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논평] 영등위에 대한 정부당국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한다

7월 6일 한겨레신문 보도에 의하면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산하 성인오락실 게임기의 심의기준과 허가업무를 맡고 있는 아케이드 소위원회 심의의원 중 일부가 조작된 학력과 경력뿐만 아니라 성인오락기 제작업체의 경영에까지 간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한다. 이로 인해서 신규 게임기 허가업무가 객관적인 기준도 없이 심의의원 개개인의 자의적인 편향성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심각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고 한다. ‘도박산업규제와 개선을 위한 전국네트워크’는 성인오락실 게임기에 대한 심사와 관리가 위험수준에 다다른 것으로 판단되어 정부당국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개선을 촉구한다.

지난 한해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카지노 등에 우리나라 국민이 지출한 돈은 4조 8천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액수였다. 하지만 전국의 유흥가는 물론 주택가 곳곳까지 파고들어 하루 24시간 내내 영업을 할 수 있는 성인오락실의 경우, 매출규모는 물론 배팅액수, 당첨액수 등이 실제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현황과 국민들의 피해상황은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 성인오락기 시장의 규모를 연간 1조원대로 추산한다면 이러한 규모에 맞는 엄격한 심의와 관리가 뒤따라야 할 것인데 불구하고 무원칙한 심의의원 선정과 신규게임기 선정에 따른 각종 추문이 뒤따르고 있는 현실은 사실상의 도박산업인 ‘성인 오락실과 게임기산업’에 대한 정부당국의 통제가 미치지 않는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오락실(娛樂室)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사설도박장에 다름 아닌 것이, 주변 곳곳에서 쉽게 눈에 뛰는 ‘성인오락실’이다. 지금 전국 주요도시는 경마, 경륜, 경정의 장외발매소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주변 일대에 ‘성인오락실’이 집단적으로 들어서 그 지역이 작은 ‘라스베가스‘ 같이 되어버려 각종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관리감독은커녕 게임기 선정을 맡고 있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위원들이 각종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감독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도박산업규제 및 개선을 위한 전국네트워크는 ‘영등위’에 대한 사법당국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며, 이미 성인오락기에 대한 심의허가기능을 상실한 영등위의 심의의원을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가들로 전원 교체해야 할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이번 기회에 ‘성인오락실’과 ‘성인오락기’사업의 심각한 사행성을 파악해, 본 네트워크에서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국무총리 산하 ‘사행산업통합관리감독위원회’에서 심의 허가를 관장하는 방안에 대해 고려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5년 7월 7일

도박산업 규제 및 개선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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