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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송자료실 자료 공개에 대한 방침을 재검토 중이며, 첨부파일 다운로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판결문 등 첨부파일이 필요한 경우 정책기획팀(02-725-710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조항 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진행상황 기각
원고 참여연대
피고(피청구인)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담당재판부/기관
내용 및 경과 <b><배경과 내용></b>
1. 참여연대는 2/6 특정업무경비를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형법 356조 업무상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2.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재직시 매월 300~500만원씩 총 3억2천만원의 특정업무경비를 개인자금이 예치된 개인계좌로 입금하고, 해당 계좌의 돈을 신용카드 대금결재, 개인보험료 납부, 자녀유학비, 개인 경조사비 등에 쓴 반면, 공적인 용도로 썼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했음.

3. 참여연대는 이런 이 후보자의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인만큼, 공직부패 해결과 헌법재판소장 임명 반대를 위해 이 후보자를 고발.
고발장에서 참여연대가 지적한 횡령죄 적용 이유는 다음과 같음.

4. 우선 이 후보자는 수표 등으로 수령한 공금을 개인계좌에 예치하였는데 공금을 수표 등으로 수령한 행위를 공금의 ‘보관’으로 본다면 이 공금을 다시 개인계좌로 입금 또는 이체하는 행위는 횡령죄의 적용사유가 되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공금과 사적인 자금을 구분할 수 없는 개인계좌에 예치된 돈을 개인보험료나 자녀유학비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또 MMF 계좌로 수시입출금하면서 이자수익까지 얻은 것은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후보자가 공적인 용도로 썼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공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뒤에,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면 그 금액은 불법영득의 의사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3도2807)따라 횡령죄가 성립한다.

<b><경과></b>
- 2013. 2. 6.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제출
- 2013. 2. 11.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차맹기, 부부장검사 김효붕)에 사건 배당 *2014년 형사5부 부부장검사 강형민 담당
- 2013. 2. 15. 서울중앙지검 고발인 조사
- 2014. 7. 14. 참여연대,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수사촉구서 제출
- 2014. 11. 3. 참여연대, 검찰에 기소 요구 의견서 제출
- 2014. 12. 3. 검찰 불기소 처분
- 2014. 12. 30. 검찰에 항고장 접수(2015.01.27 항소이유서 제출)
- 2015. 3. 5. 서울고검 항고기각 처분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466 감사청구/조사요청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부실감사 관련 공익감사청구 file 2016.05.25 진행중 
465 감사청구/조사요청 청와대의 극우단체 동원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file 2016.05.24 진행중 
464 감사청구/조사요청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 관련 정부 부처 공익감사청구 file 2016.05.19 진행중 
463 감사청구/조사요청 [보도자료] 효성투자개발㈜ 등 공정거래법 23조의2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 file 2016.05.18 진행중 
462 행정소송 테러방지법 직권 상정 '국가비상사태 판단근거' 정보공개 소송 제기 file 2016.05.11 진행중 
461 행정처분 요구 [신고] 박근혜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신고 file 2016.04.10 기각 
460 위헌소송 국가정보원의 '패킷감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file 2016.03.30 진행중 
459 행정처분 요구 [신고] 고용노동부 홍보동영상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신고 file 2016.03.23 기각 
458 형사소송 공익제보자 재자 징계한 KT를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2016.03.10 진행중 
457 행정소송 연세.고려.건국대 민자기숙사 정보공개청구 소송 제기 file 2016.02.11 진행중 
456 형사소송 [고발] 중소기업진흥공단 불법부정채용 의혹 최경환 경제부총리 형사고발 file 2016.01.06 기타 
455 행정처분 요구 IPTV3사의 광고 시청 강제 행위 공정위·통신당국에 신고 file 2016.01.05 불인용 
454 위헌소송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법원 앞 100미터 내 집회금지 조항 위헌심판신청 file 2015.12.30 진행중 
453 행정처분 요구 [신고] 통신당국이 방치하고 있는 통신사의 멤버십 포인트 문제 신고 file 2015.12.29 기각 
452 형사소송 [고발] 전 한국투자공사 안홍철 사장 등 고발 file 2015.11.24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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