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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진행상황 진행중
원고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참여연대
피고(피청구인) MP그룹 정우현 전 회장, 최병민 대표이사, 정순태 고문
담당재판부/기관
내용 및 경과 2017-05경 본사 임원 등 A점주 매장 방문, 회장출마 권유 및 본사의 선거지원 제안
2017-06-07 가맹점주협의회 정기총회 (본사가 제안한 B 점주 회장 당선)
2017-06-22 검찰, 치즈통행세, 보복출점 등 혐의로 미스터피자 본사 압수수색
2017-06-27 미스터피자 정우현 회장 대국민사화 및 회장직 사퇴
2017-07-03 가맹점주협의회 비상총회 (A점주, 본사의 선거개입 사실 폭로)
2017-07-11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 등 업무방해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

20170711_미스터피자업무방해혐의고발기자회견 (1)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와 참여연대가 미스터피자 경영진을 업무방해 혐의로 공동고발하였습니다. 사진 : 참여연대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 등 전현직 경영진

업무방해(가맹점주단체 활동방해) 혐의로 고발

미스터피자 본사의 가맹점주단체 파괴공작 규탄

검찰수사 가맹분야 전반으로 확대하라!

'가맹점 갑질'도 모자라 가맹점주단체 파괴 위해 회장선거 개입정황까지

피자에땅·피자헛 등 끊이지 않는 가맹점·프랜차이즈 분야 갑질 뿌리뽑아야



1. 취지와 목적

  •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와 참여연대는 MP그룹 정우현 전 회장과 최병민 대표이사, 정순태 고문의 가맹점주단체 활동방해, 회장 선거 개입 정황을 접수하고 이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함.

 

2. 개요
○ 제목 :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 등 전현직 경영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7년 7월 11일(화) 오후 1시 30분, 서초동 법원삼거리 앞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 주최 :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민변 민생경제위,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 참가자 : 
 - 고발인 : 김태훈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사무국장, 최인숙 참여연대 민생팀장
○ 문의 : 참여연대 민생팀 02-723-5303 min@pspd.org

 

3. 주요 내용

1) 혐의와 관련한 정황 
 - 2017. 6. 7. 개최된 미스터피자 가맹점주협의회 정기총회에 앞서, 위 총회에서 실시할 미스터피자 가맹점주협의회 회장 선거에 개입하려는 목적으로 A, B점주 등을 만나 회장후보로 입후보할 것을 권유하고, 다른 점주들로 하여금 피고발인이 회장으로 추천한 후보에 투표하도록 회유 또는 협박하여 특정 후보가 선출되도록 개입함. 

 

3) 결론

 - 이러한 행위는 미스터피자 본사가 가맹점주들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써 미스터피자 가맹점주협의회의 공정한 선거관리업무를 방해한 것임.

보도자료 및 고발장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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