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법・행정 분야 공약을 평가해야 하는 이유

대통령 후보의 공약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 중의 하나가 대통령이 되면 정부를 어떻게 운영할지, 권력기관을 어떻게 개혁할지에 대한 공약입니다. 한국사회의 미래 비전이라할 수 있는 개헌에 대한 입장,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에 대한 입장 또한 반드시 확인되어야 할 공약입니다. 본 이슈리포트에서는 각 후보자들이 제시한 개헌과 정부운영, 정치개혁과 국회개혁, 검찰 및 공수처, 경찰과 국정원 등 권력기관과 관련된 공약, 사법부와 반부패공약을 개혁성과 구체성을 기준으로 서로 비교해서 평가했습니다.

* <20대 대선 정치・사법・행정 분야 공약 평가> 이슈리포트에서 자세히 보기 (클릭)

세부 정책 평가

1. 개헌과 정부운영 방안 분야
2. 선거제도 개혁, 정치 개혁 분야
3. 국회 개혁 분야
4. 입법⋅행정⋅사법에서의 시민참여 확대 – 국민발안제, 국민소송법, 국민참여재판
5. 검찰개혁 분야 – 공수처, 수사기소분리, 수사체계 관련 포함
6. 경찰 개혁 분야
7. 국정원 개혁 분야
8. 사법부 개혁 분야 – 법원, 헌법재판소, 법조 등 포함
9. 공직윤리/반부패- 정보공개, 공익제보 포함

7. 국정원 개혁 분야

1) 공약의 배경과 필요성 

•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를 운영하고, 2020년에는 대공수사권을 이관하는 등 「국가정보원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권 이관은 3년 유예되었고, 국정원은 조사권과 대응조치권을 새롭게 가져갔습니다. 민간인 불법사찰 등 이명박⋅박근혜정부의 국정원이 저지른 불법행위가 추가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개혁의 대상인 국정원이 스스로 자신의 권한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사이버사찰’의 위험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국가사이버안보법안」의 논의를 국정원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권한의 축소,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등은 차기 정부에서도 주요 국정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2) 후보별 공약 비교표 (클릭하면 크게 보입니다)

3) 후보별 공약 평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 정책 공약을 내놓지 않았음. 다만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의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불법 사찰ㆍ공작 문건 공개나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등에 대해선 찬성 입장을 분명히 한 반면, 국가사이버안보법 제정과 국정원의 조사권 폐지 등의 개혁과제에 대해서는 찬⋅반 입장에 대한 확답을 피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보완하겠다’,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와 같은 원론적 입장을 밝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 정책 공약을 내놓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의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도 거부함. 권한을 오남용해 온 권력기관인 국정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을 아예 제시하지 않아 국정원의 권한 오남용과 관련한 문제인식이 전혀 없음을 드러냄. 현행 국정원법상 불법임에도 윤석열 후보는 지난해 말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국정원, 경찰 등 정보·수사라인의 조사 권한을 인사 검증에 활용하겠다’고 밝힘. 윤 후보는 국정원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국가 차원의 일원화된 사이버 대응 체계 구축’ 공약을 제시함. 자칫 국정원에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를 맡길 경우 매우 우려스러운 공약임.

정의당 심상정 후보

•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의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주요 정당 후보들 가운데 유일하게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 시민사회의 인식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을 보임. 심 후보가 제시한 10대 정책 공약 가운데, 사용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던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나 안보비 등을 편성 최소화하고, 국회 보고 등을 통한 민주적 통제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 국정원 개혁 관련해, 정책 공약을 내놓지 않았음. 다만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의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국정원의 권한 축소와 관련해 “경찰의 해외정보망은 국정원에 비해 약하므로 국정원과 경찰의 공조체계 강화 필요하다”며 대공수사권 폐지 유예기간 축소는 물론 조사권 폐지에도 시민사회의 인식과 달리 반대 입장을 보임. 사찰 문건 공개와 독립적 진상조사위원회 설치에 대해 찬성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힘. 다만, 불법사찰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에 대해 찬⋅반 입장 대신 “독립적인 민관합동조사기구를 통한 규명이 먼저”임을 강조하며 특별법의 제정과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간의 우선 순위를 두면서도 그 이유 등을 밝히지 않아 국정원의 불법 사찰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이해하기는 어려움.

4) 의제별 공약 평가

• 국정원과 관련해 △심상정 후보가 제시한 국정원 특수활동비와 안보비 관련 공약을 제외하고는 주요 후보들이 모두 관련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음. 국정원 개혁입법은 마무리가 안되었고, 국정원은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 역할을 꿈꾸며 권한 강화에 여념이 없는 상황에서 국정원 관련한 개혁 공약이 전혀 제시되지 않은 것은 큰 문제임.
• 국정원 권한 축소와 민주적 통제 강화와 관련해서는 △심상정 후보만 적극적 찬성입장과 국정원 안보비와 관련한 개별공약을 제시함. △이재명 후보는 국정원 권한 축소나 민주적 통제 강화에 원론적 입장만 밝혔으며, △안철수 후보는 사실상 국정원 권한 축소에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밝힘. △윤석열 후보는 질의에 대한 답변 조차 거부하고, 국정원을 인사검증에 활용하겠다고 밝혀 권한남용이 우려됨 
• 국정원의 과거 불법사찰 진상규명과 관련 △이재명, △심상정, △안철수 후보가 모두 사찰문건 공개와 민관합동조사기구 설치에 동의함.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에는 △이재명, △심상정 후보가 찬성 입장을 밝힘.

5) 평가 참고 사항 

•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 네 후보 모두 구체적 정책 공약을 제시하지 않아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의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을 토대로 평가했으며, 특히 윤석열 후보는 정책질의에 답변을 전면 거부해 후보가 참석한 토론회나 인터뷰 등에서 내놓은 발언과 관련된 공약을 토대로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