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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진행상황 진행중
원고 참여연대
피고(피청구인) 감사원장
담당재판부/기관 서울행정법원
내용 및 경과 <내용>
참여연대는 2017.9.19.에 국정원을 제외한 19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원이 실시한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보고서를 정보공개 청구함. 그러나 감사원은 2017.9.29. 비공개 결정을 통지하며 그 사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해당 정보는 타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 국가안전보장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라고 주장함.

이에 참여연대는 2017.10.27.에 감사원의 정보비공개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함. 참여연대는 2007년에 이미 국정홍보처 등 4개부처의 특수활동비 점검 결과보서를 공개한 선례가 있고, 2017년 점검 결과도 예산의 불필요한 편성 및 관리감독 부실 사례이므로 비밀로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거나 공개 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가 아니라고 반박함. 또한 정보공개법 제3조 및 제7조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원칙, 정보비공개 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한 규정 위반(정보공개법 제13조) 등도 이의신청의 근거로 제시함.

그러나 감사원은 감사원은 참여연대의 이의신청에 대해 해당문서가 「보안업무규정」 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기각함.

<경과>
2017.12.4., 감사원의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 제기
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529 민사소송 강원랜드 채용비리 손해배상 소송 file 2017.12.12 2017.12.12 진행중 
528 형사소송 [기자회견] 다스 비자금 의혹 관련 검찰 고발 file 2017.12.07 2017.12.07 진행중 
» 행정소송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보고서> 정보비공개 취소 소송 file 2017.12.04 2017.12.06 진행중 
526 형사소송 [고발] 반값등록금 보도통제 및 방해 공작 검찰 고발 기자회견 2017.11.30 2017.12.01 진행중 
525 행정소송 [기자회견] 현대글로비스 등 일감몰아주기 불공정거래행위 공정위 신고 file 2017.11.27 2017.11.27 진행중 
524 형사소송 [고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및 금융실명법 위반혐의 고발 file 2017.08.03 2017.08.03 진행중 
523 형사소송 [고발] 조석래·조현준 등 ㈜효성 사내이사들 업무상배임 혐의 2017.07.27 2017.08.03 진행중 
522 형사소송 [고발] 대우조선해양 전직 감사위원 등 외부감사법·자본시장법 등 위반혐의 2017.07.25 2017.08.07 진행중 
521 형사소송 [고발] (주)에땅의 점주단체 업무방해,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 file 2017.07.24 2017.07.24 진행중 
520 감사청구/조사요청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협의, 결정, 집행 과정 전반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file 2017.07.12 2017.11.30 진행중 
519 형사소송 [고발]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 등 전현직 경영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 file 2017.07.11 2017.08.07 진행중 
518 행정소송 주한미국대사관 행진 제한통고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file 2017.06.22 2017.12.04 부분인용 
517 형사소송 [고발] 정찬우 전 금융위 부위원장 직권남용, 업무방해, 강요 등 혐의 file 2017.06.15 2017.08.03 진행중 
516 형사소송 국회 앞 기자회견 참가자 집시법 제11조 위반 형사재판 [1] 2017.06.13 2017.12.12 2심진행중 
515 형사소송 [고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함영주 하나은행 은행장, 은행법 위반·직권남용·배임 등 혐의 file 2017.06.01 2017.06.26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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