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구보수세력 심판, 민주개혁으로 밀고 가야

국민행동 ‘국민대토론회’ 발제 및 지정토론 요약

탄핵무효 부패정치청산 범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이 주최하는 국민대토론회가 ‘탄핵정국의 정치적 성격과 새로운 국민운동의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26일(금)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국민대토론회는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가 ‘한국민주주의와 탄핵정국’, 박진섭 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이 ‘탄핵정국과 국민운동의 방향’이란 제목으로 발제를 맡았다. 지정토론자로는 강내희 중앙대 교수, 강승규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신학림 언론노조 위원장, 심상용 한국YMCA 시민정치운동본부 사무차장, 조영숙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보수세력의 위기의식과 공론영역의 왜곡이 탄핵 ‘자살골’로

조희연 교수는 탄핵정국을 ’87년 6월 민주항쟁이 설정한 민주주의의 최저선이 도전받는 상황에 대한 국민적 저항’으로 규정했다. 조 교수는 왜 보수세력이 ‘정치적 보수세력의 자살골’로 불리는 탄핵사건을 감행했나에 대해 “보수세력의 강렬한 위기의식과 그로 인한 보수세력의 능동화라는 요인과 함께, 보수세력이 실제 여론 대신 왜곡된 여론을 실제처럼 받아들인 공론영역의 왜곡이 있다”고 진단했다.

조 교수는 “보수세력에게 여론의 오판을 유도한 보수언론에 의한 여론왜곡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통한 네티즌들의 대안적 소통이 시민사회의 비판적 역동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고 인터넷공간에 의미를 부여했다.

조 교수는 “탄핵정국이 분명히 보수세력에 의한 민주주의의 마지노선 침해에 의해 야기된 국민적 항쟁임에도 불구하고, 세력간 전선은 수구보수정치세력과 중도자유주의적 개혁세력간의 대립과 함께, 중도자유주의적 개혁세력 대 진보적 개혁세력 간의 대립전선이라는 두 개의 전선이 있다”고 분석했다. 조 교수는 그런 점에서 “촛불시위와 탄핵무효를 향한 국민적 저항이 수수보수세력의 공세를 받는 노무현 정부를 지원하면서도 노무현 정부의 한계를 지적하고 그런 한계를 지적하는 국민적 비판의 공론장 역할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따라서 탄핵정국이 민주주의 수호를 넘어서 민주주의 심화와 확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탄핵정국이 ▲보수세력의 의회독점 저지 ▲열린우리당의 다수당화를 넘어 제도정치와 시민사회의 괴리 극복 ▲보수세력의 자기성찰 ▲공론영역에서의 왜곡 극복 ▲노무현 정부의 한계에 대한 비판적 극복 ▲개혁·진보세력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자기 진보 ▲한국민주주주의의 공고화 등의 계기나 전환점으로 작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조 교수는 “탄핵 국면에서 표출되는 한국 시민운동과 민중운동의 역동성을 단순히 탄핵 저지 차원이 아니라 대의민주주의의 한계성을 뛰어넘는 새로운 제도를 형성하는 차원으로 승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운동의 방향은 수구세력의 인적 청산과 물리적·이념적 토대 해체

박진섭 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은 탄핵안 가결을 수구보수냉전부패 정치세력의 권력의 향수와 위기의식이 빚어낸 결과로 분석하고, 지난 320 백만인대회는 탄핵무효-민주수호 국민운동의 승리라고 규정했다. 박 실장은 이 과정에서 민주 대 반민주 전선이 확립됐다고 진단했다.

박 실장은 “수수보수 정치세력이 일시적인 감정으로 동맹한 것이 아니라면 이후 정치개편을 구상하였음을 상상할 수 있으며, 국회 탄핵안 가결-언론 장악-거국중립내각 구성-총선연기-내각제 개헌 통과-대통령 하야 등의 수순을 밟았을 것”이라면서 “이런 시나리오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은 시민사회민중진영의 신속한 대응이었다”고 진단했다.

다가오는 총선에 대해 박 실장은 “현 예상대로는 한나라당의 후퇴, 민주당 몰락, 열린우리당의 우세와 민주노동당의 제도권 진입이 예상된다”면서 “총선 결과는 헌법재판소 판결, 탄핵무효화 운동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총선은 수구정치세력 심판이 되어야 하며, 그렇게 됐을 때 진보정치세력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실장은 앞으로 전개될 국민운동의 방향은 수구정치세력의 인적 청산과 물리적·이념적 토대를 해체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박 실장은 “총선 결과에 따라 입지가 현저히 강화될 자유주의 정치세력이 수구정치세력의 정치적 청산에 머물 것인지, 그 물리적·이념적 토대의 해체까지 나갈 지는 불분명하다”면서 “6월항쟁 이후 미완성된 민주적 과제와 수구정치세력의 청산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기 때문에, 총선 이후에 수구정치세력의 토대를 해체해야 하고, 바로 그 지점에서 노 정부에 대한 비판과 견제가 동시에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5명의 지정 토론자 발언을 요약했다.

강내희 중앙대 교수

“전체적으로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을 경계해야 한다는 논지를 전개하려고 한다. 현재 제 정치세력의 분포가 수구보수-개혁-진보로 이뤄졌다는 데 동의한다. 그런데 정치, 경제, 문화적인 측면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경제 측면에서 보수언론의 지원을 받는 보수세력과 자유주의 개혁세력 간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 반면 진보세력은 반신자유주의, 반세계화 입장에서 노동자와 농민, 소수자의 권익을 옹호한다는 점에서 이들 보수세력과 큰 차이가 난다.

문제는 노무현 정부를 어떻게 규정하는가 인데 중도자유주의 개혁 성격과 신자유주의 성격이 결합돼 있다고 본다. 노 정부가 가장 잘한 것이 나는 문화라고 본다. 그러나 집시법 개악, 한-칠레 FTA 주도, 네이스 강행, 성장주의 정책 등 노 정부의 한계도 분명하다. 그래서 수구보수세력 심판을 분명히 하면서도 신자유주의 반대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본다. 열린우리당이 다수당 되면 신자유주의를 강화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강승규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민주노총은 그동안 계급투쟁에 몰두하면서 민중세력과의 연대는 있었지만 시민사회와의 연대는 미약했다. 그래서 민주주의 완성에 민주노총이 나서야겠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물론 민주노총 내부에는 (국민행동에 대한) 비판적 문제제기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 땅의 운동이 광화문에 있다고 설득했다. 탄핵정국에서 범국민운동의 성과는 민중운동 진영과 시민운동 진영이 연대해 큰 흐름을 주도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이 과반수 정당이 됐을 때 노무현 정부의 정책방향이 과연 진보개혁의 방향일까? 그건 아니다. 이라크 파병, 한-칠레 FTA 볼 때 정말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미국이 압력을 뛰어 넘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그런 점에서 촛불집회와 국민행동은 진보운동의 비약적인 발전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운동의 진보적 발전을) 너무 제약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

신학림 언론노조 위원장

“시민혁명이 정치혁명으로 이어질 것으로 본다. 87년 6·10항쟁 세대들이 결혼해서 아이들 손잡고 다시 나왔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대통령 책임제를 유린한 수구보수세력을 국민들이 심판했다. 나는 노 정부의 권력기관 독립, 관료사회의 책임 분산과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 구축, 지방화·분권화 등의 노력에 대해 평가한다. 그러나 이미 우리 사회는 8대 2의 사회를 넘어 9대 1의 사회로 갔다고 본다. 이 문제 해결 없이는 노 정부 평가도 어렵다.

국민행동이 구호로 내걸었던 탄핵무효는 그렇게 될 것으로 본다. 그러나 부패정치 청산을 열린우리당이 담보할 수 있을까? 법과 제도 개선은 이뤄지겠지만 부패할 수밖에 없는 정치구조를 바꿔야 한다. 그 다음 민주개혁 완수도 수구반동범죄집단인 한나라당이 물러가고, 건전한 보수와 진보세력의 개혁 대결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

심상용 한국YMCA 사무차장

“한국 사회를 반세기 이상 지배해온 반공, 반북, 지역주의가 깨지고 있다. 80년대 민주주의 발전의 대중적 뿌리와 시민들의 민주적 감수성이 민주주의 기본선을 사수할 정도로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나는 탄핵정국의 의미를 한국 보수집단의 반민주성과 반사회성이 드러나면서 수구보수의 질서가 탈각되고 있는 점, 그리고 정당투표제 실시로 전혀 다른 정치적 상상력을 가진 정당의 원내 진출이 시작됐다는 두 가지 점에서 보고 있다.

그럼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YMCA가 98년부터 준비했던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 현재 한나라당 빼고 모든 정당이 약속했다. 그 다음 상부구조의 개혁 넘어서는 사회구조 개혁을 위한 치열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정당정치의 민주화와 정치적 대표성의 다원화를 이룩해야 한다. 그런데 시민혁명의 경험이나 풀뿌리 민주주의가 취약한 한국 사회가 이를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점에서 정당정치의 뿌리를 강화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조영숙 한국여성연합 사무총장

“발제와 지정토론에서 빠진 것이 탄핵정국에서 탄핵에 반대하는 주체세력에 대한 분석이다. 구체적으로 주체세력 구성원과 작동방식의 변화를 말한다. 시민항쟁의 새로운 주체로 등장한 여성과 청년들이 눈에 띄었다. 또 과거 민주화운동에서는 집단의 목소리가 구조화된 틀 내에서 작동했다면 이제는 특정한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도 자유로운 의사 표출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행동 지도부가 뭘 결정했다기보다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국민들이 일정하게 바운더리를 설정했다. 과거 깃발을 든 선도적 집단이 저항을 이끌었다면, 이번 촛불집회는 오히려 그런 방식을 탈피함으로써 광범위한 대중들의 결집이 이뤄졌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 저항의 내용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그것은 깃발 없이도 참여하는 새로운 세대를 어떻게 중심세력에 세울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 그래서 예각적인 논쟁보다 아우르는 방식, 연성화된 방식이 요구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기존에 선도적 문제제기로 대중을 리드했던 과거의 주체들이 새로운 세대를 이끌어갈 관리능력이 있는가 살펴봐야 한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비판과 견제를 넘어선 균형의 문제도 고민해야 한다.”

n10980f.hwp

n10980f.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