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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참여연대가 1994년 창립 이후 활동 과정에서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 일체를 모았습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공익사항에관한감사원감사청구처리에관한규정 5조 4호
진행상황 감사실시
원고 참여연대
피고(피청구인) 헌법재판소 등 12개 기관
담당재판부
사건번호
내용 및 경과 <배경과 내용>
1. 2013년 1월 21일부터 22일까지 전개된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이동흡 후보자 개인의 특정업무경비 유용과 더불어 각 기관들의 특정업무경비 사용실태의 문제점이 부각됨.
2. 청문회장에서 헌법재판소 측은 특정업무경비를 이 전 후보자에게 수표 지급하였는데, 월 30만원 이상은 일시 현금으로 지급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급하였고, 관련 증빙서류는 받지 않았으며 월별 사용내역서는 수령 보관하고 있지만 별다른 확인 관리 없이 자신의 캐비닛 한 쪽에 보관하였다고 진술함.
3. 문제가 된 이 특정업무경비란 “각 기관의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실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되는 경비”로서 지급되는 경비인데 일 부 기관에서 사사로이 개인의 계좌로 입금되고 증빙서류도 갖추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허술히 관리되고 있다는 의혹이 크게 일고 있는 실정임.
4. 이에 참여연대는 번 2012년 국회 예산정책처가 특정업무경비 운영 문제에 대해 지적한 6개 기관(특임장관실/법무부/감사원/헌법재판소/국세청/소방방재청)과 언론을 통해 특정업무경비 집행 의혹이 제기된 6개 기관(국회/대법원/검찰청/경찰청/행정안전부/농림수산식품부) 등 총 12개 기관의 특정업무경비 사용실태에 관한 공익감사를 청구함.
5. 다만, 상기 특정 기관 이외의 여타 다른 기관에서 부적정한 특정업무경비 사용 문제가 포착된다면, 본 감사 청구 대상에 구애받지 말고 총체적 감사를 실시해 줄 것을 함께 요청함.

<경과>
2013. 2. 19 공익감사 청구서 접수
2013. 3. 14 감사원, 감사실시 통보

<결과>
2013. 12. 10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
-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국회사무총장, 국회예산정책처장, 국회입법조사처장, 국회도서관장에게는불명확한 지출내역만 작성한 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조치하였고, 법원 행정처장은 위 사항에 더해, 월정액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특정업무경비를 월정액으로지급하거나 개인별 월정액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조치
- 경찰청장에게는 경찰관에게 임금보조의 성격으로 특정업무경비를 지급하는 집행상 모순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는 불투명한 집행관행이 지속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관련 예산을 축소하는 등 특정업무경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384 형사소송 마사회에 대한 2차 고소장 제출 (용산 주민들에 대한 폭력, 협박, 무고, 집회방해,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등) file 2014.09.29 기소 
383 형사소송 [고발] 마사회가 농림부에 제출한 허위 이전 승인 신청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고발 file 2014.09.23 기소 
382 감사청구/조사요청 [감사청구] 청와대 검사 파견 관련 공익감사 청구 file 2014.09.18  
381 감사청구/조사요청 [감사청구] 수원대·상지대 사태 관련 교육부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file 2014.09.03  
380 감사청구/조사요청 수원대 이인수 총장에 대한 2차 고발인 조사와 검찰의 엄정 수사 촉구 file 2014.08.29 기소 
379 민사소송 SKT 불통사태에 대한 집단 손해배상 소장 제출 file 2014.08.25 기소 
378 감사청구/조사요청 [신고] SKT와 KT를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 file 2014.08.20  
377 형사소송 [고발] '공무원에 골프접대' 의혹 씨앤앰 대표·전무 고발 file 2014.08.20 진행중 
376 형사소송 [고발] 수원대와 이인수 총장의 엽기적인 행각 공개와 규탄 file 2014.08.07 기소 
375 감사청구/조사요청 [고발] 씨앤앰의 불법 행위에 대한 미래부-방통위 신고 file 2014.08.06 기타 
374 감사청구/조사요청 [고발] 씨앤앰 케이블방송의 불공정행위 고발 file 2014.07.16 조사실시 
373 감사청구/조사요청 [감사청구]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사태와 마사회·농축산부에 대한 공익 감사 청구 [1] file 2014.07.14 불인용 
372 형사소송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각종 불법·비리 검찰 고발 file 2014.07.03 진행중 
371 감사청구/조사요청 태광그룹 티브로드 횡포 및 불법ㆍ불공정 행위 고발 file 2014.07.02 진행중 
370 형사소송 [기자회견]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고발장 접수 file 2014.06.26 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