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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진행상황 진행중
원고
피고(피청구인) 이태호, 최종진
담당재판부/기관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내용 및 경과 2016. 3. 8. 국회 정문 앞에서 세월호 특검 요구하는 기자회견 참석한 것이 집시법 제11조에서 규정한 집회금지장소에서 개최한 집회에 참석하였다는 이유로 집시법 제11조 위반으로 2017. 3. 2. 벌금 50만원 약식명령

2017. 3. 15. 정식재판 청구.

2017. 5. 10. 일반 시민들의 상식적인 판단을 받아보고자 국민참여재판 희망서 제출

2017. 6. 8. 재정합의결정 통해 합의부에 재배당됨. 향후 국민참여재판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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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510 형사소송 [고발] 정찬우 전 금융위 부위원장 직권남용, 업무방해, 강요 등 혐의 file 2017.06.15 2017.06.15 진행중 
» 형사소송 국회 앞 기자회견 참가자 집시법 제11조 위반 형사재판 2017.06.13 2017.06.13 진행중 
508 형사소송 [고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함영주 하나은행 은행장, 은행법 위반·직권남용·배임 등 혐의 file 2017.06.01 2017.06.15 진행중 
507 위헌소송 양심적 병역거부 헌법소원 2017.05.23 2017.06.13 진행중 
506 행정처분 요구 데이터중심요금제 및 기본료 문제 담합-폭리 의혹등 공정위 신고 file 2017.05.18 2017.05.18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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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감사청구/조사요청 [공익감사청구] 청와대와 최순실 등의 코리아에이드 개입 사실 은폐 지시한 외교부와 KOICA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2017.04.19 2017.04.25 진행중 
503 형사소송 [고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대표이사·함영주 등 은행법 위반 혐의 특검 고발 file 2017.02.09 2017.02.15 진행중 
502 형사소송 [고발] 청와대 공작정치 관련 국정원법 위반으로 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 고발 file 2017.02.08 2017.02.08 진행중 
501 형사소송 홍정훈 간사 양심적 병역거부 재판 공익변론 2017.01.24 2017.06.13 진행중 
500 형사소송 [고발] 재벌특혜 규제프리존법 추진한 ‘박근혜-최순실-전경련’ 특검 고발 file 2017.01.23 2017.02.01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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