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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참여연대가 1994년 창립 이후 활동 과정에서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 일체를 모았습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 활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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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조항 공익사항에관한감사원감사청구처리에관한규정 5조 4호
진행상황 감사실시
원고 참여연대
피고(피청구인) 헌법재판소 등 12개 기관
담당재판부
내용 및 경과 <배경과 내용>
1. 2013년 1월 21일부터 22일까지 전개된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이동흡 후보자 개인의 특정업무경비 유용과 더불어 각 기관들의 특정업무경비 사용실태의 문제점이 부각됨.
2. 청문회장에서 헌법재판소 측은 특정업무경비를 이 전 후보자에게 수표 지급하였는데, 월 30만원 이상은 일시 현금으로 지급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급하였고, 관련 증빙서류는 받지 않았으며 월별 사용내역서는 수령 보관하고 있지만 별다른 확인 관리 없이 자신의 캐비닛 한 쪽에 보관하였다고 진술함.
3. 문제가 된 이 특정업무경비란 “각 기관의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실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되는 경비”로서 지급되는 경비인데 일 부 기관에서 사사로이 개인의 계좌로 입금되고 증빙서류도 갖추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허술히 관리되고 있다는 의혹이 크게 일고 있는 실정임.
4. 이에 참여연대는 번 2012년 국회 예산정책처가 특정업무경비 운영 문제에 대해 지적한 6개 기관(특임장관실/법무부/감사원/헌법재판소/국세청/소방방재청)과 언론을 통해 특정업무경비 집행 의혹이 제기된 6개 기관(국회/대법원/검찰청/경찰청/행정안전부/농림수산식품부) 등 총 12개 기관의 특정업무경비 사용실태에 관한 공익감사를 청구함.
5. 다만, 상기 특정 기관 이외의 여타 다른 기관에서 부적정한 특정업무경비 사용 문제가 포착된다면, 본 감사 청구 대상에 구애받지 말고 총체적 감사를 실시해 줄 것을 함께 요청함.

<경과>
2013. 2. 19 공익감사 청구서 접수
2013. 3. 14 감사원, 감사실시 통보

<결과>
2013. 12. 10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
-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국회사무총장, 국회예산정책처장, 국회입법조사처장, 국회도서관장에게는불명확한 지출내역만 작성한 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조치하였고, 법원 행정처장은 위 사항에 더해, 월정액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특정업무경비를 월정액으로지급하거나 개인별 월정액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조치
- 경찰청장에게는 경찰관에게 임금보조의 성격으로 특정업무경비를 지급하는 집행상 모순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는 불투명한 집행관행이 지속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관련 예산을 축소하는 등 특정업무경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422 형사소송 LG유플러스 가입자 개인정보 도용ㆍ불법유출ㆍ부실보관 검찰고발 file 2015.03.31
421 형사소송 [고발] 국정원 검찰수사(노 전 대통령) 개입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직권남용죄로 고발 file 2015.03.12 진행중 
420 민사소송 [보도자료] 법률적 근거 없이 징수된 국공립대 '등록예치금'에 대한 첫 반환 소송 제기 file 2015.03.03 진행중 
419 감사청구/조사요청 [신고] SKT, SK브로드밴드, LGU+ 개인정보 불법 유출 및 악용 신고 file 2015.02.26 조사실시 
418 형사소송 [고발] SKT, SK브로드밴드, LGU+ 개인정보 불법 유출 및 악용 실태 고발 file 2015.02.26 기타 
417 형사소송 [고발]외환은행과 외환은행장 업무상 배임 등 고발 2015.02.12 진행중 
416 감사청구/조사요청 [기자회견]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영화관3사의 불공정거래행위 공정위 신고 file 2015.02.08 진행중 
415 행정처분 요구 론스타 주가조작 사건 관련 외환은행의 손해배상금 지급 관련 금융위 조사요청 file 2015.02.03 진행중 
414 감사청구/조사요청 [감사청구] 대한항공 사태 관련 국토부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1] file 2014.12.23 불인용 
413 소송 [고발]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항공보안법 위반 등 고발 [17] file 2014.12.10 진행중 
412 행정처분 요구 [진정] 경비노동자 대량해고 사태 관련 file 2014.12.04 기타 
411 행정소송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에 대한 보고 내역 등 정보공개청구소송 제기 file 2014.12.03 진행중 
410 행정처분 요구 영화 <다이빙벨>에 대한 멀티플렉스 3사 불공정행위 공정위 신고 file 2014.11.20 기타 
409 형사소송 [고발] 상지대 김문기 총장을 불법 사찰 및 불법 도청, 학생 매수 행위 등 고발 file 2014.11.05 진행중 
408 형사소송 [고발] 국민혈세 탕진 ‘MB 자원외교’ 핵심 관계자 고발 file 2014.11.04 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