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총인저리시설 입찰비리 사건 검찰 수사발표에 대한 입장

검찰수사 결과를 평가하며 광주시의 강력한 행정개혁을 촉구한다

 

지난 해 7월 21일 참여자치21은 광주지방검찰청에 광주광역시 총인저감시설 설치공사 업체 선정과 관련된 비리 사건에 대하여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오늘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우리는 검찰이 비리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입찰비리의 구조적 문제를 밝혀내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은 수사의 성과라고 본다. 특히 검찰이 우리단체가 제기한 업체 간 가격담합의혹에 대해 수사하여 그 의혹이 사실임을 밝혀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의뢰 한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한 성과라고 본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번 검찰수사가 입찰비리 사건의 ‘몸통’에 대한 수사까지 나가지 못한 점에 대해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때문에 검찰은 이번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정치적 판단을 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3. 강운태 시장은 이번 검찰수사결과에 대해 통렬한 반성을 바탕으로 강력한 시정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오늘 광주시는 검찰수사에 대해 즉각 시민에게 사과하고 개선대책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이후 입찰행정 개혁에 실질적 조치를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시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

이를 위해 우선 광주시는 이번 입찰 비리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입찰행정 전반에 대한 총제적인 점검을 통해서 대대적인 입찰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실시해야 한다.

특히, 광주시가 밝힌 것처럼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므로 광주시의 중요 사업결정에 참여하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통해 대대적인 인적 쇄신으로 나가야 한다.

 

참여자치21은 광주시의 향후 행정개혁에 대해 지켜볼 것이며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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