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개혁센터 일반(ta) 2022-08-23   1583

[시민강좌] 국가재정은 시민의 것! 2022 나라예산 감시학교 – 완료

금리 인상, 물가 인상, 유가 인상…

모든 경제 지표가 ‘민생 위기’를 말하는 이 때, 국가 재정을 어떻게 혹은 얼마나 써야하는지 논쟁이 뜨겁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는 한 번도 국가 재정이 어떻게 쓰이는 지 들은 적이 없습니다. 국가의 재정은 시민을 위한 것이라는데, 정말 재정이 시민을 위해 제대로 쓰이고 있을까요? 

이번 나라 예산 감시학교에서는 국가 예산의 기본적인 사항을 배우고, 분야별로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우리 세금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흘러들어가는지 함께 지켜 봅시다. 

2022 나라예산 감시학교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

  • 각 주제 예산안에 대해 시민의 입장에서 함께 비평하며 토론합니다. 
  • 실제 각 분야 예산 편성 결과를 보고 정부 정책의 방향을 평가합니다. 
  • 매주 사전 질문지를 배포합니다. 해당 주의 주제에 대해 궁금사항을 질문하시면, 강의 시간에 응답 및 강의를 통해 답을 드리겠습니다.

2022 나라예산 감시학교 세부사항

11/7(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국가예산 : 이것만 알면 된다
– 국가 예산 편성 과정
– 국가 재정과 복지의 관계
11/14(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윤석열 정부, 예산으로 보는 지난 정부와의 차이점
– 윤석열 정부 첫 해 경제/산업 예산 파헤치기
11/21(월)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경제2팀 팀장
보건복지 예산으로 매기는 한국의 복지국가 점수
– 윤석열 정부 첫 해 복지분야 예산 분석
11/28(월)
이영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선임간사
국방 예산으로 매기는 한국의 평화 점수
– 윤석열 정부 첫 해 국방 분야 예산 분석과 삭감 필요 이유
  • 기간: 11/7(월), 11/14(월), 11/21(월), 11/28(월), 저녁 7시~9시
  • 장소: 온라인 zoom 
  • 참가비: 5만원 (20대 청년 2만5천원)
  • 문의 : 02-723-0508 (아카데미 느티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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