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소속단체소식 2012-02-15 1505

[광주] 민주통합당 개혁공천의 바로미터는 광주 공천에 있다

현역의원의 정체성, 도덕성, 지역민의 평가를 엄격하게 적용하라!

민주당은 최근 재벌개혁, 한미 FTA 폐기, 비정규직 해결, 보편적 복지실현 등 진보적 정책을 발표하며 민심에 다가서려 하고 있다. 그러나 광주시민들은 민주당의 이러한 정책변화가 단지 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한 것은 아닌지, 총선 이후 민주당이 이를 제대로 실천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역민들의 이러한 의심을 잠재우고 진보적 정책들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번 4․11 총선에서 능력 있고 참신한 지역의 인물들이 공천되고 시민들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 지역민들은 민주당 지도부가 진정한 개혁공천을 통해 민주당을 혁신하고 정권을 되찾아 오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민들의 열망을 담아 참여자치21은 시민단체의 입장에서 공천 기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민주당 개혁공천의 핵심은 현역의원들에 대한 엄격하고 공정한 평가가 우선이다. 따라서 우리는 광주지역 현역의원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정체성이다. 정체성에 대한 평가는 무엇보다도 그동안의 정치활동이 광주정신에 합당하였는지를 묻고,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광주정신을 배신하거나 모독한 의원은 공천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① 한미 FTA를 찬성하거나 또는 한나라당과의 협상을 주장하며 결과적으로 한나라당의 날치기를 도와준 의원(소위 협상파 내지 절충파)

② 4대강 사업에 대해 지역이익 운운하며 찬성한 의원

③ 5․18항쟁의 상징인 전남도청 별관 건물의 철거를 주장하거나, 침묵함으로써 암묵적으로 동의한 의원

④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주도하거나, 최근 민주세력의 통합을 저해한 정치세력

⑤ 잦은 당적변경 등으로 빈곤한 정치철학을 보인 정치인

둘째, 도덕성이다. 이러한 도덕성을 평가하는 내용은,

① 의원 본인 및 친인척과 관련된 비리, 뇌물, 정치자금 등으로 형이 확정된 자들을 공천되어서는 안 된다.

셋째는 지역민들의 평가다. 그 내용은,

① 지역구 의원에 대한 지역민들의 여론

② 지역민과의 소통 능력과 기여도이다.

지역민들의 여론은 이 지역의 민주당 지지율을 기준으로 해서 최소 80% 이상의 개인지지율(상대후보와의 비교지지율이 아닌)을 얻지 못하는 현역의원은 재공천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지역민과의 소통능력과 기여도는 지역구 의원 평가에서 중요한 척도이다. 시민들은 지역에서 아무런 활동과 기여가 없었던 인사들이 중앙에서 출세한 경력으로 어느 날 갑자기 낙하산으로 공천장하나 들고 국회의원이 되는 것에 대해 비판해 왔다. 이러한 비판은 중앙무대에서 경력을 쌓은 정치인을 무조건 반대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중앙무대에 활동하면서 지역민과의 아무런 소통도 없던 정치인이 낙하산 공천을 받아왔던 점,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면 다시 서울로 돌아가 단지 국회의원 되기 위한 수단으로만 지역을 생각하는 정치인들에 대한 부정이다.

이와 관련해 참여자치21은 지난해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의 수도권 부동산 보유실태와 주거형태를 조사해 발표한 적이 있다. 이를 조사한 것은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하면서 정치적으로 성장하겠다는 정치인들이 얼마나 지역민들과 소통하고 밀착하는 자세와 인식을 가졌는가를 보고자 함이었다. 그 결과 8명의 국회의원 중 단 2명만이 광주에 자택을 보유하였고, 나머지는 전세 혹은 월세였으며 대부분의 재산을 수도권에 보유하고 있었다. 언제든 임기가 끝나면 광주를 떠나겠다는 정치인들의 의식을 보여준 단적인 예이다(별첨자료 2 참조).

우리는 이상과 같은 지역 현역의원의 공천기준에 대해 민주당 공천심사위가 진지하게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며, 이 의견을 민주당에 보내고자 한다. 다시 지적하건데, 이러한 기준은 현역의원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이다. 민주당 공천은 당선에 가까운 것이 호남정치의 현실이다. 따라서 민주당 공심위의 호남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심사는 가혹해야 한다. 공심위에서 엄격한 잣대로 걸러내지 않으면 민주당 개혁공천은 말의 성찬일 뿐이다. 우리는 민주당의 광주지역 후보자 공천에서 개혁공천의 의지를 볼 것이다.

 붙임자료

1. 2012년 총선 관련, 광주지역 정치 환경 분석

2. 광주 지역구 국회의원의 수도권부동산내역과 광주 주거형태

※ 보도자료와 별첨자료는 참여자치21 홈페이지 www.kcm.or.kr 문서자료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문 의 : 오 미 덕 사무처장(062-521-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