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은 유급공휴일로, 투표시간은 9시까지”

투표권보장공동행동, 

새누리당에 투표권 보장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개최

유권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의 조속한 결단 촉구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은 오늘(11/6) 오후 1시,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투표권 보장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은 지난 10월 16일, ‘선거일 유급공휴일 지정, 투표시간 9시까지 연장’을 기치로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실련, 한국진보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광주전남시민행동, 경남연대회의, 2012부산유권자네트워크, 인천행동 등 전국 200여개의 노동, 시민사회단체가 결성한 시민사회의 연대기구입니다.

지난 9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고희선 법안심사소위원장(새누리당)의 고의적인 회의 지연과 파행으로 ‘투표시간 연장안’ 처리가 무산된 이후, 국민들의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투표불참은 유권자의 성의’, ‘100억 예산이 소요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식의 반대로 일관하며,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유권자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개최되고 있으나 여전히 입법전망은 불투명합니다. 어제  행안위에서도 새누리당이 법안 논의를 회피하면서 결국 회의는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앞으로 대선까지 남은 시간은 40여일에 불과합니다. 실무적 준비기간을 고려한다면, 이번 대선에서 모든 유권자가 동등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의 조속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공동행동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새누리당이 조속히 당론을 결정하고, 투표시간 연장 등 유권자의 투표권 보장 입법을 조속히 마무리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1일, 10만 국민청원 제출과 함께 밝힌 바와 같이, 11월 15일까지 국회가 입법을 마무리 지을 것을 거듭 촉구하며, 2차 국민청원과 유권자 궐기대회 등 다양한 입법촉구 활동을 벌여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문> 

“선거일은 유급휴일로, 투표시간은 9시까지”

새누리당은 투표권 보장 입법에 즉각 나서라! 

지난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투표시간 연장 법안 처리가 무산된 이후, 투표시간 연장과 투표권 보장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여론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자발적인 온라인 서명과 거리서명, 1인 시위, 촛불문화제, 헌법소원 등 유권자들과 시민사회단체의 요구가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은 이러한 열망을 모아 지난 1일 ‘선거일 유급휴일 지정과 투표시간 9시까지 연장’을 요구하는 10만 명의 국민청원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투표시간 연장 문제로 논란이 커진 데에는 새누리당의 책임이 크다. 지난 9월 고희선 법안소위원장은 여야 합의가 된 상황에서도 고의적인 회의 지연으로 법안 처리를 무산시키며 유권자 참정권 확대를 외면한 바 있다. 참정권 확대 요구를 정치적 이해타산으로 무산 시킨 것이다. 이후 새누리당은 ‘선거일은 공휴일’이고, ‘투표는 유권자의 성의의 문제’, ‘대선을 앞두고 혼란만 야기할 것’이라며 사실관계도 맞지 않는 근거를 대며 투표시간 연장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침묵으로 일관하던 박근혜 후보는 ‘100억원의 예산을 들일 가치가 있냐는 논란이 있다’, ‘여야가 결정할 문제’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회의원의 한 사람이자 유력한 여당의 대선 후보인 박근혜 후보의 투표권 보장 문제에 대한 인식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후보가 이야기하는 ‘국민대통합’의 첫 걸음은 모든 유권자들에게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에게 투표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거듭 촉구한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투표권 보장 문제에 전향적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70% 가까운 국민이 찬성하고 요구하는 투표시간 연장 등 투표권 보장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 국회에서 논의하겠다던 새누리당은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를 거부하고 있다. 어제 진행된 행안위에서도 새누리당이 법안 논의를 회피하면서 결국 회의는 파행으로 끝났다. 책임 있는 집권여당이라면 시간을 끌어 국면을 모면하려해서는 안 된다. 적어도 11월 15일까지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투표권 보장 법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새누리당이 가당치 않은 이유로 투표시간 연장을 비롯한 투표권 보장 요구를 외면한다면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너무나 당연한 국민들의 투표권 보장 요구에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응답해야 할 것이다. 

2012. 11. 6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