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5일 목요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발언과 국제사회에서 고문으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전환치료에 대한 이야기가 울려퍼졌습니다. 바로 정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위원회 의장 주최의 ‘평등법 토론회’ 자리였습니다. 이 토론회는 구성이 공개된 직후부터 많은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비판과 우려대로 성소수자 혐오적인 발언들이 난무하는 공론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 보낸 서면축사에 ‘찬반 양측 모두 서로 다른 듯 보이지만, (찬성과 반대)양측 모두 인간의 권리와 존엄성 수호를 위한 견해임을 잘 알고 있다.’는 내용을 보내왔습니다. 이 토론회를 주최한 책임자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완주 의원에게 찬성측 패널로 참석한 이들의 이름으로 면담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토론회의 책임자인 박완주 의원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해온 ‘사회적 합의’의 대상은 사실상 성소수자의 권리를 부정하고 존재 자체에 대한 혐오를 선동해온 보수종교계라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더 이상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핑계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차일피일 미룰 명분은 사라졌고, 14년의 유예에 책임을 지고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야 합니다. 아직도 사회적 합의를 앞세워 명분 삼는 것은 비겁하고 국민에 대한 기만입니다. 국회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2021 차별금지법 연내제정 쟁취 농성단’은 더불어민주당의 토론회 규탄과 차별금지법 연내제정을 위한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하며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2021.11.30 국회 앞, 더불어민주당 평등법 토론회 규탄 및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촉구 기자회견(사진=차별금지법제정연대)

성소수자 혐오·차별 조장한 더불어민주당 평등법 토론회 규탄 및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1년 11월 30일(화) 오후 1시
• 장소 : 국회 정문 앞 기자회견장
• 주최 : 2021 차별금지법 연내제정 쟁취 농성단
• 사회 : 장예정(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 

– 조혜인(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장) 

– 자캐오(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

– 박종운(법무법인 하민 변호사)

– 이서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부장) 

– 홍성수(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

– 이종걸(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기자회견문

혐오에 합의하려고 평등을 미루는 것인가

성소수자 혐오와 단절하고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더불어민주당은 11월 25일 차별금지법 토론회를 주최했다. ‘사회적 합의’는 이미 끝났다고 외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다가 겨우 한발을 뗐다. 그러나 공론화를 시작하겠다며 연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성소수자혐오를 공론으로 만들어주었다. 시민들이 모두 평등에 합의할 때 더불어민주당만 혐오와의 합의에 연연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은 “서로 우려와 오해가 뭔지 합리적 토론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토론회를 시작했다. 토론회가 끝난 지금도 더불어민주당은 25일의 토론이 합리적이었다고 생각하는가. 성소수자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잘못된 정보들을 늘어놓으며 성소수자는 차별 받아 마땅하다는 주장을 듣고 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무엇인가. 

10만 명의 간절함이 담긴 국민동의청원 이후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표발의한 법안이 세 개나 있다. 세 개의 법안은 모두 차별받지 않을 권리로부터 누구도 배제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담고 있으며 평등권의 실현을 위해 십수 년 동안 심사숙고된 조항으로 구성돼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의 내용을 알리고 토론하는 대신 법에 앞서는 기본적 원칙조차 쟁점으로 만들고 있다. 국민의힘이 법 제정의 난관인 것처럼 핑계 대기를 멈춰라. 더불어민주당이 차별금지의 기본 원칙에 서기를 두려워하는 것이야말로 법 제정이 지연되는 이유다. 

노무현 정부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기 시작한 이후 쏟아진 반대 주장이 인간의 존엄을 파괴하는 현장에 더불어민주당은 한 번도 있지 않았다. 공공장소 대관을 거부당하고 축제가 가로막히고 직장에서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괴롭힘 당하거나 해고 당할 때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인권침해와 차별의 현실에 눈 감고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성소수자만 외면한 것도 아니다. 여성이 채용을 거부당하고 페미니스트라는 이유로 해고되고 이주민과 장애인이 혐오의 표적이 될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번도 평등의 편에 서지 않았다. 차별하자는 이들과 차별받는 이들 사이에서 제3자가 되기를 선택해왔다. 그러나 평등에 중립은 없다. 차별받는 이들을 구경하는 중립은 폭력일 뿐이다.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한다. 

첫째, ‘차별금지법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를 인정하고 이제 ‘차별금지법 제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혀라. 나중에 하겠다, 언젠가 해야 한다고 말할 때는 지났다. 지금은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때다.  

둘째, 성소수자의 존재를 찬반 논쟁의 대상으로 만드는 혐오와 단절하라. 25일 토론회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성소수자에게, 평등을 만들어온 시민들 모두에게 사과하라. 

셋째, 법 제정 지연의 책임을 인정하고 법사위 논의를 시작하라. 쟁점이 있다는 말은 논의를 시작해야 할 이유지, 논의를 미뤄야 할 이유가 아니다.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행동에 나서라. 

다시 한 번 요구한다.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 지금 당장 제정하라!

2021년 11월 30일 

2021 차별금지법 연내제정 쟁취 농성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