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거수기가 되기 거부한 신한국당 초선의원들에게 격려편지발송

수    신   신한국당 초선 의원
발    신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제    목   ‘거수기’가 되기를 거부한 신한국당 초선 의원들게 드리는 격려의 편지
날    짜   1996.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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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리복민을 위한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이하 참여연대)는 지난 94년 9월 창립한 이후 사회개혁과 민주적 시민사회 건설을 위해 권력감시와 인권, 부패추방, 사회복지등 다양한 분야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시민운동 단체입니다.

지난 15대 총선은 문민정부하의 국회의원 선거이며, 깨끗한 선거를 위해 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하에 치루어진 첫 총선거라는 점에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풍토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이번 총선은 금권과 탈법이 난무한 ‘불법 ․ 타락 선거’였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의견입니다. 또한, 선거가 끝난 이후 선거비용 공개에서 보여진 정치권의 태도는 정치에 대해 다시한 번 깊은 불신을 갖지 않을 수 없게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새정치의 희망’을 엿볼 수 있어 다행입니다. 지난 28일부터 개최된 신한국당 15대 국회의원 세미나에서 보여진 초선 의원들의 ‘진지한 열의’가 바로 그것입니다. ‘지역구 경조사에 참여하는 것을 아예 법으로 금지하자’, ‘개혁입법 투표시에는 당론과 관계 없이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는 관행을 만들자’는 목소리는 ‘낡은 정치의 관행을 답습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며,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는 정당의 일원이기 이전에 민의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으로서의 정당한 권리의 요구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신선함’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며, 이러한 의욕이 정치를 쇄신하고 국회를 정치의 중심에 세우는 ‘개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지난날 국회를 흔히 ‘권력의 시녀’, ‘거수기’, ‘통법부’라고 지칭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3권 분립의 중추인 국회가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고유한 기능인 입법행위 마저도 권위주의 정권의 지배를 정당화 시켜주는 장식물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지난 13대 국회에서 5공 청문회와 광주특위 등의 활동을 통해 비로소 국회는 외형적 수준에서나마 제 기능을 하기 시작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용적으로는 이성적인 토론과 정당한 정책대결 보다는 날치기, 몸싸움, 장외투쟁등의 전 근대적인 정치행태가 주조를 이루는 ‘낡은 국회’ 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당론 관철’이라는 지상목표하에 국회 의원의 자율성과 생산적인 의정활동은 가로막히고 획일성만을 강요당한 ‘죽은 정치‘가 무겁게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는 무엇보다 국회를 ’민의의 전당‘으로 사고하지 않고 ’정치적 목적‘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이나 통과의려로 사고하는 경향이 여전히 지배적이기 때문입니다. 국회는 정치의 심장이며, 민주주의의 동맥입니다.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독립된 헌법기관이며 그 양심과 국민 이익에 따라 행동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국회와 국회의원이 자율성을 상실하고 당리당략에 종속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한 정치발전도 민주주의의 확립도 요원한 바램일 뿐입니다.

15대 국회에서는 달라져야 합니다. 국회 운영과 제도를 민주화 하기위한 여러 가지 개선과제가 가로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민의와 소신에 어굿난다면 소속당의 당론에도 반대를 할 수 있는 의원상 확립과 이러한 소수 의견이 존중받는 정당풍토의 확립이 가장 일차적인 과제일 것입니다.
우리는 신한국당 초선 여러분의 목소리가 일관성을 갖고 지속되어 국민으로부터 존중받는 의원상을 확립하고 나아가 정치 풍토를 개혁하는 견인차가 되어 줄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시한번, 여러분의 의지에 환영과 지지를 보내며, 참여연대는 이러한 의지가 끝가지 지켜질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노력할 것임을 밝혀 드립니다.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중배 ․ 김창국 ․ 오재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