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지자체 가동보 설치 관련 뇌물비리 사건에 대해 경찰과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부정부패의 고리를 발본색원하라

   1. 도내 지자체의 가동보 설치공사 수주와 관련된 공직자와 업체 간 뇌물비리에 대한 경찰수사가 진행되면서 관련자들의 자살 소식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0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가동보 설치공사 수주비리 관련 수사대상자인 설치 업체 임원이 자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가동보 설치 뇌물비리 수사 도중 지난 1월 22일 자살한 전북도청 소속 이모 과장에 이어 두 번째 죽음이다.

   2.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사건이 주는 충격이나 안타까움과는 별개로 이 두 죽음은 공직자와 업체 간 비리가 얼마나 엄청나고 심각한 것인가를 말해 주고 있다. 이미 도내에는 9개 지자체가 가동보 설치와 관련하여 수사선상에 오르고 있다. 드러난 사실을 종합해 볼 때 가동보 설계 등 수주 과정에서 특정 특허가 반영되었다는 점, 업체의 로비에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연루되었다는 점으로 볼 때 특정 업체의 수주를 위해 사전에 계획 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더구나 사망한 도청 공무원이 연루되었다는 점은 비리 사건이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고 훨씬 조직적일 가능성이 높다.

   3. 지자체 공사수주 관련 비리는 공사비 축소와 부실공사로 이어져 도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게 되는 심각한 사회적 범죄이다. 시민의 혈세로 자신의 배를 채우는 공직자와 업체의 비리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반도덕적 행위이다. 여러 정황들로 미루어 볼 때 이번 뇌물비리 사건이 단지 관련자 몇 사람에게만 그치지 않고 조직적인 몸통이 존재하는 것으로 의심된다. 이번 가동보 비리에 대해 경찰과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공직자 관련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아울러 관련 공무원의 자살 등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전라북도가 직접 명확한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책임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참 여 자 치 전 북 시 민 연 대

이수금 한규채 이경한 김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