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설치 법안제정을 반대한다

1. 지난 6월 26일 열린우리당은 기자회견을 통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카지노와 경마, 경륜, 경정, 복권 등의 각종사행산업이 우후죽순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우려해 전체 사행산업을 통합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기관을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하라고 일찍부터 정부에 요구해 왔다.

2.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이 사행산업에 지출한 금액은 총 4조 8천억원을 넘어서는 천문학적인 규모였으며, 그로 인한 도박중독, 신용불량자 양성, 한탕주의 만연, 근로의욕저하 등의 부작용이 정도를 넘어서고 있다. 또한 지금 전국의 주요도시는 경륜ㆍ경정과 경마의 장외매장 설치문제로 홍역을 앓고 있다. 주민들 절대다수가 장외매장 설치에 반대하고 몇몇 도시의 경우 지자체 당국과 기초의회마저 반대를 하는데도 행정심판까지 벌여가며 기어이 장외매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이면에는 도박산업 주무 기관의 무분별한 양적 팽창 정책과 사행산업의 크고 작은 부작용을 애써 외면하며 방임으로 일관해온 정부의 도박산업에 대한 무책임이 자리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3.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권에서 늦게나마 사행산업의 부작용에 대해 관심을 가져 준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이번에 열린우리당이 추진하려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설치 법안으로는 도박산업의 심각한 부작용을 개선할 수 없다. 사행산업의 팽창을 우려하는 내외의 목소리가 커지자 마지못해 내온 이 법안은 주무부처의 이해를 십분 반영하는 것 뿐 아니라 사행산업자들의 이해를 대변해 주는 듯한 축소된 기능으로 그간 시민사회단체들이 주장해온 내용과는 거리가 멀다. 여기서 열린우리당의 사행산업관리위원회안의 문제점을 아래 지적해본다.

첫 번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문화관광부 소속이 아니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어야 한다.

현행 사행산업의 주무부서는 카지노, 경정, 경륜은 문광부가, 경마는 농림부, 복권은 복권위원회 등으로 나뉘어져 있다. 만약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문광부 소속으로 설치된다면 통합적인 관리감독과 특히 업종간 총량 조정이 주요한 임무인 위원회가 제 기능을 발휘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그동안 정부 각 부처간의 밥그릇 싸움으로 인해 각종 법안들이 원활하게 실현되지 못한 사례를 수 없이 보아 왔다. 이해담당 부서인 문화관광부에 위원회를 두고서는 도박산업의 총량적 규제는 요원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둘째, “협의･조정 또는 권고 기능”만으로는 확산일로에 있는 도박산업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없다. 경륜ㆍ경정과 경마의 장외매장 같이 도박시설 등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사회가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서 도박시설을 총량 규제해야 하는 것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주요한 기능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 법안에는 “사행산업 업종간의 통합 또는 총량 조정이 필요한 경우로써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개별 업계 등의 요청에 의한 협의ㆍ조정 또는 권고에 관한 사항”으로 기능을 한정함으로써 위원회가 사행산업 주무부처의 들러리역할밖에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았다.

세 번째, 열린우리당의 안은 위원회 구성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가 없다.

이번 법안에 의하면 위원장을 포함한 최대 15인의 위원중 문화관광부ㆍ농림부ㆍ복권위원회의 2급 이상의 관계공무원 3인을 당연직으로 하고, 일정자격을 갖춘 사람들 중에 농림부장관과 복권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문광부장관의 제청으로 임명되는 위원장을 포함한다면 위원들의 과반수 이상이 주무부처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들로 채워지게 되는 문제점이 나타나게 된다.

이해관련 주무부처의 위원을 최소화하고 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행산업전체를 생각할 수 있는 전문가나 시민사회단체 인사들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제도화해야 한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에 대해서는 건전한 레저공간을 제공한다는 애초의 취지를 살리고 ‘도박’의 이미지를 최대한 걷어내는 역할을 할 수 있을 때만이 그 존재이유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열린우리당에서 발표한 ‘사행산업통합관리위원회안’의 철회와 새로운 총리실 산하기구로서의 위원회 안에 대한 총체적인 재논의를 요구한다.

2005년 6월 28일

도박산업 규제 및 개선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http://nodobak.cemk.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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