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4 지방선거를 앞둔 우리의 입장 ”

  –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기자회견문 –

  풀뿌리 지방자치의 정착과 시민참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지방권력을 감시하고 올바르게 견인하고자 부단히 노력해 온 우리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4년 동안의 제 5기 성남시 집행부와 제 6대 성남시의회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힌다. 우리는 100만 성남시민들이 이재명 시장의 현 집행부와 6대 성남시의회의 공과를 엄정하게 평가하여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현명하고 지혜로운 선택을 함으로써 우리 성남시의 발전과 시민의 자긍심을 드높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1. 제 5기 성남시 집행부의 시정 운영에 대해서는,  출범 당시 전임 시장의 방만한 시정운영으로 말미암아 시가 봉착했던 재정적인 어려움과 전임 집행부의 비리로 얼룩진 시 행정의 난맥상을 잘 극복하고 안전행정부로부터 <재정 건전성 1위> 라는 객관적인 평가를 받은 것과 함께 지방정부의 반부패 경쟁력을 드러내는 <투명성 지표>가 지속적으로 상승한 점이 높이 평가되어야 함을 천명한다. 또한 사회적 기업육성과  첨단산업의 유치 등 산업경영 부문과 고용확대 정책 및 사회복지의 확충 부문에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현 성남시 집행부가 시정 슬로건으로 내세운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을 제대로 구현하였는가에 대해서는 일부 이견도 있음을 밝힌다.  전체 성남시민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리더십을 발휘했더라면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하여 시민들의 의사가 시정에 반영되는 행복한 도시가 되어 시민들이 진정한 주인으로 느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성남시의회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상호 존중 및 소통에 대하여 다소의 불협화음이 있었던 점은 생각해 봐야 할 점이다. 

  또한, 우리는 시 집행부가 지난 선거 과정에서 약속했던 핵심 공약의 실현 여부와 관련하여 <제 1 공단 전면 공원화>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데,  시 집행부는 지역 시민사회가 13년 동안 줄곧 “ 제 1공단을 전면 공원화하여 시민에게 되돌려 달라 ” 며 한 목소리로 요구해 온 것을 받아 이를 대표적인 공약으로 약속한 바 있다.  그런데 현 시 집행부는 1공단 전면공원화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대하여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한 도구로서의 1공단 부지 문제를 이용하려고만 하였다. 전면 공원화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법조단지와 연계함으로써 평지공원 조성 자체를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 시 집행부의 이러한 입장으로 말미암아 구 시가지에 평지공원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놓치게 되면 다른 여러 치적에도 불구하고 현 집행부는 지역의 시민사회로부터 냉정한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시민들이 진정한 주인으로서 살기 좋은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시 집행부의 약속이 공허한 구호로 전락하지 않게 하려면 <제 1공단 전면공원화> 공약에 대한 이행의지를 확실하게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제 6 대 성남시의회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시민의 입장에서 대오각성을 촉구하는 입장을 피력한바 있다. 지난 4년간 성남시의회는 다수 정파 소속 시의원들이 풀뿌리 지방자치의 취지를 망각한 채 중앙 정치의 충실한 하수인이 되어 의회 파행을 일삼으며 지방자치의 근간을 허물어뜨리는 폭거를 지속적으로 저질러 왔다. 

  지난 제 6 대 성남시의회는 회기 내내 자치 단체장이 부의한 의안과 예·결산 심의, 조례 제 개정 등 기본적인 의안처리를 외면한 채 의장 선출 및 다수당 소속 시의원 단속을 구실로 삼아 의회 파행을 주도 하였고,  2012년 하반기의 4개월간의 원 구성 파행으로 시민들의 혈세를 무위도식하는 부도덕한 정치행태를 보였으며, 심지어는 지난 2013년 신년 벽두에는 법정시한까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여 준예산 체제로 새해를 시작하는 지방자치 사상 초유의 오명을 남기는 추태를 보였다.

  이러한 시의회의 행태에 분노한 시민들은 시의회 해산과 파행기간 중의 의정비 반환을 요구하였고, 급기야 준예산 사태를 종식시키기 위해 시의회를 폐쇄하는 실력 행사를 결행하기까지 하였다. 이렇게 다수당으로써 시의회를 파행시킨 책임을 져야 할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들이 일말의 반성도 없이 또 다시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우리는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풀뿌리 지방 자치에 대한 기본 인식조차 없는 정치 모리배들의 지방의회 진출을 현명한 성남 시민들은 반드시 막아 낼 것으로 확신한다. 

3. 금번 6. 4 지방선거가 중앙정치의 기득권적 발상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채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된 형태를 유지하게 된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중앙정치와 중앙정부로부터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 주민들의 자치 역량에 기초하여 지역의 문제를 지역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현실 인식과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지난 18대 대선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기초의회 · 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도적으로 공약한 바 있다. 박 후보의 공약에 대하여 두 야당 대통령 후보도 기초의회 및 단체장 공천 폐지를 공약함으로써 국민들은 6. 4 지방선거에서 공천폐지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러나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집권 새누리당은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정치적 입지를 선점할 목적으로 기존의 정당공천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선거를 치르려 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이 주권자인 국민에게 한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으로 엄중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도의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국민을 기만한 행위이다. 대선 과정에서 모든 정당들이 이구동성으로 약속한 지방선거의 중대한 규칙을 집권당이 무시한 사태는 분명히 정상이 아니다. 양식 있는 국민들은 대선 당시의 약속을 파기하면서까지 지방선거에서의 승리에 혈안이 된 집권당의 정략적인 태도에 대해 반드시 냉엄하게 평가할 것이다.

  우리는 성남의 지역 정치가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들과 시민들의 편에서 참신하고 정직한 양심을 가진 새로운 인물들에 의해 주도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차제에 특정 중앙 정치인들의 손발 역할에만 충실하여 풀뿌리 지방자치를 유린시키며 시민들의 자긍심을 짓밟는 수준 이하의 후보자들이 또 다시 시의회에 진출하는 불상사가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100만 성남시민들의 수준 높은 정치적 안목과 선택은 우리시의 살림살이를 내실 있게 꾸리면서 장기적인 비전과 발전의 전망을 제시해 주고, 시민들의 창조적인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할 정치 지도자를 원한다. 특정 정파의 이익에만 매몰되어 지방자치를 개인의 정치적 야욕을 충족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는 후보자들을 반드시 심판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4년 4월 08일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