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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공정거래법 제3조 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진행상황 조사실시
원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피고(피청구인) SKT, KT, LGU+
담당재판부/기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
내용 및 경과 2021-01-11 기자회견 및 국민신문고 접수

[기자회견] 이통3사의 최신 단말기 5G 가입 강요행위 공정위 신고

<2021.01.11. 이통3사의 최신 단말기 5G 가입 강요행위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이통3사 대리점 구입시 5G 요금제로만 가입가능한 5G 전용폰

5G 쓰기 싫은데 최신 핸드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5G 요금제로만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 

 

참여연대는 이통3사가 점유율 90%에 달하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토대로 5G 서비스를 상용화하면서 최신 고사양 단말기를 5G 전용으로만 출시해 5G요금제 가입을 강제해 왔음을 비판하고, 해당 행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부당한 상품 판매 조절 행위와 현저한 소비자 이익 저해행위(제3조의2 제1항 2호 및 제5호 후단) 및 부당공동행위(동법 제19조 제1항 제6호 위반), 부당한 거래지위상 남용행위(동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위반)로 공정위에 신고 했습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수익확대 위한 자체정책에 불과, 해외는 가능

 

대한민국 이동통신시장은 20여년간 3개 통신사의 독과점이 유지되고 있고 이통3사는 한국 통신시장의 90%가량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기간통신사업자입니다. 기간통신사업은 등록이 까다롭고 막대한 초기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업체의 신규진입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기간통신사업의 특성상 해외 사업자와의 경쟁이 어렵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받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동통신서비스는 자동차나 공산품 등 다른 산업영역과는 달리 국민 모두의 공공자산인 ‘주파수’를 기반으로 한 공공서비스로서의 성격이 강하고, 전기·수도·가스와 같이 다른 산업의 기반이 되는 기간서비스이자 국민 생활 필수품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5G가 통신 불안정과 고비용 등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신 고사양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5G 요금제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 8월 20일부터 자급제로 가입하는 경우 동일한 단말기로 LTE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아님에도 이통3사가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해당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행위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2호 및 제5호 후단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및 동법 제19조 제1항 제6호를 위반, 동법 제23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인지 조사하고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이통3사에게 엄중한 과징금 처분 및 소비자들에 대해 단말기와 LTE·5G 서비스 간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합니다.

 

공정위·과기부, 소비자의 LTE·5G 간 자유로운 선택권 보장해야

5G는 상용화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들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주제인 최신 단말기 5G 요금제 가입 강제 행위를 포함해서 △5G 불통 피해에 대한 체계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2~5만원대 5G 중저가 요금제를 충분한 데이터 제공량으로 출시해서 중저가요금제 이용자의 데이터 차별문제가 여전히 지속 중입니다. 하루빨리 이들이 시정되어야 하며, △보편요금제와 분리공시제 도입해 통신 공공성을 높이고 투명한 유통구조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이동통신서비스의 요금은 이용자가 공평하게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만큼 이통3사가 기업의 이익보다는 기간통신사업자로써 역할과 의무를 다해 공공성을 높일 수 있길 바랍니다. 

 

 

 

 

▣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자료1.이통3사의 최신 단말기 5G 가입 강요행위 공정위 신고서 

 

 

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 감사청구/조사요청 [공정위] 이통3사의 최신 단말기 5G 가입 강요행위 신고합니다. 2021.01.11 2021.01.11 조사실시 
624 위헌소송 [헌법소원] ‘제한’만 있고 ‘보상’은 없는 코로나19 영업제한조치 2021.01.05 2021.01.11 진행중 
623 위헌소송 온국민 건강정보조차 보험회사 등이 동의 없이 상업적 활용하도록 한 신용정보법 위헌! 2020.11.02 2020.11.13 진행중 
622 위헌소송 [헌법소원] 가명정보에 정보주체의 열람권, 정정권 배제는 위헌 2020.11.02 2020.11.13 진행중 
621 감사청구/조사요청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금감원 감독 부실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2020.10.28 2021.01.06 감사실시 
620 감사청구/조사요청 삼성그룹 불법합병 가담한 삼성증권, 금감원의 조사와 엄중 제재 촉구 file 2020.10.15 2020.10.28 진행중 
619 형사소송 [고발] 삼성증권·삼성물산, 이재용 등 개인정보법·신용정보법·자본시장법 혐의로 고발 file 2020.10.15 2020.10.28 진행중 
618 행정소송 참여연대, ‘청와대 감찰반의 운영규정’의 비공개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 2020.09.10 2020.09.16 진행중 
617 감사청구/조사요청 국민권익위에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의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조사요청서를 발송했습니다 2020.09.10 2020.12.18 인용 
616 감사청구/조사요청 산통부의 FTA 협상 자료 공개, 관리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2020.08.19 2020.09.10 진행중 
615 위헌소송 [보도자료] 코로나19 관련 이태원 기지국 접속정보 처리 및 동의 없는 위치추적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2020.07.29 2020.08.12 진행중 
614 감사청구/조사요청 [탈세] 이상직 의원의 이스타홀딩스 통한 탈세 조사요청서 국세청 제출 file 2020.07.02 2020.07.09 진행중 
613 형사소송 현대중공업의 공정위 불공정거래 조사 방해 및 증거인멸 행위 고발 2020.06.30 2020.07.09 진행중 
612 기타 일감몰아주기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요청권 행사 촉구 file 2020.06.11 2020.09.10 진행중 
611 감사청구/조사요청 이통3사의 5G 허위·과장광고 공정위에 신고 2020.06.08 2020.08.25 조사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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