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 재량사업비 폐지 결정을 환영한다.

1. 충북도가 충북도의원 재량사업비를 반영하지 않은 2015년 예산안을 충북도의회에 제출하였다. 재량사업비는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은 지방의원들의 대표적인 선심성 예산으로 주민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내려놓지 못하던 예산이 드디어 충북도에서도 폐지되는 것이다.

2. 재량사업비는 지방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충북도의원의 경우 매년 의원 1인당 3억~3억 5천만원이 편성․집행되어 왔다. 의원들 마음대로 사용되던 재량사업비가 폐지됨에 따라 확보되는 예산은 93억원 가량으로 충북도민을 위한 다른 사업에 쓸 수 있게 되었다.

3. 이제 남은 것은 충북도의원들의 선택이다. 충북도에서 제출한 2015년 충북도 예산안은 제336회 충북도의회 정례회를 통해 확정된다. 혹여 내년 추경예산에 재량사업비를 추가 편성하는 등 추후에 재량사업비를 부활시키려는 꼼수를 부린다면 충북도민은 절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제10대 충북도의회를 바라보는 도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음은 충북도의원 스스로도 알고 있을 것이다. 의회 출범부터 지금까지 끊임없는 잡음으로 지방의회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회의를 느끼고 있다. 멀어진 도민들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의원들이 가지고 특권을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충북도의회는 재량사업비를 폐지하는 것으로 충북도민들의 기대에 화답하기를 바란다.

2014년 11월 11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