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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참여연대가 1994년 창립 이후 활동 과정에서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 일체를 모았습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청구/조사요청 특정업무경비 사용실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관련 법조항 공익사항에관한감사원감사청구처리에관한규정 5조 4호
진행상황 진행중
원고 참여연대
피고(피청구인) 헌법재판소 등 12개 기관
내용 및 경과 <배경과 내용>
1. 2013년 1월 21일부터 22일까지 전개된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이동흡 후보자 개인의 특정업무경비 유용과 더불어 각 기관들의 특정업무경비 사용실태의 문제점이 부각됨.
2. 청문회장에서 헌법재판소 측은 특정업무경비를 이 전 후보자에게 수표 지급하였는데, 월 30만원 이상은 일시 현금으로 지급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급하였고, 관련 증빙서류는 받지 않았으며 월별 사용내역서는 수령 보관하고 있지만 별다른 확인 관리 없이 자신의 캐비닛 한 쪽에 보관하였다고 진술함.
3. 문제가 된 이 특정업무경비란 “각 기관의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실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되는 경비”로서 지급되는 경비인데 일 부 기관에서 사사로이 개인의 계좌로 입금되고 증빙서류도 갖추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허술히 관리되고 있다는 의혹이 크게 일고 있는 실정임.
4. 이에 참여연대는 번 2012년 국회 예산정책처가 특정업무경비 운영 문제에 대해 지적한 6개 기관(특임장관실/법무부/감사원/헌법재판소/국세청/소방방재청)과 언론을 통해 특정업무경비 집행 의혹이 제기된 6개 기관(국회/대법원/검찰청/경찰청/행정안전부/농림수산식품부) 등 총 12개 기관의 특정업무경비 사용실태에 관한 공익감사를 청구함.
5. 다만, 상기 특정 기관 이외의 여타 다른 기관에서 부적정한 특정업무경비 사용 문제가 포착된다면, 본 감사 청구 대상에 구애받지 말고 총체적 감사를 실시해 줄 것을 함께 요청함.

<경과>
2013. 2. 19 공익감사 청구서 접수
2013. 3. 14 감사원, 감사실시 통보

 2013-02-19 [공익감사청구]  참여연대, 감사원에 특정업무경비 실태 공익감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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