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이미지

소송자료

참여연대가 1994년 창립 이후 활동 과정에서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 일체를 모았습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횡령 혐의 형사고발

관련 법조항 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진행상황 진행중
원고 참여연대
피고(피청구인)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내용 및 경과 <배경과 내용>
1. 참여연대는 2/6 특정업무경비를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형법 356조 업무상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2.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재직시 매월 300~500만원씩 총 3억2천만원의 특정업무경비를 개인자금이 예치된 개인계좌로 입금하고, 해당 계좌의 돈을 신용카드 대금결재, 개인보험료 납부, 자녀유학비, 개인 경조사비 등에 쓴 반면, 공적인 용도로 썼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했음.

3. 참여연대는 이런 이 후보자의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인만큼, 공직부패 해결과 헌법재판소장 임명 반대를 위해 이 후보자를 고발.
고발장에서 참여연대가 지적한 횡령죄 적용 이유는 다음과 같음.

4. 우선 이 후보자는 수표 등으로 수령한 공금을 개인계좌에 예치하였는데 공금을 수표 등으로 수령한 행위를 공금의 ‘보관’으로 본다면 이 공금을 다시 개인계좌로 입금 또는 이체하는 행위는 횡령죄의 적용사유가 되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공금과 사적인 자금을 구분할 수 없는 개인계좌에 예치된 돈을 개인보험료나 자녀유학비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또 MMF 계좌로 수시입출금하면서 이자수익까지 얻은 것은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후보자가 공적인 용도로 썼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공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뒤에,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면 그 금액은 불법영득의 의사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3도2807)따라 횡령죄가 성립한다.

<경과>
- 2013. 2. 6.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제출
- 2013. 2. 11.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차맹기, 부부장검사 김효붕)에 사건 배당

 2013-02-06 [고발]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횡령 혐의로 고발 

, , , , , 이 게시물을
목록
목록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255 형사소송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국정원법 및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file 2013.03.21 진행중 
254 감사청구/조사요청 이동통신 3사의 LTE요금제(데이터무제한요금제포함) 담합의혹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file 2013.03.19 진행중 
253 감사청구/조사요청 대학들의 가계곤란 장학금지급 실태에 대한 감사 청구서를 교과부에 제출 file 2013.03.18 진행중 
252 행정소송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엽무상 배임 등 혐의 형사고발 file 2013.03.05 진행중 
251 감사청구/조사요청 특정업무경비 사용실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file 2013.02.19 진행중 
» 형사소송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횡령 혐의 형사고발 file 2013.02.06 진행중 
249 형사소송 이마트 노조파괴 행위에 대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고소고발 file 2013.01.29 진행중 
248 감사청구/조사요청 이해관 KT새노조위원장 2차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 file 2013.01.10 인용 
247 형사소송 현대차 정몽준 회장,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 file 2012.12.13 진행중 
246 감사청구/조사요청 공정위에 한국타이어 가맹사업인 T-Station 송파점에 대한 한국타이어의 불공정행위 고발 file 2012.11.05 진행중 
245 행정심판청구 부산지검의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file 2012.07.16 인용 
244 민사소송 구 론스타측 외환은행 이사들을 피고로 하는 외환은행 주주대표소송 file 2012.07.14 기소 
243 행정소송 10/26 당시 선관위 트래픽 및 라우터 상태 기록에 대한 비공개 처분취소 청구 행정소송 file 2012.07.02 진행중 
242 행정심판청구 주식백지신탁위 연도별 심사 현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file 2012.06.20 인용 
241 감사청구/조사요청 세계7대 경관 전화사기의혹 신고 KT새노조위원장 보호조치신청 file 2012.05.22 인용 
쓰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