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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소송자료실 첨부파일은 다운로드 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조항 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진행상황 기각
원고 참여연대
피고(피청구인)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담당재판부
내용 및 경과 <배경과 내용>
1. 참여연대는 2/6 특정업무경비를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형법 356조 업무상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2.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재직시 매월 300~500만원씩 총 3억2천만원의 특정업무경비를 개인자금이 예치된 개인계좌로 입금하고, 해당 계좌의 돈을 신용카드 대금결재, 개인보험료 납부, 자녀유학비, 개인 경조사비 등에 쓴 반면, 공적인 용도로 썼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했음.

3. 참여연대는 이런 이 후보자의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인만큼, 공직부패 해결과 헌법재판소장 임명 반대를 위해 이 후보자를 고발.
고발장에서 참여연대가 지적한 횡령죄 적용 이유는 다음과 같음.

4. 우선 이 후보자는 수표 등으로 수령한 공금을 개인계좌에 예치하였는데 공금을 수표 등으로 수령한 행위를 공금의 ‘보관’으로 본다면 이 공금을 다시 개인계좌로 입금 또는 이체하는 행위는 횡령죄의 적용사유가 되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공금과 사적인 자금을 구분할 수 없는 개인계좌에 예치된 돈을 개인보험료나 자녀유학비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또 MMF 계좌로 수시입출금하면서 이자수익까지 얻은 것은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후보자가 공적인 용도로 썼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공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뒤에,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면 그 금액은 불법영득의 의사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3도2807)따라 횡령죄가 성립한다.

<경과>
- 2013. 2. 6.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제출
- 2013. 2. 11.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차맹기, 부부장검사 김효붕)에 사건 배당 *2014년 형사5부 부부장검사 강형민 담당
- 2013. 2. 15. 서울중앙지검 고발인 조사
- 2014. 7. 14. 참여연대,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수사촉구서 제출
- 2014. 11. 3. 참여연대, 검찰에 기소 요구 의견서 제출
- 2014. 12. 3. 검찰 불기소 처분
- 2014. 12. 30. 검찰에 항고장 접수(2015.01.27 항소이유서 제출)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433 형사소송 [고발] 신한은행 관계자 배임 및 금감원 관계자 직권남용 file 2015.05.13 진행중 
432 기타 [고발] 세월호 추모집회 감시·촬영 서울경찰청장 형사고발 file 2015.05.06 진행중 
431 기타 [신청] 세월호추모집회 감시채증 경찰CCTV 증거보전신청서 file 2015.04.28 진행중 
430 민사소송 [소송] 시민62명, 홈플러스에 고객정보 불법판매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file 2015.04.21 진행중 
429 감사청구/조사요청 [신고] 통신사 고객 혜택 일방 축소 및 불이익 상태 방치 신고 file 2015.04.02 불인용 
428 형사소송 LG유플러스 가입자 개인정보 도용ㆍ불법유출ㆍ부실보관 검찰고발 file 2015.03.31
427 위헌소송 [헌법소원] 성북구의 청소년성소수자상담센터설립취소 file 2015.03.30 각하 
426 형사소송 [고발] 국정원 검찰수사(노 전 대통령) 개입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직권남용죄로 고발 file 2015.03.12 진행중 
425 민사소송 [보도자료] 법률적 근거 없이 징수된 국공립대 '등록예치금'에 대한 첫 반환 소송 제기 file 2015.03.03 진행중 
424 감사청구/조사요청 [신고] SKT, SK브로드밴드, LGU+ 개인정보 불법 유출 및 악용 신고 file 2015.02.26 조사실시 
423 형사소송 [고발] SKT, SK브로드밴드, LGU+ 개인정보 불법 유출 및 악용 실태 고발 file 2015.02.26 기타 
422 감사청구/조사요청 [국정조사]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 체결에 관한 국정조사 청원 file 2015.02.23 진행중 
421 형사소송 [고발]외환은행과 외환은행장 업무상 배임 등 고발 file 2015.02.12 불기소 
420 감사청구/조사요청 [기자회견]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영화관3사의 불공정거래행위 공정위 신고 file 2015.02.08 진행중 
419 행정처분 요구 론스타 주가조작 사건 관련 외환은행의 손해배상금 지급 관련 금융위 조사요청 file 2015.02.03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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