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의 불법적 경영행태를 규탄하며, 관계 기관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사행산업을 총괄 관리할 감독기구 설치를 촉구한다

1.한국마사회는 법인카드 남발, 마사회 경내 새마을 금고에 편법지원, 마사회 임직원들에 대한 과다한 주택 및 주택자금 지급 등의 방만한 운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2005년 10월 4일 농림위 소속 한광원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 이렇듯 마사회 직원들의 내부 복지를 위해 쓰여진 돈은 320만 도박중독자들의 가정파탄의 결과로 만들어진 돈이다.(2001년 한국마사회 용역자료)

2.반면 비정규 조경직 계약직원들에 대하여는 해고와 재고용을 반복하여 퇴직금 지급을 꺼리고 정부의 실업급여로 대치하였으며, 나아가 지난 1998년부터 마사회와 도급계약을 맺고 전국 각 지점 전산관리 등 시설 관리를 한 경마진흥㈜의 31명 비정규 근로자에 대해서도 마사회는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을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근로자들을 해고하는 등의 행태를 보여왔다.

3.나아가 마사회는 레저와는 상관없는 장외발매소를 수도권에 25개소, 지방 7개소 등 총 32개소를 운영하였고, 향후 2006년까지 48개소 개장을 목표로 증설 계획을 세우고 있다.

4.마사회의 이러한 비윤리적 행태와 도박중독의 온상으로 여겨지는 장외발매소 증설계획은 대한민국을 ‘도박공화국’화 하는데 일조할 뿐이며, 공기업의 공공성을 저버리는 무책임한 행위에 다름 아니다.

5.이에 우리 ‘도박산업 규제와 개선을 위한 전국네트워크’는 한국마사회의 불법적 공금유용, 편법지원, 도박장 확산 계획을 규탄하며,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적절한 조치를 촉구한다.

6.또한 공기업인 한국마사회의 이러한 비윤리적 기업운영 행태를 감시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는 농림부는 당국의 경마정책의 부재를 시인하고 이제라도 경마산업 전반을 재점검하여 무자기식 장외매장 증설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7.농림부를 비롯한 모든 도박산업 관계 기관은 도박산업이 초래하는 부작용과 중독자들의 아픔을 직시하고 도박산업 전반을 재점검하여 하루속히 도박산업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기구를 국무총리 산하에 마련하라.

2005년 10월 5일

공동대표 : 권병휘, 김일수, 범산, 이우갑

도박산업규제와 개선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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