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기관보고에서 행안부의 시민안전 방기 철저히 추궁해야
용산구청 담당자들, 조직적 증거인멸 정황에 국정조사 비협조까지
이상민 장관과 현정부 책임 부인하는 국힘 위원들 질의 부적절
지난 12월 23일(금),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하 특위)는 행정안전부와 용산구청을 대상으로 2차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이태원참사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할 국가기관인 행정안전부와 경찰 일선이 참사의 예방과 대응에 부재함으로써 발생한 사회적 참사였다. 당연히 그 원인을 조사함에 있어 행정안전부와 용산구청은 책임을 통감하며 진상규명에 충실히 협조했어야 하지만, 시종일관 자신들의 책임을 부정하거나 시스템탓 · 전정부탓으로 일관하고, 경찰 수사를 핑계로 답변을 거부하거나 출석 자체를 하지 않는 등 총체적 기강 해이와 무책임한 태도를 만천하에 드러냈다. 특위는 오늘(12/27)부터 돌입하는 기관보고에 있어 더욱 철저하게 기관들의 참사 전후 부적절한 직무 수행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특히 참사직후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유가족에 대한 국가기관의 부적절한 행태에 대해서도 특위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궁해야 할 것이다.
현장조사에 임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과 행안부 책임자들은 시종일관 책임회피와 모르쇠로 일관하며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는데 급급했다. 이상민 장관은 장관의 문제냐 시스템 문제냐 묻는 위원의 질의에 뻔뻔하게도 “시스템의 문제다”라고 태연하게 답변했고, 전 정부가 보고체계를 4단계로 만들었다는 것을 언급하는 등 ‘남탓’으로 돌리는 발언들을 남발했다. 그러나 참사 발생 직후 이상민 장관의 연락두절과 이해할수 없는 현장방문 및 현장지휘 등 행보로 인해 중앙대책본부가 골든타임 내에 제대로 구성되지 못했고, 소방청과 용산구청, 경찰청 등의 대응과 구조는 중앙 컨트롤타워의 부재 속에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 물론 이번 참사 대응에 있어서 일선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대응이 부족했던 점 또한 규명되고 책임을 물어야할 부분이지만, 범정부 차원에서 대형 참사에 대비하여 유관기관들의 유기적이고 기동성 있는 협력대응 및 조율, 행정역량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관리해야할 책임은 명확하게 행정안전부에 있다. 특히 당일 경찰력 운용이 적정했는지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서 행안부장관이 참사 당일 용산과 이태원 일대 상황에 관련하여 어디까지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 혹여 대통령실 인근 집회 상황 관련해서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참사 대응은 물론 참사 후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에 있어서도 상호간 연락처 공유에 비협조하거나 당사자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분향소를 설치하는 등, 부적절하거나 미흡한 대처를 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지만 현장조사에서 이에 대해 제대로된 질의나 책임추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향후 국정조사 일정에서는 유가족 지원의 미흡함과 부적절성에 대해 반드시 규명작업이 이뤄져야 하며, 그 일련의 과정에 있어 행안부 뿐 아니라 총리실이나 대통령실에 사전 보고나 지시가 있었는지 등도 밝혀져야 한다.
용산구청 현장조사에서도 모럴해저드에 가까운 구청 담당자들의 총체적 무능과 무책임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무엇보다 용산구청 담당자들은 현장조사에서부터 노골적으로 비협조적인 행태를 보였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갑자기 코로나19에 확진됐으며, 참사당일의 당직사령과 재난안전과장 등이 심신이 힘들다는 둥 갖가지 핑계를 대며 불참했다. 심지어 박희영 구청장, 비서실장, 수행비서, 안전건설교통국장 등은 참사 직후 갑자기 수상쩍은 사유로 휴대폰을 교체하는 등 조직적 증거인멸이 의심되는 행각이 드러나기도 했다. 또한 용산구청 CCTV관제센터는 충분히 사고현장이나 이태원역 출구 등을 확인할 수 있었고, 실제로 이를 통해 상황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으며 행안부나 경찰로 단 1건의 보고도 하지 않는 등 제시간에 적절하게 상부와 유관기관으로 전파되지 않았다. 당시 관제센터 요원은 모두 용역직이었으며, 핼러윈 축제를 앞두고 대규모 인파 밀집이 충분히 예상되었음에도 파견경찰관은 평시와 같은 1명에 불과했다. 특위는 향후 예정된 기관보고, 청문회 등에서 지난 현장조사에 불참한 주요책임자들과 참사 당시 관제센터에 근무했던 파견 경찰관 등 핵심 담당자들에 대해 동행명령장 발부 등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하여 출석시키고, 원인규명을 위해 철저한 질의를 해야할 것이다. 참사 이후 조직적 증거인멸 정황과 구청의 총제적 무능,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서도 더욱 철저한 책임규명이 진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일부 특위 위원들은 참사의 본질적 원인 대신 본질과 관계없는 질의로 여야간 정쟁을 유도하거나, 현 정부의 책임을 줄이려는 의도로 의심되는 부적절한 질문들을 던지기도 했다. 용산구청의 책임에 대해서는 강하게 강조하며 따져묻는 반면, 행안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장관의 책임을 희석시키고 현장 일선의 대응 실책이나 전정부의 시스템 미비 쪽으로 계속 책임을 몰려고 하는 의도가 계속 의심된다. 그러나 그 시스템을 운용하는것도, 개선하는 것도, 제대로 작동하도록 관리하는 것도 모두 현 집권세력 공직자의 책임이라는 것은 결코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국정조사 특위는 여야의 문제를 떠나 입법부의 일원으로써 행정부의 잘못을 따져 묻고, 참사의 구조적 원인에 대해 총체적으로 진단 및 재발방지를 도모해야할 중차대한 책무가 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잊지 말고, 향후 예정된 기관보고와 청문회에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야 할 것이다.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 진상규명시민참여위원회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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