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지방선거시민연대 출범선언문
풀뿌리 민주주의의 부푼 꿈을 안고 부활 실시된 지방자치제가 10년을 넘었고 또다시 주민의 손으로 지역의 정치일꾼을 뽑는 지방선거의 시기가 돌아 왔다. 그동안 중앙정부의 잡다한 사무를 지방에 이전하고 주민의 생활전반, 구석구석까지 해결해 줄 지방정부의 역할을 기대하면서 실시된 지방자치제도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주민참여,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기대는 저 만치에 있고, 중앙정당들이 지역 토호들을 앞세워 지역사회에서 주민의 대표인양 행세하면서 지방자치는 부패·무능·타락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유권자들을 우습게 여기는 반자치적·반환경적·반문화적 세력들에 의해 장악되어 있다.
그리고 별다른 제도적 견제장치없이 지방토호와 지방정치인에게 상당한 권한이 위임됨으로 인해 시민사회와 지방의 토호세력간의 불가피한 대립이 진행되어 왔었고 한편으론 주민소송제, 주민투표법, 주민감사청구제, 조례청원권 등 직접참여민주주의의 제도화가 일부 시행되고 있으나 지나치게 남용을 우려한 중앙행정부의 보수적 입법과정을 거치면서 그 실효성이 이미 의심받고 있고 주민소환제, 참여예산제 등의 직접적 주민통제장치의 도입은 미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지방선거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시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차기 대통령선거의 전초전적 성격을 가졌다. 그래서 언론은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의 선거운동과정과 당선예측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어 왔고 나머지 시ㆍ도의 단체장은 거의 지역구도속에서 치루어졌기 때문에 특정 정당의 후보가 당선되는 것은 기정사실화되었고 어떤 인물이 험난한 내부 후보공천과정을 뚫고 나오는지에 언론의 초점이 모였다. 이런 과정에서 선거는 중앙단위의 주요 언론들과 전국적 이미지를 가진 몇몇 후보들만의 마당이었고, 지역수준에서는 난립하는 후보들과 지방언론들의 특정후보 편들기, 공무원 및 여론주도층들의 특정후보 줄서기 등으로 선거과정 자체가 왜곡되어 유권자들의 축제라는 선거본래의 의미는 매우 퇴색되어왔다.
이번 지방선거 또한 지역의 쟁점과 과제가 중심이 아닌 전국적, 중앙당파적 정쟁 중심의 선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더욱 높은 때이다. 그리고 각 정당과 후보자의 지역감정 선동과, 지역개발 경쟁의 가속화로 지역 내 다수의 이익이 아니라 토호 기득권 중심의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높은 때이다. 또한 선거법의 개정으로 기성 거대 정당 중심의 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광역의원-기초의원의 러닝메이트제가 확고해지고 당내 민주주의와 국민 참여에 의거한 후보 선출보다는 정당 내 기득권 집단의 공직 후보자 선출에 대한 영향력이 더욱 높아지게 되는 한편으로 소수 신진 세력의 진입이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지난 2000년과 2004년 시민사회단체들은 함께 모여 총선시민연대를 결성하고 낙천낙선운동을 벌이는 등 총선에 공동 대응한 바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 있어 후보의 당락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은 어렵다 하더라도 선거를 둘러싸고 벌어질 전국적인 개발주의의 성행과 복지 축소, 환경훼손 등의 현실을 극복하고 자치와 복지, 생태와 문화의 확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인 공동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방자치 본연의 의미대로 지속가능한 지역의 미래상에 대한 상상력을 촉발시키며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유권자와 후보자들간의 신뢰할만한 약속들이 지역사회에 뿌리내리는 원년이 되길 희망하면서 2006지방선거시민연대 참가단체 30만 회원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활동할 것을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참여·자치·나눔·지속가능성·삶의 질의 관점에서 지역공동체 실현을 위해 지역별유권자위원회를 결성하여 주민이 원하는 공약개발 및 제안운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하며 ‘주민 삶의 질 향상 국민정책제안운동’을 온·오프라인을 통하여 전개하고, 중앙당과 광역자치단체 후보를 대상으로 자치, 복지, 생태, 문화 등 주민 삶의 질 의제에 대한 핵심정책을 제시하고, 이의 수용정도와 이행계획을 평가하고자 한다.
둘, 우리는 후보들의 반자치·반환경·반문화의 헛공약을 감시하고 이를 주민들에게 알려내는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공약의 신뢰성과 일관성, 실천가능성을 검증할 것이며 공약이 예산을 고려하였는지, 환경 문제를 고려하였는지, 공약들 간의 상충하는 공약은 없는지 등을 검증할 것이다. 또한 과거 공약의 이행 실적 등을 꼼꼼하게 점검하여 헛공약 여부를 가려낼 것이다.
셋, 우리는 지역별로 경선과정의 불법 및 탈법사례에 대한 감시활동을 통하여 를 펼쳐나가며, 후보자들의 도덕성과 정보공개운동 등 지역의 상황에 적합한 다양한 선거 참여 활동을 함께 모색하고 전개해나갈 것이다.
넷, 우리는 지방자치를 주인인 주민에게 돌려주는 주민참정제도의 완비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를 위해 17대 총선에서 모든 정당들이 도입을 공약했던 주민소환법의 제정을 촉구하고, 중앙정부의 편의적 발상에 의해서 제정되어 중앙정부에 의해 악용되어 그 실효성이 의심되는 주민투표, 주민발의, 주민소송 등 주민자치 4대 의제들에 대한 제·개정을 강력히 촉구할 것이다. 또한 지방 의원 유급화에 따른 이행충돌의 방지, 기초의회 선거구 재획정 권한조정을 위한 관계 법령의 개정을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관철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활동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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