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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2조
진행상황 승소
원고 민중총궐기투쟁본부
피고(피청구인) 서울종로경찰서장
담당재판부/기관 서울행정법원 제4부
내용 및 경과 -2016. 11. 4. 금지통고
-2016. 11. 4. 집행정지가처분 신청
-2016. 11. 5. 집행정지가처분 인용
-2017. 8. 25. 본안판결 인용(확정)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PublicLaw&page=3&document_srl=1523281&listStyle=list

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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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 감사청구/조사요청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협의, 결정, 집행 과정 전반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file 2017.07.12 2017.11.30 진행중 
519 형사소송 [고발]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 등 전현직 경영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 file 2017.07.11 2017.08.07 진행중 
518 행정소송 주한미국대사관 행진 제한통고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file 2017.06.22 2017.12.04 부분인용 
517 형사소송 [고발] 정찬우 전 금융위 부위원장 직권남용, 업무방해, 강요 등 혐의 file 2017.06.15 2017.08.03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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