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17 2017-05-01   1364

[기획주제3] 19대 대선 복지ㆍ노동 공약 평가 – 노인 분야

19대 대선 복지ㆍ노동 공약 평가

– 노인 분야

 

이미진 | 건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노인 분야 후보별 공약

후보별 노인분야 공약 표

 

 

세부공약 비교

돌봄

문재인 후보의 노년건강증진사업은 치매노인을 주요 타겟으로 삼았고 치매국가책임제로 국가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치매의료비의 90%를 건강보 험에 적용시키고 치매지원센터를 증설하고 치매안심병원을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른 질병에 비해 치매노인의 돌봄이 중요한 사회문제라는 점에는 동의할 수 있으나 다른 질병이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노인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또한 치매지원센터 증설의 경우 2012년 기준 보건소 산하 777개소의 치매상담센터가 설치되어 있다는 점에서 치매지원센터를 증설할 필요성이 있는지가 의문스럽다. 유사한 성격의 노인돌봄을 제공하는 기관이 중복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에서(노인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재가노인지원서비스기관, 독거노인서비스제공기관 등) 여러 기관과 치매상담센터 간의 연계 및 조정, 통합 등을 모색함이 오히려 절실하다고 판단한다.

 

국공립요양시설의 확대와 종사자 처우개선은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필수적인 요건 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사회서비스공단의 설치가 자칫 중앙집권화된 방식으로 서비스 전달체계가 구축될 위험성이 있다는 점, 국가 예산부담에 대한 문제, 돌봄서비스의 질이 단순히 서비스 공급주체에서 국공립 비율이 높아진 다고 개선되는 것은 아니기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이 추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어르신을 찾아가는 방문건강서비스는 그동안 병원과 장기요양보험방식의 방문간호서비스 등 유사한 서비스가 존재하였으나 효과성 측면에서도 비판을 받았고 서비스도 실제로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그 원인에는 제공인력의 전문성과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미흡함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문재인 후보가 공약한 방문건강서비스가 효과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서비스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비영리기관의 전문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서비스전달체계 전반에 대한 세부계획이 제시되어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홍준표 후보의 공약은 치매등급기준 완화로 치매의 장기요양보험 적용 확대를 내걸었고 국공립 요양시설 확대를 주장했다는 점은 특이하다. 독거 노인에 대한 돌봄공약은 기존 정책을 확대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즉 홀로어르신 응급안전 돌봄 시스템 운영확대, 경로당 연계 독거노인 안부 확인, 노-노케어 사업 확대 등 이미 실시하고 있는 서비스 확대를 공약화한 것에 불과하다.

 

안철수 후보의 돌봄 분야 공약은 장기요양 중 치매대상자 확대, 공공요양시설의 확충,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 돌봄의 공공성 강화는 문재인 후보와 유사한 공약이다. 돌봄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공공요양시설의 확충과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화된 계획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안철수 후보 공약 중 다른 후보가 제시하지 않은 내용으로 가족돌봄 휴직기간 확대와 휴식일 도입은 가족이 노인돌봄과 일을 양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휴직기간 시 임금상실에 따른 경제적 보상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제공할 것인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가 정책의 성공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이 될 것이 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계획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 치매가족지원서비스 확대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치매가 아닌 다른 이유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유승민 후보의 돌봄공약에서 주목할 부분은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본인부담금 비율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내용이다.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본인부담금 비율은 재가 15%, 시설 20% 로 그 비율이 높은 편이고 특히 우리나라 노인의 다수가 절대적, 상대적으로 빈곤함을 감안한다면 본인부담금 비율을 줄여나간다는 취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사회 보험 제도이고 수익자부담원칙을 고려할 때 본인 부담금을 전면적으로 폐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치매등급의 기준을 완화하고 국가지원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은 돌봄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이라는 점, 치매 3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선제적 예방프로그램 역시 사회적 돌봄과 예방에 주력하겠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문재인, 안철수 후보와 마찬가지로 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인 중 치매노인만 선별하겠다는 전략은 아쉬움이 남는다. 독거노인에 대한 정책은 홍준표 후보와 마찬가지로 기존 정책과의 차별성이 부재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음으로 심상정 후보는 돌봄에 있어 국가책임과 공공성을 강조하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국공립 (공공)장기요양시설과 동단위의 장기요양센터 설치, 보건 및 장기요양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을 통한 종사자 처우개선,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내걸었다. 이들 공약은 동단위의 장기요양센터 설치를 제외하면 문재인 후보의 공약과 거의 같다고 볼 수 있다. 장기요양센터는 이미 포화상태를 넘어 과잉공급 상태로 평가되고 있기에 민간사업자들과 갈등을 어떻게 최소화하면서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보다 구체화된 계획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장기요양의 방문재활급여를 신설하는 안은 그동안 노인복지학자와 현장의 전문가들이 그 필요성을 오랫동안 역설해 왔고 일본의 개호보험에도 존재하는 급여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신설을 공약으로 제시한 점은 높게 평가 한다. 또한 소규모 시설 확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소규모 시설의 시설과 인력의 기준이 낮게 설정 되어 있기에 소규모 시설의 확대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구조적으로 어려운 시설의 확대, 더 나아가 질 낮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수적인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 노인차별 금지 및 학대 예방 종합대책 공약은 타 후보와 달리 노인차별 및 학대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이지만 이미 유사한 대책이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어떻게 질적으로 다른 정책으로 탈바꿈 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건강

문재인 후보는 보청기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약속하였는데, 보청기가 고가(약 200만 원)이고 이를 건강보험에 적용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는 공감한다. 다만 많은 보장구 중 보청기만 선별하는 이유에 대한 논리적 타당성이 다소 부족하고 실제 본인부담비율을 어떻게 설정한 것인지에 따라 소득계층별로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는 데에 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면 임플란트의 경우 본인부담금 비율을 50%로 설정함에 따라 저소득층은 건강보험 적용 확대의 혜택을 누리는 데에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본인부담비율의 수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할 것이다.

 

홍준표 후보는 유승민 후보와 유사한 정책을 제시하였는데 노인의 외래이용에 대해 기준금액을 20,000원으로 인상하고 20,000원 초과 시에는 단계적 정률구간을 제시한다는 내용이다. 노인 전체 에 대해 보편적 접근을 취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지자체별 노인만성질환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공약 역시 이전에도 이와 유사한 정책들이 제시되었지만 잘 실행이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다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실효성 있는 공약이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

 

안철수 후보는 틀니, 임플란트 등 노인 의료비 부담 경감을 공약화하였고 노인 의료비 경감을 발표 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구체적인 경감 수준을 발표하지 않아 실질적인 경감이 이루어질 것인지를 가늠하기는 어렵다.

 

유승민 후보는 병원, 약국 등의 외래 이용 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원 이용 시 15,000원 이하 기준금액에는 방문 당 1,200원을 부담하던 것을 기준금액 20,000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약국은 10,000원 이하 기준금액에서 15,000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을 공약화하였다. 노인 전체를 대상으로 한 보편적 접근이라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으며, 노인, 특히 저소득층 노인의 외래 이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고소득층 노인의 경우 불필요한 외래 이용을 촉진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부작용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자리

문재인 후보의 경우 일자리의 양적인 확대와 함께 수당을 월 40만 원(현재 20만 원)으로 인상하겠 다고 하였다. 일자리에 대한 경제적 보상 수준을 보다 현실화하였다는 측면에서는 진전된 정책으 로 평가할 수 있다. 안철수 후보도 노인일자리 확대, 수당 인상을 언급하였지만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노인일자리가 노동인지 아니면 자원봉사와 같은 사회활동인지에 대한 사업 자체의 성격에 대한 규명 없이 단순히 보상 수준을 확대함으로써 기존 일자리사업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노인일자리 종사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것인지가 현장에서는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되어 왔고, 노인일자리 종사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다면 단순히 수당을 2배 인상하는 것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노인일자리 사업의 단순 확대보다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성격과 위상을 보다 명시적으로 검토한 후 관련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후보의 일자리 공약 중 돋보이는 공약은 65세 이상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노동권 보호에 있어 보다 진일보한 색채를 보여 주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노인의 대다수 일자리가 중소영세기업이나 비정규직 등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에서 실제로 노인들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뒤따라야 할 필요가 있다.

 

홍준표 후보는 주로 창업에 방점을 둔 정책을 공약으로 발표하였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한 은퇴자를 위한 반퇴교육 및 지원제도 강화, 소상 공인 시장진흥공단을 통한 자영업지원 강화, 은퇴 과학기술인의 재고용 등 역량발휘지원이 이에 해당된다. 이들 정책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유사한 정책이 이미 시행 중에 있고 노인고용을 위한 정책 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심상정 후보는 은퇴자협동조합 등 노인일자리 확대와 고령친화적 사업장 구축, 근무조건 다양화를 내걸었는데 이 공약들과 유사한 정책이 이미 정부 정책으로 시행ㆍ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정책과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주거교통

문재인 후보는 주거보장에 대해서는 영구임대주택 과 매입임대주택을 저소득 홀몸어르신에게 우선적으로 제공하겠다고 하였으며 이는 공공임대주택 의 비율을 OECD의 평균인 재고의 8%(매년 11만 호 건설) 실현이 먼저 전제되어야 한다. 다만 독거 노인을 우선적인 정책순위로 삼은 것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돌봄 정책에서는 독거노인을 우선순위로 삼는 것에 논리적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으나 주거 분야에서 독거노인과 노인부부, 자녀 동거노인 등 가구형태는 동일한 소득수준에서 주거욕구만을 차별화하여 다룰 이유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복지서비스와 의료서비스가 연계된 어르신 맞춤형 공동홈을 매년 1만실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어르신 맞춤형 공동홈이 기존 노인주거복지시설과 어떻게 차별적으로 다른지를 명시하지 않아 이에 대해 평가하기 어렵다. 교통 정책으로는 농산어촌 100원 택시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농어촌 지역의 교통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세운 정책이지만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지는 의문스럽다. 오히려 수도권 및 광역시 노인들은 지하철 무료이용 등의 혜택을 누리므로 지방의 노인에게도 이와 동등한 수준의 교통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대중교통시설 이용에 대한 할인율 적용 등의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홍준표 후보는 돌봄 정책과 마찬가지로 독거노인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 공동생활가정확대를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독거노인이 일반적으로 취약하기에 정책적 대상자로 우선 설정할 수는 있겠지만 독거노인으로만 한정하여 주거보장 정책을 제시한 점은 보편성 측면에서 미흡한 측면이 있다.

 

안철수 후보는 주거와 관련하여 독거노인 공동생활가정사업을 제시하면서 그 주요 내용으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등을 개조하여 원룸형 개별 주거 공간을 만들고 공동식당, 공동거실 등의 생활공간을 제공하고 맞춤형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안을 공약화하였다. 독거노인 공동생활가정사업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공동생활가정사업을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등의 개조에만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기존의 공동생활가정사업을 단순히 확대하는 수준인지 질적으로 어떤 부분이 다른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다. 또한 독거노인뿐만 아니라 주거 약자 노인에게도 주거보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 정책을 독거노인으로만 한정한 점은 미흡한 측면이 있다.

 

유승민 후보의 주거 분야 공약은 고령자 등이 주로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노후시설 개조보조금을 상시보조금으로 전환하여 적정 품질의 주택 에서 살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발표하였다는 점에서 독특함을 보여주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의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다른 후보와 마찬가지로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관련 정책을 내세웠지만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개발 및 운영은 타 후보와 유사한 정책이다.

 

심상정 후보는 주거환경 개선을 전면에 내세우며 공공실버임대아파트, 주거지원급여 신설을 공약으로 발표하였다. 노인들을 위한 공공임대아파트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노인만 별도로 분리하여 아파트를 짓는 방식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오히려 비노인층과 노인층이 어우러져서 살 수 있고 유니버셜 디자인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거지원급여 신설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이 인정되기에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제공할 것인지가 명시되지 않아 평가하기 어렵다. 교통 분야에서는 어르신 무상교통버스, 무상교통카드 지급을 내걸었는데 노인인구의 수가 급격히 증가한다는 점에 서 무상으로 교통이용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지, 예산측면에서 현실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농어촌, 도서지역 공영택시 지원 역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예산확보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현실화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여가 및 기타

문재인 후보는 마을회관, 경로당을 어르신 생활복지관으로 변화시키겠다고 하였는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경로당활성화 프로그램과 어떻게 차별적으로 다른 정책인지 의문이 든다.

 

안철수 후보는 경로당을 건강생활지원센터로 개편하는 안과 대한노인회 산하 노인생활체육협회를 신설하는 안을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일반적으로 경로당은 노인의 여가공간이므로 공간이 대체로 협소하다는 점에서 건강생활지원센터로 개편함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가 의문스럽고, 경로당에 배치된 건강체육장비가 실제로 잘 활용되지 않고(예: 전기료에 대한 부담) 방치된다는 점에서 효과성이 의문시되는 사업으로 판단된다. 또한 대한 노인회 산하로 별도의 노인생활체육협회를 신설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노인생활체육협회가 노인의 생활체육활성화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논리적으로 필요하다. 노인인구가 점차 늘어나면서 노인 또한 일반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며, 오히려 일반체육시설을 노인친화적인 환경으로 만들어서 노인과 비노인이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세대통합을 도모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심상정 후보의 여가 및 기타분야 공약은 신선한 공약도 있지만 이미 정부가 시행 중이거나 지역 내 에서 실행 중인 프로그램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먼저 존엄한 죽음을 맞기 위한 지역사회 프로그램은 현재 지역 자체적으로 또는 많은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민간이 아닌 국가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또한 문화활동 참여, 경륜을 활용한 사회공헌활동 개발은 이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과 비슷하여 기존 정책과의 차별성이 무엇인지 명시화할 필요가 있다. 세대 간 연대를 위한 봉사바우처 도입은 필자의 지식으로는 현재 시행 중인 제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으며, 세대 간 연대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봉사바우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없어 정책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 어렵다. 반면 돋보이는 공약으로는 장례비 절감을 위해 착한 장례식장(공공병원 반값), 표준 장례비 도입으로 반값 장례비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다. 장례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취지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공공병원의 비중이 매우 낮은 우리사회 현실을 감안할 때 보편적으로 확대하기는 어렵다는 난제를 풀어야 할 것이다.

 

 

총평

 

우리사회가 급속한 고령화를 겪음으로써 노인복지 정책의 중요성은 향후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노인인구비율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고 이후 더 급속한 고령화가 전망된다는 점에서 5월에 집권할 차기 정부가 노인복지 정책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수립, 집행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하다. 19대 대선 후보들의 노인복지 공약은 우리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를 대처하기에는 전반적으로 미흡하고 관련 분야의 제도를 혁신하거나 제도의 큰 들을 새롭게 짜기보다는 관련 공약을 단순 나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음이 아쉽다. 또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공약화하기보다는 기존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확대하는 수준에 그치는 공약도 다수 발견됨으로써 정책개발이 ‘정체’된 인상도 주며, 예산소요 계획에 대한 부분도 거의 부재하다.

 

문재인 후보는 치매국가책임제를 전면에 내걸음으로써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시한 점은 돋보였지만 치매노인으로 한정함으로써 선별적 접근방식을 취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노인 전체로 보았을 때 돌봄의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신규 서비스 개발(예: 저소득층이 아닌 일반노인이 퇴원 후 이용할 수 있는 단기간병서비스 등)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내용이 공약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 역시 아쉽다. 물론 이에 대해서 다른 후보들 역시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은 동일하다. 문재인 후보의 국공립요양시설 확대, 사회서비스공단 설치 등의 공공성 강화방안은 공약을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한다. 문재인 후보는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구체적인 정책적 목표수치도 제시하였다. 다만 노인일자리사업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 건강, 일자리, 교통, 여가 등에 대한 세부공약이 적고, 보청기 건강보험 적용을 보청기로 한정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또한 농산어촌 100원 택시 등 실현 가능한 정책을 위한 구체적인 예산확보 방안이 제시 되지 않아 공약이 사문화될 위험이 있어 우려가 된다.

 

홍준표 후보는 돌봄, 건강, 일자리, 주거 공약을 발표하였고, 주로 독거노인에 한정하였다는 점에서 선별적 접근방식을 취했다는 특징이 있으며, 공약 중 상당수가 기존 정부정책으로 실행, 추진되고 있어(특히 독거노인 관련 공약의 대부분) 공약의 새로움 측면에서 미흡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 다. 한편으로는 국공립요양시설 확대, 노인외래정액제 기준 인상 등을 제시했다는 것은 고무적으로 볼 수 있으나 구체적인 재정확보 방안과 실행계획이 제시되지 않은 한계가 있다.

 

안철수 후보의 노인돌봄에 대한 공약은 문재인 후보의 공약과 거의 대동소이하다. 차이점으로는 가족돌봄을 위한 휴식, 휴직의 제도적 토대를 제시 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노인의료비 경감은 보편적 접근을 취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구체성은 결여되어 있다. 노인일자리 확대와 수당 인상 역시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되지 않아 단순히 선언적 수준에 그쳤다. 안철수 후보의 주거공약은 독거노인에 한정하는 선별적 접근을 반영하였고, 여가 분야에 있어서는 대한노인회와 주로 관련이 있는 공약을 내세움으로써 특정 집단의 이해를 반영한 정책이라는 의심을 받을 소지가 있다.

 

유승민 후보는 돌봄, 건강, 주거교통 공약만 선별하여 제시하였다. 돌봄에 있어서는 국가지원대상 자 확대, 질병예방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장기요양의 본인부담금 경감의 측면은 높이 평가할 수 있고 외래이용에 대한 노인 정액제 기준금액 상향은 부작용이 염려되지만 전반적으로는 필요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저소득층 노인이 주로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개조보조금을 상시보조금으로 전환하는 정책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심상정 후보는 돌봄 분야의 공약 외에도 여러 세부 분야의 노인복지공약을 다수 발표하였다. 2012년 대선공약집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던 국공립시설 확대와 사회서비스공단은 공공성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좋은 돌봄을 이루어내기 위한 구성요건 중 중요한 요소인 공급자에 대한 규제ㆍ감독의 강화 및 서비스의 질 모니터링을 위한 체제구축과 관련된 공약, 요양병원의 증가에 따른 돌봄의 의료화에 대한 공약은 부재했다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이는 다른 후보의 공약에서도 모두 공통적으로 비판받을 부분이다. 공약 중 상당수는 기존 정부 정책과의 차별성이 무엇인지 불분명하며 정부의 예산부담이 가능하고 실현이 가능한지 의문이 드는 공약도 있다. 그러나 장기요양방문재활 급여 신설, 장기요양 주거지원급여 신설은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있는 정책을 공약화해서 발표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으며, 반값 장례비 제도 역시 공공병원 등의 양적인 확대로 인해 보편화된다면 노인장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례문화의 허례 허식을 줄여가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짧은 대선기간이지만 각 후보들이 내세운 공약들에 대해 생산적으로 토론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보다 많이 마련되고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 또한 증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한 어떤 후보가 집권하든 타 후보의 좋은 정책을 벤치마킹하여 차기정부에서는 노인돌봄의 공공성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노인복지 정책의 보편적 접근의 토대가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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