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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참여연대가 1994년 창립 이후 활동 과정에서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 일체를 모았습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 활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소송자료실 첨부파일은 다운로드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조항 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진행상황 항고
원고 참여연대
피고(피청구인)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담당재판부
내용 및 경과 <배경과 내용>
1. 참여연대는 2/6 특정업무경비를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형법 356조 업무상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2.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재직시 매월 300~500만원씩 총 3억2천만원의 특정업무경비를 개인자금이 예치된 개인계좌로 입금하고, 해당 계좌의 돈을 신용카드 대금결재, 개인보험료 납부, 자녀유학비, 개인 경조사비 등에 쓴 반면, 공적인 용도로 썼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했음.

3. 참여연대는 이런 이 후보자의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인만큼, 공직부패 해결과 헌법재판소장 임명 반대를 위해 이 후보자를 고발.
고발장에서 참여연대가 지적한 횡령죄 적용 이유는 다음과 같음.

4. 우선 이 후보자는 수표 등으로 수령한 공금을 개인계좌에 예치하였는데 공금을 수표 등으로 수령한 행위를 공금의 ‘보관’으로 본다면 이 공금을 다시 개인계좌로 입금 또는 이체하는 행위는 횡령죄의 적용사유가 되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공금과 사적인 자금을 구분할 수 없는 개인계좌에 예치된 돈을 개인보험료나 자녀유학비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또 MMF 계좌로 수시입출금하면서 이자수익까지 얻은 것은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후보자가 공적인 용도로 썼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공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뒤에,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면 그 금액은 불법영득의 의사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3도2807)따라 횡령죄가 성립한다.

<경과>
- 2013. 2. 6.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제출
- 2013. 2. 11.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차맹기, 부부장검사 김효붕)에 사건 배당 *2014년 형사5부 부부장검사 강형민 담당
- 2013. 2. 15. 서울중앙지검 고발인 조사
- 2014. 7. 14. 참여연대,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수사촉구서 제출
- 2014. 11. 3. 참여연대, 검찰에 기소 요구 의견서 제출
- 2014. 12. 3. 검찰 불기소 처분
- 2014. 12. 30. 검찰에 항고장 접수(2015.01.27 항소이유서 제출)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412 형사소송 [고발]외환은행과 외환은행장 업무상 배임 등 고발 2015.02.12 진행중 
411 행정처분 요구 론스타 주가조작 사건 관련 외환은행의 손해배상금 지급 관련 금융위 조사요청 file 2015.02.03 진행중 
410 감사청구/조사요청 [감사청구] 대한항공 사태 관련 국토부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1] file 2014.12.23 기타 
409 소송 [고발]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항공보안법 위반 등 고발 [17] file 2014.12.10 진행중 
408 행정처분 요구 [진정] 경비노동자 대량해고 사태 관련 file 2014.12.04 기타 
407 행정소송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에 대한 보고 내역 등 정보공개청구소송 제기 file 2014.12.03 진행중 
406 행정처분 요구 영화 <다이빙벨>에 대한 멀티플렉스 3사 불공정행위 공정위 신고 file 2014.11.20 기타 
405 형사소송 [고발] 상지대 김문기 총장을 불법 사찰 및 불법 도청, 학생 매수 행위 등 고발 file 2014.11.05 진행중 
404 형사소송 [고발] 국민혈세 탕진 ‘MB 자원외교’ 핵심 관계자 고발 file 2014.11.04 진행중 
403 형사소송 [공익변론] ‘후보자비방죄’로 기소된 대학생 공익변론 맡아 file 2014.11.03 진행중 
402 형사소송 마사회장 3차 고발 및 평가단 발표 즈음 기자회견 file 2014.10.29 소취하 
401 행정심판청구 군 나라사랑교육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심판 청구 file 2014.10.27 진행중 
400 형사소송 [고발]라응찬 등 '신한사태'로 고발 2014.10.14 진행중 
399 형사소송 정치 및 선거개입 국정원 안보5팀 등 직원 31명 고발 file 2014.10.14 진행중 
398 형사소송 [고발] 휴대폰 가격 뻥튀기와 폭리, 통신·제조사의 상습사기죄를 고발합니다 file 2014.10.13 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