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이 꼽은 20대 대선 주요의제,
사회안전망 강화와 수사기소 분리

글. 김현정 사무국 간사

2021년 3차 회원모니터단 설문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이번 설문은 지난 11월 참여연대가 제안한 20대 대선 개혁 의제와 쟁점이 되는 정책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바쁜 일상에도 설문에 참여해주신 회원모니터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회원모니터단이란?

참여연대 의사결정, 소통 구조 강화와 혁신을 위해 2010년에 도입한 제도입니다. 성별, 지역, 연령, 회원가입 기간 등을 고려해 선정한 500명의 회원들이 1년에 3회, 설문을 통해 참여연대 활동과 주요 현안 혹은 이슈에 대한 의견을 피력합니다. 임기는 2년이며, 2021년 7월부터 6기 회원모니터단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설문개요

조사 시기 2021.11.8~11.17 (10일간) 

조사 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한 이메일 및 모바일 조사

조사 대상 6기 회원모니터단 500명  

설문 응답 총 293명 (응답률 58.6%)

20대 대선에서 우선해야 할 의제는?

참여연대가 제안한 20대 대선 개혁 의제에 대해 1점부터 7점까지 중요도를 묻는 설문에 회원들은 ‘수사기소의 분리와 검찰,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6.23점)와 ‘소득보장과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 등 사회안전망 강화’(6.22점)를 비슷한 수준으로 가장 높게 응답했습니다.  

소득비례 대출 총량 규제 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  

가계부채가 1,800조 원에 육박하고, 주택 대출이 전월세 및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자, 정부는 소득에 비례해 대출 총량(DSR)을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를 두고 무주택자, 전세 세입자 등 실수요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정책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회원들은 정부의 대출규제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정부의 소득 비례 대출총량 규제 정책에 대해 ‘찬성’ 53.6%, ‘반대’ 39.0%로 찬성한다는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기타 의견은 7.4%로, 실수요자의 피해가 없도록 정책을 세부화 하는 등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코로나19 집합금지 기간 임대료, 임대인도 분담해야

소상공인에게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이 지급되고 있지만, 밀린 임대료 내기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참여연대는 코로나19 집합금지·제한기간 동안의 상가임대료를 임대인과 정부가 분담하는 ‘임대료분담법’ 제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재산권 침해라는 반대 목소리도 있습니다. 회원들에게 ‘임대료분담법’과 분담의 적정비중에 대해 의견을 물어본 결과, 임차인, 임대인, 정부가 각각 ‘1:1:1’의 비중으로 분담해야 한다는 의견 43.0%, ‘2:1:1’로 분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42.9%로 비슷한 수준으로 높게 응답됐습니다. 

병력 감축하고, 징병·모병 혼합제로 개편해야

급격한 인구 감소로 50만 명의 병력 규모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졌을 뿐 아니라 효율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병역 제도 개편에 있어 가장 바람직하고 현실 가능한 방안이 무엇인지 회원들에게 물었습니다. 이에 ‘병력 감축 및 징·모 혼합제’(50.1%)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병력 감축 및 전면 모병제로 전환’(34.5%)도 비교적 높게 확인되었습니다. 

대통령선거가 불과 석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당과 후보들이 제시하는 비전과 정책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남은 선거기간 동안 참여연대는 각 당과 후보들에게 한국 사회 개혁 과제의 방향과 실행 계획을 집요하게 묻고 철저히 검증하는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올 한 해 응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년에도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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