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6/11(금) 3시,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선거법과 선거관리의 문제점’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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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는 왜?
6.2 지방선거가 여당의 참패로 끝이 났습니다. 이제 4대강 공사를 중단하고,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실현될 일만 남았지요. 하지만 선거가 끝난 지금,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축제라는 지난 몇 달, 유권자들의 입을 틀어막고, 손발을 묶었던 ‘공직선거법’입니다. 선관위는 또 어땠나요? 이른바 ‘선거쟁점’이라는 신조어를 들고 나와 4대강, 무상급식 서명운동은 물론이고 개인의 옷에 부착한 뱃지까지 단속했습니다. 공보물 누락은 예삿일이고, 본연의 임무인 선거관리는 제대로 하지 않아 무효표가 산을 이루었습니다.

선거가 끝난 지금, 이번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선거법과 선관위 선거관리의 문제점을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나아가 국회가 선거법을 전면 개정하고, 선관위의 직권남용에 문제제기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답답하고 억울했던 지난 몇 개월간은, 멀지 않은 2012년 또다시 유권자들에게 반복될 현실입니다.


언제, 어디서?
일시 및 장소 6월 11일(금) 3시- 5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주최 2010유권자연대, 4대강범대위, 무상급식연대, 국민주권운동본부


토론회에는 누가?
사회  천준호 (2010 유권자희망연대 공동운영위원장)
발제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정치학)  ‘유권자 참정권 제약하는 선거법의 문제점’
토론  류제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선관위의 유권해석과 선거관리의 문제점, 법률적 대응’
        김종남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4대강과 무상급식 등 유권자 운동에 대한 탄압 사례들’
        하늘걷기 (네티즌, 815평화행동단)  ‘네티즌이 본 선거법, 선거관리의 문제점’

 
하나. 인터넷 생중계로 함께 해주세요
참여연대 피플TV https://www.peoplepower21.org/
라디오인 http://www.radioin.kr/ 
커널뉴스 http://www.humanpos.kr/
칼라TV  http://www.jinbocolor.tv/


둘. 댓글로 ‘내가 생각하는 선거법과 선관위의 문제’를 남겨주세요.
    트위터도 있습니다 @goldnights
    주신 의견은 토론회에서 소개하고 함께 논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