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식로또 분명한 책임을 밝혀라

현재 우리나라는 카지노, 경마, 경정, 경륜, 복권, 게임물 등의 도박산업으로 인해 전 사회가 도박장화 되어 가고 있다. 도박으로 인해 한 개인이나 가정의 파탄뿐만 아니라 건강한 국민 경제 생활을 해칠 심각한 위험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네트워크에서는 이러한 중에 불법적 주식로또가 발행되는 것을 보면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월2일 국민은행으로부터 재수탁을 받은 ‘레드폭스아이’가 인터넷 복권 ‘주식 로또749’를 발행하였다. 주식로또 749는 기존 로또처럼 숫자를 맞추는 방식이 아니라, 상장된49개의 우량 종목 가운데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주가 상승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 7개를 순서에 관계없이 맞추는 방식으로 1장당 1000원에 판매되었다. 사업자는 경품으로 10억 상당의 아파트(잠실 재건축 43평)를 제공키로 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를 하였고 이로 인해 하루 만에 15만 명이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본 네트워크에서 확인된 결과, 사업자는 4가지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첫째, 복권위원회로부터 연간발행한도를 6억 원으로 승인 받았지만 불과 2회 차 만에 발행한도를 초과 하여 발행하였다. 둘째, 복권위원회의 승인 없이 당첨금으로 10억 상당의 잠실 재건축 아파트를 내걸었다. 셋째, 복권위원회의 사전승인 없이 과대광고를 하였다. 넷째 사업자는 주식로또를 복권위원회의 발행중지명령을 무시하고 계속적으로 발행하였다.

복권위원회는 사업자들의 불법적 행위가 명백히 드러났는데도 즉각 발행 정지를 하지 않고,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감독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 직무유기를 하였다. 또한 본 네트워크의 사실 확인 질의에 답변을 하지 않는 등 책임회피로 일관했다.

따라서 복권위원회는 직무유기한 담당자를 강력히 처벌해야 하고,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책을 마련해야 하며, 복권위원회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를 촉구하고, 더불어 사업자의 불법에 대해 검찰고발조치를 취하기를 촉구한다. 또한 복권위원회가 50여종의 복권을 10여가지로 통폐합하여 건전한 복권운영 방안을 마련한다는 약속을 이행하기를 바라며, 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통해 조속한 방안 마련을 촉구한다.

사업자인 국민은행과 레드폭스아이는 불법적으로 복권을 발행하여 부당이익을 얻었고 현재 드러나 불법에 대해 국민은행과 레드폭스아이 모두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며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사업자인 국민은행과 레드폭스아이의 계약관계상에 여러 의혹이 일고 있다.

국민은행은 현재 일고 있는 계약관계상의 의혹을 조속히 밝히고, 드러난 불법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고, 사과를 촉구한다.

이번 주식로또의 문제는 개별 사행사업의 문제가 아니고 사행산업을 전반적인 관리해야 할 문제이기에 본 네트워크가 국회에 입법 청원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통해 사행산업 전반을 관리•감독하기를 촉구한다.

도박산업규제및개선을위한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 : 권병휘, 김일수, 범산, 이우갑, 이충재

SDe2006022400.d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