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85만 통합 청주시의 공익과 도박 청정지역 청주를 위해 해마다 되풀이 되는 화상경마장 유치 당장 중단해라!

85만 통합 청주시의 공익과 도박 청정지역 청주를 위해 해마다 되풀이 되는 화상경마장 유치 당장 중단해라!

 

IMF 외환위기 이후 강원랜드, 스포츠토토, 경정, 로또 등 사행업종이 증가하고, 장외발매소 증설, 온라인베팅시스템 도입, 경기횟수 확대 등 새로운 운영방식 및 경기 방식 도입한 등 사행사업을 육성한 결과 국내 사행산업은 급속한 양적 팽창을 거듭하고 있다. 이처럼 새로운 업종과 방식이 도입됨으로써 사행산업이 급격하게 팽창하게 된 이유는 사행산업 관련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세 및 기금확보,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명분으로 사행산업을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유치 및 육성정책을 펴왔기 때문이다.

 

2012년 기준 사행산업 총매출 규모는 2000년 6조 2,761억원에서 2012년 19조 5,443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했으며 사행산업 연간 이용자 수는 3,262만여명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2012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조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도박중독유병률이 선진 외국에 비해 여 3~4배 높아서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해마다 일부 단체는 청주시에 화상경마장을 유치하겠다는 꿈을 버리지 않고 있다. 화상경마장 이용자는 대부분이 월평균 300만 원 이하의 서민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마권 장외발매소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중 일부를 출연해 복지재단을 설립“하고 “사회복지 전 분야에 걸쳐 지원 사업을 하면 청주시의 부족한 사회복지예산을 보완하고, 지역복지발전에 힘을 보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고 주장하지만 장밋빛 환상에 불과하다.

 

백번양보해서 지방정부의 세수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하더라도 화상경마장 이용객의 상당수가 청주시민이나 충북도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로인한 도박 중독자가 양산으로 가정파괴, 자살,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절도 등 사회적 범죄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합법적인 사행산업이라도 단기적으로 사행산업 내 고용이 증대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 주변의 생산적 사업에서의 고용 감소 효과를 유발하며 특히 도박중독자는 도박 중독으로 직업의 변화를 겪거나 실업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다.

 

더욱이 화상경마장을 유치하고자 하는 명암타워는 지난 2003년 시민 편익을 위해 건립한 유원지 내 도시계획시설로서 공공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이곳은 금천동, 용담동 아파트 밀집지역과 인접하고, 3~400M 반경에 초·중·고가 몰려있어 청소년 교육 상 절대 불허할 수밖에 없는 곳이다. 그러므로 국민 생활공간까지 도박으로 오염시킬 수 있는 화상경마장은 유치는 마땅히 절회 되어야 한다.

 

화상 경마장은 화상으로 경주를 보면서 베팅을 하는 시설만을 갖춘 곳으로 가족과 함께 경주를 즐기는 건전한 놀이공간으로 볼 수 없다. 다시 말해 레저스포츠라고 하는 것은 견강부회이다. 또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주차관리, 청소 등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 또한 소수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 장애인 일자리 창출은 명분에 지나지 않으며 일부 사업자를 위한 들러리에 장애인 단체를 이용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청주시는 2006년 유관기관들과 ‘사행산업 규제와 금지를 위한 사회협약’을 맺을 것을 상기해 화상경마장 불허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이미 천안, 대전, 광주 등 화상경마장 입점 지역의 주민이 도박 중독자 양산과 가정 파탄으로 직간접 피해 때문에 지속적인 폐지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도박 청정지역 청주시에 화상경마장에 생겨서는 안 되는 이유는 명약관화하다. 몇몇 단체의 이익이 아닌 85만 청주시민의 공익을 생각한다면 해마다 되풀이 되는 화상경마장 유치의 소모적인 논쟁은 마땅히 중단되어야 한다.

 

 

2014년 7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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