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공익사항에관한감사원감사청구처리에관한규정 5조 4호
진행상황 감사실시
원고 참여연대
피고(피청구인) 헌법재판소 등 12개 기관
담당재판부/기관 감사원
내용 및 경과 <배경과 내용>
1. 2013년 1월 21일부터 22일까지 전개된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이동흡 후보자 개인의 특정업무경비 유용과 더불어 각 기관들의 특정업무경비 사용실태의 문제점이 부각됨.
2. 청문회장에서 헌법재판소 측은 특정업무경비를 이 전 후보자에게 수표 지급하였는데, 월 30만원 이상은 일시 현금으로 지급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급하였고, 관련 증빙서류는 받지 않았으며 월별 사용내역서는 수령 보관하고 있지만 별다른 확인 관리 없이 자신의 캐비닛 한 쪽에 보관하였다고 진술함.
3. 문제가 된 이 특정업무경비란 “각 기관의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실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되는 경비”로서 지급되는 경비인데 일 부 기관에서 사사로이 개인의 계좌로 입금되고 증빙서류도 갖추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허술히 관리되고 있다는 의혹이 크게 일고 있는 실정임.
4. 이에 참여연대는 번 2012년 국회 예산정책처가 특정업무경비 운영 문제에 대해 지적한 6개 기관(특임장관실/법무부/감사원/헌법재판소/국세청/소방방재청)과 언론을 통해 특정업무경비 집행 의혹이 제기된 6개 기관(국회/대법원/검찰청/경찰청/행정안전부/농림수산식품부) 등 총 12개 기관의 특정업무경비 사용실태에 관한 공익감사를 청구함.
5. 다만, 상기 특정 기관 이외의 여타 다른 기관에서 부적정한 특정업무경비 사용 문제가 포착된다면, 본 감사 청구 대상에 구애받지 말고 총체적 감사를 실시해 줄 것을 함께 요청함.

<경과>
2013. 2. 19 공익감사 청구서 접수
2013. 3. 14 감사원, 감사실시 통보

<결과>
2013. 12. 10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
-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국회사무총장, 국회예산정책처장, 국회입법조사처장, 국회도서관장에게는불명확한 지출내역만 작성한 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조치하였고, 법원 행정처장은 위 사항에 더해, 월정액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특정업무경비를 월정액으로지급하거나 개인별 월정액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조치
- 경찰청장에게는 경찰관에게 임금보조의 성격으로 특정업무경비를 지급하는 집행상 모순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는 불투명한 집행관행이 지속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관련 예산을 축소하는 등 특정업무경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
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295 감사청구/조사요청 이동통신 3사의 LTE요금제(데이터무제한요금제포함) 담합의혹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3] file 2013.03.19 2016.06.19 진행중 
294 감사청구/조사요청 대학들의 가계곤란 장학금지급 실태에 대한 감사 청구서를 교과부에 제출 file 2013.03.18 2016.06.19 조사실시 
293 민사소송 [민사소송]뿔난 편의점주들, 담배광고비 정산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제기 [1] file 2013.03.11 2016.06.19 패소 
292 형사소송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형사고발 file 2013.03.05 2016.06.19 기각 
291 형사소송 참여연대, 업무상 배임 혐의로 KT 이석채 회장 검찰 고발 file 2013.02.27 2016.06.19 진행중 
» 감사청구/조사요청 특정업무경비 사용실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file 2013.02.19 2016.06.19 감사실시 
289 형사소송 넝마공동체 인권유린 ·폭력행위, 강남구청 고발 file 2013.02.19 2015.03.06 진행중 
288 형사소송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횡령 혐의 형사고발 file 2013.02.06 2016.06.19 기각 
287 형사소송 이마트 노조파괴 행위에 대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고소고발 [2] file 2013.01.29 2016.06.19 소취하 
286 행정처분 요구 이해관 KT새노조위원장 2차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 file 2013.01.10 2016.08.09 인용 
285 감사청구/조사요청 [조사결과]서울시 인권위, 강남구청이 넝마공동체에 행한 인권침해 인정 file 2013.01.02 2016.06.19 인용 
284 형사소송 현대차 정몽구 회장,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 file 2012.12.13 2016.06.19 불기소 
283 행정처분 요구 [신고] 롯데 세븐일레븐 편의점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file 2012.12.04 2016.06.19 패소 
282 민사소송 장애인웹접근성 보장 손배해상 소송 file 2012.11.29 2016.06.19 소취하 
281 감사청구/조사요청 공정위에 한국타이어 가맹사업인 T-Station 송파점에 대한 한국타이어의 불공정행위 신고 file 2012.11.05 2016.06.19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