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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업무상배임, 사기)
진행상황 진행중
원고 박경신
피고(피청구인) 미시간벤처 OOO 전대표, 쇼박스 OOO 전대표
담당재판부/기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내용 및 경과 -2012년 중소기업청의 현장검사에 의해 국고로 조성된 모태펀드를 창업투자사와 대기업 영화배급사간의 이면계약을 통해 횡령한 사실이 발각됨.
- 그러나 중소기업청은 별다른 형사조치 하지 않고 내부 징계 등을 통해 마무리함.
- 문제는 한국영화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중소영화제작사 등에 지원되어야 할 모태펀드를 이와 같이 대기업이 이면계약을 통해 불법전용하는 경우가 관행이라는 점.
- 이 같은 이면계약서의 존재는 2019년 4월 우원식 더불어 민주당 의원실과 국민일보 보도를 통해 알려지기 전까지 외부에 알려지지도 않음. 따라서 반독과점영대위와 참여연대는 사건이 발생한 시기는 조금 지났지만 검찰이 철저히 수사하여 불법적인 국고 전용의 책임을 물어 영화업계에 만연한 이면계약의 불법관행을 뿌리뽑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019.9.17.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게 됨.

2012년 모태펀드 불법전용 이면계약 창투사 및 대기업영화배급사 배임죄로 검찰 고발

<반독과점영대위> 이면계약 불법관행 근절 촉구

정부의 중소기업투자 목적 모태펀드 자금 불법전용은 국고손실

중소제작사 지원 및 한국영화 다양성 확보 취지 어긋나

 

오늘(9/17) 영화 다양성 확보와 독과점 해소를 위한 영화인대책위원회(이하, ‘반독과점영대위’)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지난 2012년 당시 국가의 공적자금으로 구성된 모태펀드 자금을 이면계약을 체결해 위법하게 전용한 창업투자회사(미시간벤처)와 해당 대기업영화배급사(쇼박스) 당시 대표자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업무상배임,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모태펀드는 국고를 효율적으로 투자하기 위해 2005년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여러 정부 기관이 자금을 출자해 결성하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벤처투자주식회사가 운용해 왔다. 모태펀드 자금 중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의 자금은 영화다양성 확보 등 한국영화 생태계의 건강한 발전을 목적으로 활용되었는데,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모태펀드의 영화투자액은 한국 상업영화 전체 제작비의 30%가 넘는 수준으로 연간 평균 투자액은 1,330억 원이 넘는다.

 

이번에 고발에 이르게 된 사건은 문화 및 영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출자한 모태펀드 자금의 출자사업자로 선정됐던 창업투자사(미시간벤처)가 오리온그룹 계열의 영화배급사 쇼박스와 이면계약을 작성한 사실이 2013년 10월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의 현장검사에서 발각된 사건이다. 

 

미시간벤처는 모태펀드 자금 45억 원이 투입된 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창업투자사로서 개별 투자자가 아니라 모든 투자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투자조합의 자금을 운용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중기청이 적발한 이면계약서에는, 1) 미시간벤처는 쇼박스가 65억을 투자하면 그 두배에 해당하는 120억까지 쇼박스가 제안하는 영화에 투자할 수 있고, 2) 쇼박스가 투자제안한 영화에 대해 반드시 투자심의의원회의 투자승인을 얻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이면계약은 투자자 중 한 명인 쇼박스에게만 유리한 것으로, 미시간벤처는 이면계약 사실을 다른 투자자들에게는 알리지도 않았다. 실제로 이 이면계약서를 작성한 후 미시간벤처는 쇼박스가 메인투자배급사인 영화 “미스터고”에 25억원을 투자하였다. 영화는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했고 투자액은 고스란히 날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와 같은 국고의 불법전용의 증거를 확인한 중소기업청은 경고조치, 관리보수 삭감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하나 추가적인 형사고발조치 등을 통해 엄격한 국고손실의 책임 등을 묻지는 않았다. 최적의 투자처에 자금을 투자해서 수익을 내야 할 창업투자사가 모태펀드와 다른 일반출자자 모르게 특정 대기업투자사에 유리한 이면계약을 체결하고, 대기업이 지정한 영화에 투자해 국고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것은 배임죄 및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판단이다.

 

더 심각한 것은, 국고로 조성된 모태펀드가 이와 같은 이면계약을 통한 대기업 계열의 영화투자배급사의 이익창출에 전용되는 것이 공고하게 자리 잡은 업계의 관행이었다는 점이다. 대기업배급사들은 자신들의 투자 금액의 2배까지 자신들이 지정하는 영화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이면계약을 함으로써 흥행에 실패할 것으로 예상되는 영화에는 국고에서 출자한 모태펀드 비율을 높이고, 그 반대로 성공이 예상되는 영화에는 자기 투자 비율을 높이는 이른바 ‘레버리지 투자’로 손해를 보전해 왔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의 이면계약서의 존재는 2019년 4월 우원식 더불어 민주당 의원실과 국민일보 보도를 통해 알려지기 전까지 외부에 알려지지도 않았다. 따라서 반독과점영대위와 참여연대는 사건이 발생한 시기는 조금 지났지만  검찰이 이번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여 불법적인 국고 전용의 책임을 물어 영화업계에 만연한 이면계약의 불법관행을 뿌리뽑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다양한 영화 제작에 투자되어 한국영화의 다양성 확보와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모태펀드 영화계정 조성의 원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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