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통합청주시의 막무가내 행정! 공공요금 폭탄인상 웬 말인가

통합청주시의 막무가내 행정! 공공요금 폭탄인상 웬 말인가

 

청주시는 지난 8월 1일 청주시공영주차장 2,400면에 대한 요금을 평균 44% 인상했다. ‘청주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을 근거로 1일주차권의 경우 1급지 25%, 2급지 50%, 3급지 66.7%의 요금을 인상하였고 1회 주차권도 1급지 33.3%의 요금을 인상했다.

공공주차장 요금인상은 지역주민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협의나 토론과정 등 일체의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조례개정을 추진, 요금을 인상한 것은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임에 분명하다.

 

청주시에서 내세운 공공주차장 요금인상 이유나 그 과정 역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조례제정이후 한 차례도 종일주차요금을 올리지 않아 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청주시의 주장만으로 평균 44%, 최대 67%에 달하는 요금인상을 설명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적자보전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조례제정이후 인상한 적이 없다, 장기주차자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라는 식의 이유는 침체된 경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공공요금의 인상이유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또한 요금인상 과정역시 일방적으로 진행되었다. 요금인상과 관련된 내용이 통합청주시 출범 전 해당부서의 내부검토만으로 결정되었고 요금인상의 근거인 조례의 개정과정 역시 통합청주시의회 개원직후 처리된 300여개의 통합시 조례제정의 건중 일부로 일괄상정, 처리되어 의회차원의 세부적인 검토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욱이 이번 공공주차장 요금인상은 민선6기 첫 공공요금 인상사례이다. 요금인상이 정 필요하다면 그 필요성과 인상률, 인상근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고 또 주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전무한 채 일방적으로 요금인상을 추진한것은 앞으로 4년간의 청주시의 닫힌 행정, 일방적 행정을 예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심각한 우려가 들지 않을 수 없다.

 

통합청주시는 지역발전과 주민편익을 위해 주민들이 직접 나서 만들어낸 결과이고 또 그런만큼 시민들의 자치정신을 이어받아 시민이 행복한 청주,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주시가 되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지방정부가 되어야 한다. 후보시절에는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듯 하다가 당선만 되면 권위적이고 독선적으로 변하는 그간 많은 자치단체장 그리고 지방의원들이 보여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란다.

 

민선6기가 시작되자마자 시민동의절차도 없이 기습적으로 공공주차장 요금을 인상한 청주시의 막힌 행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상생과 화합이라는 시민들의 염원과 바람으로 탄생한 통합청주시인만큼 주민과의 소통, 동행을 원칙으로 하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2014년 8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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