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연금정책 2024-03-27   1306

국민연금이 못 미더운 당신을 위한 안내💸

🤔피곤한 국민연금?!

“90년생, 국민연금 못 받는다”
“세대간 ‘연금전쟁’”
“못 받을 판… 두려운 국민연금 시나리오”

대통령이 3대 개혁 중 하나로 연금 개혁을 선언하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꾸린 공론화위원회가 돌아가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국민연금에 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국민연금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소득 보장 제도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위와 같은 우려를 내비치며 국민연금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칭타칭 전문가들이 홍수처럼 쏟아내는 국민연금 이야기에 피곤하지 않으셨나요? 듣고 있자니 정말 내가 받을 수 있을지 불안해지는 그 마음 이해합니다. 그런데 혹시 그 근거들이 모두 정확한 사실인지 알아보셨나요? 국민연금이 좋든 싫든, 지금 내고 있고 미래에 받게 될 것이라면 어느 정도 상식은 탑재하고 직접 판단해 봐야겠죠?

불안한 노후, 과연 국민연금이 지켜줄 수 있을까요?
참여연대에서 준비한 국민연금 페이지 한번 쭉 둘러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국민연금은 어떤 제도인가요?

국민연금은 소득의 일부를 보험료로 내고, 은퇴 후 연금을 받아 기본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표적인 소득보장 제도입니다. 가입자는 지역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는 보험료를 개인이 전부 부담합니다. 사업장가입자는 회사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습니다. 동일한 세대 내의 고소득계층에서 저소득계층으로 소득이 재분배되는 “세대 내 소득재분배” 기능으로 소득계층 간 격차를 줄이고, 미래세대가 현재의 노인 세대를 지원하는 “세대 간 소득재분배” 기능으로 사회통합에 기여합니다.

국민연금은 급여계산식에 의해 급여가 계산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즉, 기금운용수익 등에 의해 급여액이 결정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가입자에게 안정적인 급여를 지급합니다.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어 최초 연금액을 결정할 때 가입자의 생애 평균 소득수준이 반영되고, 과거에 냈던 보험료의 소득수준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기도 합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로는 매해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실질 가치가 보장됩니다.

✅말 많은 국민연금, 팩트체크 가봅시다.

  • 연금 제도 운영에서 기금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국민연금 제도 도입 당시는 가입 15년 후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즉 기금은 ‘쌓일 수밖에 없었던’ 돈입니다. 당시 인구 구조상 경제활동인구가 더 많았으며, 제도를 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연금을 받는 사람보다 훨씬 많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의 기금은 거대하게 쌓여 있지만 지금도 연금은 기금에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매달 납부하는 보험료에서 지급됩니다. 거대한 기금이 쌓였음에도 보험료를 매달 내는 이유는 퇴직 후 수급 권리를 얻기 위한 약속일뿐 기금으로 보험료 지급을 모두 충당하려는 목적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 기금이 고갈되면 어떻게 연금을 지급하나요?

우리나라 국민연금 기금은 현재 900조가 넘어 OECD 국가의 공적연금기금 중 기금 규모로는 미국,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크며, GDP 대비 비중으로는 1위입니다. 즉, 경제 규모에 비교해서 쌓인 기금 규모를 본다면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큰 것이죠.

오스트리아, 독일, 프랑스, 영국 등 다른 국가들의 공적연금기금 규모는 경기가 변동할 때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준으로 우리나라에 비해 적은 편입니다. 훨씬 많은 국가가 공적연금 재정방식으로는 기금을 많이 쌓지 않고 매해 연금으로 지출해야 할 돈을 그해 생산인구가 낸 보험료로 조달하는 재정방식인 ‘부과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 기금은 고령화로 인한 인구 전환기에 연금제도가 받는 충격을 줄여주는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산입니다. 기금은 수십 년에 걸쳐 지출할 비중이 커지면서 점차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금 감소는 당연한 일이지, 재앙이 아닙니다. 기금은 이 기간에 미래 우리 사회의 경제사회 구조에 맞는 안정적인 연금 재정 조달구조를 만들어내는 준비를 할 수 있게 도와주고, 보험료 인상 속도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춰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큰 기금은 투자와 소비 여력, 경제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 국민연금이 사적연금보다 좋은 점이 있나요?

개인연금 가입은 각자 소득 여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적연금에 가입하면 개인적인 위기를 맞았을 때 해지할 수 있고, 실제로 해지율도 높습니다.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은 은퇴 시점 금융시장의 변화에 따라 연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처럼 금융시장은 불안정하기에 국민연금이 없다면 개인이 보장된 안전장치 없이 노후를 감당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가입하고 수급권도 중간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각자가 낸 보험료와 납부 기간, 사회의 경제 성장 추이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사적 연금에 비해 매우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적 사회보장제도이기 때문에 연금액 계산 시 고소득층보다 중간 소득 이하 계층에게 유리한 방식이 적용되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게 청년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나요?

현재 청년들은 국민연금을 지급받기까지 기간이 비교적 깁니다. 남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소득대체율로 인한 혜택은 커집니다. 소득대체율을 지금부터 인상한다면 청년들이 이후 노인이 되었을 때 지급받게 되는 연금은 더 충분할 것입니다.

국민연금의 낮은 보장성을 그대로 둔 채 재정 균형만 맞추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일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의 보장성이 낮아지면 노인 빈곤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기초연금 또는 노인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또 다른 사회보장제도, 또는 공공부조를 운영하기 위한 재정을 추가로 투입해야 합니다. 노인 빈곤을 예방하기는 더 어려워지겠죠.

🙌 국민연금 어떻게 바뀌면 좋을까요?

  •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고 그에 따라 보험료도 점진적으로 인상

소득대체율을 2025년에 50%로 일시에 인상할 경우 평균 소득 가입자가 30년 가입한다면 노후최소생활비의 75%이상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초연금을 합한다면 노후최소생활비의 100% 이상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크레딧 강화와 저소득층 가입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로 사각지대 해소

단기적으로는 실업크레딧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출산크레딧은 양육 크레딧으로 전환하여 첫째 자녀부터, 자녀 1명당 최소 24개월 적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군복무 크레딧도 확대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크레딧의 사회투자적 성격의 강화를 위해 직업훈련 크레딧 등을 도입해야 합니다.

  • 고소득자의 소득이나 각종 금융소득, 자본소득, 기타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로 국고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재원 기반 확대

지금 국민연금 보험료는 주로 근로소득에만 부과되고, 그 근로소득에도 월 590만 원이라는 상한이 있습니다(2024년 6월까지 적용). 즉, 한 달에 590만 원을 버는 사람과 천만 원을 버는 사람이 같은 보험료를 낸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 고소득자의 소득이나 각종 금융소득, 자본소득, 기타 불로소득은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국고 지원을 늘리고 다양한 소득에 부담을 골고루 분담시켜 재정을 마련하는 것이 공적연금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어서 재원 기반을 확대해야 합니다.

  • 정년연장, 재고용제도 등 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 공백 해소 방안도 함께 고려

평균수명이 길어지지만, 퇴직 연령은 늘지 않고 있습니다. 연금 여생은 연금수급개시연령 조정과 밀접히 연결된 문제지만 그와 동시에 정년연장, 재고용제도 등 고용 관련 제도 및 그 성과, 연금 수급 전 소득 공백 해소 등을 전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 출생률, 고용률, 고령자 고용 등에 투자하는 ‘사회투자’

재정 안정은 보험료만 올린다고 달성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재정문제 대응의 핵심은 저출생 문제 완화에 있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려면 사회투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회투자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자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이 중에서도 인구투자는 특히 가족의 돌봄 책임을 사회화하고 양성평등을 제고하는 다양한 투자-공공보육, 공공주택, 공공병원, 공공요양, 공공재활서비스 인프라 투자, 여성 및 고령자 고용 증진 투자 등을 의미합니다.

  • 구체적인 실현 방안, 지표 등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필요한 국민연금!😊

연금이 왜 필요한지, 과연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은 좀 해결되셨나요? 

연금은 분명 국가가 지급할 것이지만 국민연금은 세대 간 연대를 기반으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현재 노인의 안정된 노후와 현재 청년세대의 안전한 미래를 위해서는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나의 현재, 그리고 미래와 결코 떼어놓을 수 없는 국민연금, 연금 혜택에서 소외되는 사람 없이 개혁되도록 관심갖고 지켜봐 주세요!

참여연대도 모두를 위한 연금 개혁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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