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17 2017-05-01   892

[기획주제2] 19대 대선 복지ㆍ노동 공약 평가 – 보육ㆍ아동 분야

19대 대선 복지ㆍ노동 공약 평가

– 보육ㆍ아동 분야

 

김진석 |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보육ㆍ아동 분야 후보별 공약

후보별 아동 및 보육 분야 정책 표

 

세부공약 비교

누리과정 예산 책임

보편적인 무상보육이 제도화된 2013년 이후 보육 및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계속해서 줄다리기를 해오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공공이 책임지는 보육과 유아교육에 대한 시민의 신뢰는 점차 희석되고 있다. 2017년 예산의결 시에 ‘누리과정특별회계’를 3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설치하고 2017년의 경우 중앙정부가 전 체 누리과정 소요액의 45%에 달하는 8,600억 원 을 부담하는 것으로 여야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이와 같은 한시적 해결책은 여전히 미봉책에 지나지 않으며 중앙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합리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의 경우 누리과정 예산 책임이 중앙정부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으나 유승민 후보의 경우 중앙과 지방 간 합리적 분담 원칙이 설정되어야 한다는 수준의 유보적인 입장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해명이 없어 실현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누리과정 예산의 중앙정부 책임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문재인 후보의 경우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 의한 일반회계 전입금 현실화를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국가 책임의 영유아보육 및 유아교육 시스템 구축을 제시하고 있다. 심상정 후보는 최소한 누리과정 어린이집분인 2조 679억 원(올해 기준)에 대해서는 국고지원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약속을 제시하고 있으며, 안철수 후보는 중앙정부의 일반예산 편성을 통한 보육의 국가책임 강화를 원칙적인 수준에서 명시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누리과정 예산의 중앙 정부 책임에 대해서는 상당수 후보가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체적인 실현방안과 관련해서는 그 수준이 상이하여 향후 선거 과정에서 재원마련 방안을 비롯한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을 제안한다.

 

아동수당 도입

아동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아동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의미를 갖는 아동수당의 도입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후보가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는 지난 2012년 대선에 서 문재인 후보만이 제한적 의미에서 아동수당의 도입을 공약했던 것에 비해 상당히 진전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연령이나 보 편성의 측면, 그리고 지급 규모에 있어서는 각 후보별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먼저 심상정 후보의 경우 만 0-11세의 아동에게 보편적으로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공약하였으며, 문재인 후보는 만 5세 아동까지 월 10만 원으로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대상과 금액을 인상하겠다는 약속을 제시했다. 유승민 후보는 초등부터 고등학교 자녀에 한해 10만 원의 아동수당 도입을 약속한 바 있다. 이상 세 명의 후보가 지급 대상의 연령에는 차이가 있으나 소득수준과 무관한 보편적인 아동수당을 약속한 반면, 안철수 후보는 만 0-11세 아동에 대해 소득하위기준 80%를 대상으로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 지급을 약속함으로써 아동수당의 보편적 지급 원칙에서 벗어난 공약을 제시하였다. 홍준표 후보는 소득하위 50% 이하 가구 초중등생에 한하여 월 15만 원씩 미래양성바우처를 지급하겠다고 공약하였으나, 보편적 아동수당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보인다.

 

아동수당과 관련하여 모든 후보들은 지급범위와 지급대상의 측면에서 제한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동수당을 이미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 대부분 16-18세까지를 지급대상연령으로 하고 있는 점을 비추어봤을 때, 문재인 후보의 0-5세 지급이나 유승민 후보의 초등부터 고등학교 자녀에 한해 지급하겠다는 공약은 제도도입의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 우려된다. 또한 초등부터 고등학교까지 학생 대상으로 접근하고 있는 유승민 후보 안의 경우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학교 밖 아동이 지급대상으로부터 소외될 우려가 있다. 안철수 후보의 소득하위기준 80% 대상 아동수당 공약이나 홍준표 후보의 소득하위 50% 이하 가구 초중등생 대상 아동수당 공약은 아동양육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라는 취지에서 다른 후보의 아동수당 안에 비해 더욱 후퇴한 안이 라고 평가할 수 있다.

 

보육 공공성 강화

보육 공공성 강화의 문제는 아동돌봄 관련 대선 공약의 핵심적 사안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각 후보 진영은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에 동의하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심상정 후보는 이용아동 수 대비 현재 10% 수준에 불과한 국공립어린이집의 비율을 50%까지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으며, 문재인 후보는 임기 내 아동 수 대비 40%, 안철수 후보는 20%까지 확대할 것을 약속하였다. 유승민 후보는 공공보육시설 이용아동의 비율을 70%까지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였으나, 공공보육시설의 범주에 다른 후보들이 제시한 국공립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법인, 직장, 공공형 보육시설까지를 포함하여 제시함으로써 보육 공공성 강화의 측면에서 정책적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홍준표 후보의 경우 취약 지역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등을 포함한 보육시설 대폭 확대를 약속하고 있어 보육의 민간 의존성이 더 강화될 우려가 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약속한 대부분의 후보들이 이를 위한 재원마련 방안 등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않은 점은 유감이다. 문재인 후보는 국민연금기금 사회투자를 통한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확충의 일환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한 점, 그리고 현재 서울시에서 적용하고 있는 무상임대, 매입, 공공기관 유휴공간을 이용하겠다는 등의 구체적 계획을 제시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과 관련한 공약 외에 아동 돌봄의 공공성 강화와 관련한 시설 및 인프라 측면의 공약들을 살펴보면, 문재인 후보는 학령기 아동의 방과 후 돌봄을 위해 현행 방과 후 교실을 돌봄학교로 전면 확대하고 이를 위해 돌봄교사 12만 명을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였다. 안철수 후보의 경우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6,000개 학급 추가 설치와 공립유치원 이용률 40%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또한 방과 후 돌봄교실 확충 및 지역아동센터 내실화라는 원칙적인 계획을 제시하였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더불어 보육 공공성 강화 와 보육서비스 질의 개선을 위해 핵심적인 과제라 할 수 있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과 신분 강화와 관련하여 심상정, 문재인 후보는 보육교사를 포함한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사회 서비스 공단의 설치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처우개선과 신분의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계획이다. 안철수 후보는 이와 비슷한 개념의 사회복지고용공단의 설립을 제안하였다.

 

안철수 후보는 병설 및 단설 유치원에 교육 관리 감독을 체계화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한 반면 한편으로는 사립 유치원의 독립 운영을 보장하고 시설 특성에 따른 운영을 인정한다는 계획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병설 및 단설 유치원의 경우 이미 해당 교육청으로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장학지도 및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어떤 차별적인 관리감독을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며, 정작 관리감독의 강화가 필요한 사립 유치원에 대해서는 공공성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채 자율성과 독립 운영을 보장한다고 공표한 이와 같은 계획은 보육 및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것으로 매우 우려스럽다.

 

박근혜 정부의 무상보육이 보육에 들어가는 부모의 비용을 공공이 대신 납부하는 비용의 공공성에 머물렀다는 평가이다. 이와 같은 제한적인 의미의 보육 공공성이 새로운 정부에서는 한 단계 발전한 공공성, 즉 시설의 공공성과 인력의 공공성을 보장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과제가 남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각 후보 진영이 제 출하고 있는 보육 공공성 강화와 관련한 공약은 후보별로 상당한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에 대한 일정한 공감대가 모이고 있는 것은 환영할 일이나 보육서비스의 질을 책임지고 있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그리고 근무환경 개선이라는 과제는 여전히 필요한 만큼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장의 보육교사들이 오랫동안 주장해온 하루 8시간 2교대 제도의 운영, 초법적인 초과보육의 운영 금지 등과 같은 보육환경 개선 방안에 대해 각 후보 진영은 귀 기울이고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육아휴직 실질화

여성의 일가정 양립과 육아에 있어서 성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서 육아휴직 제도의 개선은 매우 핵심적인 정책과제라 할 수 있다. 이미 제도화되어 있는 육아휴직의 경우 그 기간, 휴직기간 동안 급여의 수준, 사용 비율에 있어서 성별격차 등 다양한 차원에서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각 후보 진영은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하며 육아휴직 의 실질화를 약속하고 있다.

 

먼저 육아휴직 급여 수준에 대해 문재인 후보는 현재 통상 급여의 40% 수준에 월 상한 100만 원 수준인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 급여 80% 수준에 월 상한 200만 원으로 각각 두 배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비해 유승민, 심 상정 후보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 급여의 60%로 상향조정하겠다는 안을 제시하였다. 안철수 후보는 육아휴직 급여 확대를 원론적 수준에서 언급하였다.

 

심상정 후보는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위 ‘슈퍼우먼방지법’ 도입을 약속하고 그 안에 출산전후 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현행 5일인 배우자 출산휴가를 30일로 확대함으로써 남성의 출산 및 초기 육아과정에 개입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6개월로 확대하되, 그 가운데 최소 3개월은 부부가 반드시 사용하도록 하는 ‘아빠ㆍ엄마 육아휴직 의무할당제’ 도입을 제안함으로써 육아부담에 있어서의 성 평등을 제도화하기 위한 노력을 보인다.

 

배우자의 육아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30일까지 확대하는 정책은 안철수 후보도 제시하였으며, 문재인 후보의 경우 현행 3일 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10일로 확대할 것을 약속하였다. 한편 육아휴직이 실질적으로 육아부담을 경감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현행 1회에 한해 분할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를 2회 이상 분할하 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유승민 후보가 제안하였다.

 

출산여성과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요소는 육아휴직 제도 그 자체에도 있으나 특히 여성의 경우 60%에 이르는 비정규 노동으로 대표되는 불안정한 노동시장과 그에 따른 소위 ‘눈치보기’ 등 제도 외적인 요소가 더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각 후보의 육아휴직 실질화를 위한 노력은 이와 같은 노동시장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총평

 

19대 대통령 후보 진영의 아동 및 보육 분야 공약을 비교하여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아동 및 보육 분야 공약을 누리과정예산 책임, 아동수당 도입, 보육 공공성 강화, 육아휴직 실질화 등의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전체적으로 대다수의 후보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성 강화에 동의하는 점, 아동수당의 도입에 대해서도 과반수의 후보가 동의하는 점, 보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고 있는 점, 육아휴직 실질화를 위해 육아휴직 급여 수준 상향조정의 계획을 제시한 점 등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 다. 특히 아동수당의 경우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한 명의 후보만 매우 제한적인 차원에서 공약했던 데 반해, 이번 대선의 경우 심상정, 문재인, 유승민 후보가 연령 대상에 차이가 있으나 보편적 아동수당의 도입을 약속했으며, 안철수 후보도 선별적이나마 아동수당 도입을 약속하고 있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보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을 모든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하였으나 그 수준에 있어서 상당한 편차가 존재할 뿐 만 아니라, 유승민 후보의 경우 공공보육시설이라는 포괄적 개념을 활용하여 보육 공공성 강화와 관련하여 다른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비슷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나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 규모가 여전히 제한적이었던 경험을 고려하면 이들 공약의 실현가능성의 측면에서는 여전히 강도 높은 문제제기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문재인 후보가 국민연금기금의 사회투자 를 통한 공공복지인프라 확충을 제시한 것과 같은 수준의 구체적인 실현계획을 각 후보가 제출하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다.

 

각 후보가 제출한 아동 및 보육관련 공약의 실현을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재원이 추가적으로 투여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마련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계획의 제출이 없이는 지난 정부에서 우리가 경험한 ‘증세 없는 복지확대’의 허구를 되풀이할 위험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개별 공약별로 소요 재원 규모에 대한 추산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재원 마련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심상정 후보의 공약가계부와 같은 재원마련 계획을 여타 후보들도 명확하게 제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여야 한다.

 

후보들이 제시하는 각종 공약들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원마련을 위한 보편적인 증세가 필수적이며, 선거 과정에서 각종 제도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편적인 증세에 대한 시민의 동의를 구하는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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