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형 씨는 공군 대령으로 F-X사업(차기전투기사업)의 시험평가를 책임지고 있는 공군시험평가단의 부단장이었다. 2002년 3월에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국방부 핵심인사가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특정기종(F-15K)의 선택을 기정사실화하고 이를 위해 시험평가 과정과 그 결과의 보고에 대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라고 폭로했다.
조주형 씨의 폭로 이후 F-X사업의 기종선정과정 상 공정성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됐고, 미국이 자국 내에서도 사실상 단종된 F-15K의 선정을 위해 부당한 압력을 넣은 사실과 국방부가 평가 기준을 조작하려 했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F-X 공동시민행동’을 꾸려 김동신 당시 국방부장관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고 감사원 국민감사청구를 벌였다. 2003년에 ‘F-X 시민백서’(도서출판 나남)를 출판했다.
국방부는 조주형 씨를 2002년 4월에 군사기밀 누설 등의 혐의로 고발했고 군검찰은 F-X 기종선정 발표 직전에 기소했다.
조주형 씨는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형이 확정되어 전역했다.
참여연대 지원
- 2002년.
– 공동 변호인단 구성해 제보자 변론 지원
– F-X의혹 규명운동 등 전국 279개 시민단체공동행동 조직.
– 제보자 석방요구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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