행법 위반·직권남용·배임 등 혐의 file 2017.06.01 2017.06.26 진행중 
512 위헌소송 양심적 병역거부 헌법소원 file 2017.05.23 2017.08.08 진행중 
511 감사청구/조사요청 씨제이대한통운(주) 대표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등 신고 2017.05.19 2017.08.09 각하 
510 행정처분 요구 데이터중심요금제 및 기본료 문제 담합-폭리 의혹등 공정위 신고 file 2017.05.18 2017.07.05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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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 감사청구/조사요청 [공익감사청구] 청와대와 최순실 등의 코리아에이드 개입 사실 은폐 지시한 외교부와 KOICA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2017.04.19 2017.06.27 감사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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