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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문화재보호법 제49조 (관람료의 징수)
진행상황 승소
원고 전동일 (도로이용자)
피고(피청구인) 대한불교조계종 천은사
담당재판부/기관 서울지방법원
내용 및 경과 <배경과 내용>

1. 참여연대는 천은사를 찾는 대부분 등산객은 사찰의 문화재를 관람하지 않고 절 앞을 지나갈 뿐인데도 문화재 관람료를 내야 한다며 문화재를 관람할 생각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급한 관람료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

2. 그리고 소송과 별도로 환경부장관에 의견서를 보내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를 동시에 징수하는 합동징수제도를 폐지해줄 것을 요구.

3. 서울지방법원 항소 10부(석호철 부장판사)는 2002년 1월 17일 참여연대가 조계종 천은사를 상대로 제기한 문화재관람료 부당이득반환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림.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도로가 사찰의 경내 지를 통과한다는 사실만으로 도로 이용자를 예외 없이 관람자로 취급하여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으며, 이런 점을 고려해 사찰이 징수방식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 사건에서 원고는 문화재 관람에 대한 의사나 행위가 없었음은 물론 문화재 관람에 대한 외부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도 인정할 수 없어 원고를 관람자로 취급하여 징수한 행위는 정당화되기 어려우며, 문화재관람료로 징수한 금 1,000원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라고 밝힘.

<경과>

- 2000.05.18. 소송 제기
- 2001.02.02. 1심 판결, 원고 패소
- 2002.01.17. 2심 판결, 원고 승소
- 2002.08.13. 3심 판결, 피고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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