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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진행상황 진행중
원고 참여연대(대표 정강자)
피고(피청구인) 법원행정처장
담당재판부/기관 서울행정법원
내용 및 경과 <배경과 내용>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시기 법원행정처의 법관 사찰과 블랙리스트 운용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제기되어 대법원의 3차에 걸친 자체 조사과정이 진행된 후, 의혹과 관련하여 법원행정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되어있던 410개 원본 파일 중 404개의 파일에 대해 참여연대가 2018. 6. 1 정보공개를 청구함. 그러나 이에 대하여 법원행정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감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다"며 거부함. 이에 참여연대가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함.


<경과>
2018-06-28 서울행정법원에 소장 접수
2019-02-15 1심 선고. 비공개처분 취소청구 인용(원고 승소)
2019-03-11 법원행정처 항소
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555 형사소송 [고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관련 삼바 및 삼정·안진회계법인 대표이사 등 고발 file 2018.07.19 2018.08.23 진행중 
554 형사소송 제주해군기지 관련 판결 '거래 수단' 삼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고발 2018.07.17 2018.09.04 진행중 
553 형사소송 [고발] 대한항공 상표권 부당 이전 의혹 관련 조양호, 조원태 배임 혐의 file 2018.07.04 2018.10.18 진행중 
» 행정소송 [정보공개소송] 사법행정권 남용 문건 비공개취소소송 file 2018.06.28 2019.03.13 진행중 
551 소송 수원대 이인수 전 총장 교비 횡령 혐의로 고발 2018.05.23 2018.05.23 진행중 
550 감사청구/조사요청 [보도자료] 카드사의 부당한 수수료율 차별 책정 금감원 조사 촉구 2018.04.26 2019.01.10 기각 
549 행정처분 요구 [기자회견] 참여연대,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공정위 신고 2018.04.24 2019.01.10 기각 
548 형사소송 [고소고발] 삼성 노조파괴행위 재고소·고발 file 2018.04.23 2019.01.15
547 위헌소송 서울시선거구획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file 2018.04.18 2018.05.18 진행중 
546 형사소송 하베스트 부실인수비리 책임규명 촉구를 위한 최경환 전 장관 고발 file 2018.03.30 2018.03.30 진행중 
545 형사소송 [고발] 조현오 전 경찰청장 등 불법여론조작 직권남용죄 고발 file 2018.03.15 2019.01.28 진행중 
544 감사청구/조사요청 [보도자료] 금융감독원에 김정태 회장 제재요청서 제출 2018.03.06 2018.03.07 진행중 
543 위헌소송 [헌법소원] 법원 앞 100미터 이내 집회 전면 금지 집시법11조 헌법소원 2018.03.05 2018.03.05 진행중 
542 감사청구/조사요청 [보도자료] 케이뱅크 인가 관련 금융위의 위법한 업무처리에 대한 감사청구 2018.02.12 2018.02.12 진행중 
541 형사소송 [고발] 하나금융의 언론 매수 의혹 관련 김정태 회장 등 김영란법·은행법 위반 혐의 2018.01.30 2018.10.01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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