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연금정책 2023-10-25   828

[기자회견] 국민연금 대안보고서 발표

2023.10.26.(목), 연금행동 대안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

배경 및 취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재정안정론에 편향된 정부 재정계산위 보고서를 규탄하며, 이에 대항하는 연금행동 대안보고서를 10.26.(목) 오전 10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배포하고,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제5차 재정계산위원회는 위원 구성, 개혁 방안, 논의 과정 모두가 편파적으로 진행되었고,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을 민간보험처럼 보는 보험수리적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파행 끝에 9.1. 제5차 재정계산 공청회에서는 소득대체율 상향을 배제하는 등 노후보장을 희생하여 재정안정만 추구하는 더 내고, 늦게 받고, 더 위험한 기금운용을 하겠다는 결론의 보고서를 도출하기도 했습니다.

국민 불신을 조장하고 연금개악을 부추기는 반쪽짜리 보고서라는 비판을 받고 난 뒤, 재정계산위는 소득대체율 인상안을 왜곡하며 보고서에 포함하였습니다. 국가의 재정적 분담없이 미래 가입자에만 재정부담을 강조하며 소득대체율 인상을 비판적으로만 바라보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상 국가 재정분담 없이 국민연금을 저연금에 매몰시켜 부족한 보장성을 사적연금으로 채우겠다는 공적연금 축소와 사적연금 활성화의 본심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이에, 연금행동은 왜곡된 형태로 소득대체율 인상안을 포함한 재정계산위 보고서는 개혁논의를 오도하고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판단근거를 제공하지 못하는 무의미한 보고서라 판단하였고, 이에 대항하는 대안보고서를 현장배포하고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제목 연금행동 대안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일시 2023.10.26.(목) 10:00 

장소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

주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프로그램

시간내용
10:00~10:10인사말_연금행동 이찬진, 정용건 공동집행위원장
10:10~10:30(발제1) 주은선 경기대 교수
10:30~10:50(발제2) 남찬섭 동아대 교수
10:50~12:00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 대안보고서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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