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청주시 의원의 재량사업비 의혹을 철저히 밝혀라! 

최근 청주시의원 재량사업비 부정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그동안 재량사업비에 대한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었다. 경로당 집기를 지원하면서 특정업체와의 연류, 도로 보수를 하며 특정 개인의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 등 재량사업비와 관련된 소문들의 실체가 이번 경찰의 수사로 밝혀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재량사업비는 소규모로 지역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읍·면·동장들과 협의를 거쳐 지역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해 합리적으로 집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투명성이 전제되지 않는 일방적인 사업 결정과 절차의 비민주성으로 늘 폐지 요구에 부딪쳐왔던 것이 사실이다.

통합 청주시 이전 청주시의회에는 매년 의원 1인당 1억 원가량의 의원 재량사업비를 편성해왔으나 올해부터 폐지됐다. 재량사업비는 지방의원들의 대표적인 쌈짓돈 예산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과정이 투명하지 않고 의원 개개인의 의사로 사용처가 결정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여 시민단체의 지속적으로 요구로 폐지가 결정되었다.

경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재량사업비에 대한 의혹이 한 점 없도록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지방의회는 주민들을 대신하여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함에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권을 남용했다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청주시는 경찰의 원활한 수사를 위해 관련자료 등을 적극 제공해야한다. 혹여나 청주시의원의 눈치를 보거나 감싸 안기 위해 수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재량사업비가 집행부와 의원간의 유착이나 봐주기식 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주민들의 혈세인 예산의 사용은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충북참여연대는 경찰의 재량사업비 수사를 예의주시 할 것이며 문제가 드러날 경우 엄정한 사법적 판단을 요구할 것이다. 아울러 2015년 청주시의원들의 지역구에서 제기되고 있는 소규모 현안사업을 본예산에 수립한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이다.

2015년 1월 19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