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0일은 윤석열 정부가 공식 출범한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공정과 상식’을 국정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내세웠던 취임 일성은 잊혀진 지 오래이고, 민주적 절차의 무시와 정책의 퇴행으로 점철된 시간이었습니다. 정치, 외교, 사회,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퇴행과 폭주의 시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1년 동안 모니터해 온 분야에서 주요 14개 사건/장면을 선정해 평가하고, 퇴행적 정책과 조치들로 교체되어야 마땅한 공직자 8명을 알리기 위한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이슈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인물 설명
- 고용노동부 장관, 2022년 5월 10일 임명
이유
- 퇴행적 장시간 노동정책 추진
-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잇다른 과로사 비극을 겪으며 노동시간 단축이 시대적 과제라는 공감대가 형성됨.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노동자 건강권 침해·삶의 질 악화가 심각한 현실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현행 제도를 무력화할 노동시간 개편을 계속해서 추진함.
- 노동자의 권리와 안전 외면
- 2022년 1월 말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중대재해는 끊이지 않고 있음. 2022년 산재 사망사고는 611건이고 644명이 사망함. 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사업장 사망자수는 전년 대비 8명 증가함. 재계가 사고 예방보다 최고경영자 면피에 몰두하고 처벌도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됨. 그런데도 주무부서인 고용노동부는 사용자의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사용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게다가 2022년 11월 고용노동부는 규제와 처벌 중심에서 ‘자율규제’와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함.
- 노동3권 부정
- ILO 핵심협약의 취지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하 ‘노조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고용노동부가 도리어 노조법 개정을 가로막고 있음. 2023년 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파업 만능주의로 인해 사회적 갈등만 커질 것”이라고 반대함. 국가인권위원회의 사용자 정의 확대 권고에 대해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함.
교체해야할 공직자 8명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 한동훈 법무부장관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 윤희근 경찰청장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