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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진행상황 진행중
원고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참여연대
피고(피청구인) MP그룹 정우현 전 회장, 최병민 대표이사, 정순태 고문
담당재판부/기관
내용 및 경과

20170711_미스터피자업무방해혐의고발기자회견 (1)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와 참여연대가 미스터피자 경영진을 업무방해 혐의로 공동고발하였습니다. 사진 : 참여연대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 등 전현직 경영진

업무방해(가맹점주단체 활동방해) 혐의로 고발

미스터피자 본사의 가맹점주단체 파괴공작 규탄

검찰수사 가맹분야 전반으로 확대하라!

'가맹점 갑질'도 모자라 가맹점주단체 파괴 위해 회장선거 개입정황까지

피자에땅·피자헛 등 끊이지 않는 가맹점·프랜차이즈 분야 갑질 뿌리뽑아야



1. 취지와 목적

  •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와 참여연대는 MP그룹 정우현 전 회장과 최병민 대표이사, 정순태 고문의 가맹점주단체 활동방해, 회장 선거 개입 정황을 접수하고 이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함.

 

2. 개요
○ 제목 : 
○ 일시와 장소 : 2017년 7월 11일(화) 오후 1시 30분, 서초동 법원삼거리 앞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 주최 :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민변 민생경제위,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 참가자 : 
 - 고발인 : 김태훈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사무국장, 최인숙 참여연대 민생팀장
○ 문의 : 

 

3. 주요 내용

1) 혐의와 관련한 정황 

 

 

3) 결론



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 형사소송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 등 전현직 경영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 file 2017.07.11 2017.07.11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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