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2000총선연대 2000-04-03   1833

결전! 부패무능정치

총선연대, 낙선대상자 발표 (3)

[서울]

김중위 (한나라당, 서울 강동 을 – 공천반대자) 15대 의원

권인숙 양 부천서 성고문 사건 관련 반인권적 발언

  • 86.8.6 법사위 회의록 (제130회 제7차)

  • “그리고 상당한 정도의 지성을 갖춘 그러한 여성이 일개 순경이 성고문을 두시간씩 가해 오는데도 아무런 반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 “이 경우에도 어떤 의미에서는 (권양의) 정신감정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 “사건이 단순한 경찰의 피의자에 대한 폭행사건이 이렇게도 정치문제화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 “부천서 사건을 기화로 그리고 이 사건을 기폭제로 해서 우리나라의 정치체제를 전복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간선제 옹호 발언

  • “전쟁에 대처할 능력도 없는 나약한 민주주의, 사회불안이나 국가위기도 관리할 능력없는 무책임한 민주주의가 이 땅에서 재생되어선 안된다. 선거가 공정하게 운용되고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다면 직선제냐 간선제냐하는 문제는 민주화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 “우리는 만에 하나라도 김영삼씨가 집권하면 그 정부가 좌익세력에게 발목을 잡힌 포로가 되어 이 나라를 혼란과 파괴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좌익음모에 휘말릴 것을 국민과 함께 심각하게 우려한다”

    공원용지 용도변경 청탁 비리 혐의

  • 동서울상고 재단인 광숭학원으로부터 공원용지로 묶인 땅을 학교용지로 용도변경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혐의

  • 98.11.2 청구사건 7차공판 증인 권영수, 유승범이 돈 준 사실 증언

  • 98.12.29. 특가법상 뇌물죄, 대구지검 특수부(조대환부장검사) 사전구속영장청구

  • 99.9.6 동서울 상고 재단이사 윤석주, 돈 준 사실 증언

  • 2회 연기신청, 99.9.27 이후 재판 미진행

    ▶ 소명 : 동서울상고가 이전하려고 하는 지역은 내 지역구가 아니며 이와 관련한 어떠한 민원도 제기된 적 없다. 재판의 지연은 검사가 나오지 않아서이고 검찰은 3차례의 재판에 한번도 증인을 내세우지 못했다.

    김태우

    (자민련, 서울 강남 을)

    자민련 제1정책연구실장, 자민련 강남을 지구당위원장

    선거법 위반

  • 15대 총선시 강남을 지구당 동책등에게 140만원을 준 혐의 등으로 1996년 10월 불구속기소, 1심에서 90만원 선고받고 항소 포기

    ▶ 소명 : 당시 사무국장 장모씨가 각 동협의회장들에게 10-20만원씩 140만원을 나누어 준 것을 유권자매수로 조사하였음. 통상 선거가 되면 지구당 당직자들이기도 한 협의회장들이 많은 돈을 받아 쓰는 것이 상례이나 돈이 부족하여 사람동원을 위한 연락비 보존 차원에서 지급한 것이었음.

    노승우 (자민련, 서울 동대문 갑 – 공천반대자)

    15대 의원

    한보비리

  • 95년 국감시 한보철강 은행대출문제를 거론하지 말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원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

  • 98.3∼10 병치료를 이유로 중국으로 출국

  • 99.5.17 서울지법 형사합의 30부, 특가법상 뇌물죄, 징역1년6월,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000만원 선고

  • 항소심, 귀국 후 재판부에서 출국금지조치하고 강제구인조치를 한 상태

    ▶ 소명 : 사건 수사 당시 수행비서였던 김충태에게 가혹행위(2주진단)를 하여 짜맞추기식 수사를 한 결과임. 수행비서가 받은 돈은 500만원이었고 단순한 정치적 후원금이었음.

    박성범 (한나라당, 서울 중구 – 공천반대자)

    15대 의원

    한보비리

  • 95.5 한보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5천만원 수수

    ▶ 소명 : 동 건은 1997년 검찰의 조사결과 무혐의 처리된 것으로서 검찰조사결과는 본인이 국회의원(96. 4 당선)으로 당선되기 1년 전에 정치에 처음 입문하여 서울 중구지구당 조직책을 맡을 때 중앙당 재정위원인 한보측이 지구당 개편대회 경비로 공식지원한 정치자금으로서 전혀 대가성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돼 무혐의 처리한 것임

    백남치 (자민련, 서울 노원 갑 – 공천반대자)

    15대 의원

    동아건설 김포매립지 용도변경 청탁 뇌물 1억2000만원 수수 혐의

  • 96.9 건설교통위원장 재직시, 국정감사를 앞두고 동아건설 조원규 부사장으로부터 김포매립지 용도변경을 문제삼지 말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00만원을 받는 등 97년 6월까지 8차례에 걸쳐 1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

  • 대검중수부에서 출두 요구했으나 거부, 98년 3월 체포영장 발부했으나 연행에 실패.

  • 98.9.18 사전구속영장 청구, 서울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국회에 체포동의서를 보냄. 국회에서 체포동의서를 처리하지 않아 불구속 기소됨.

  • 재판불출석으로 재판부(서울지법 형사합의 22부)에서 99년 6월 4일 구인장 발부했으나 국회 회기중이어서 집행하지 못함(재판부 “기소된지 반년이 되도록 재판부가 피고인 얼굴 한번 못보니 사법제도의 가치마저 의문시 된다”며 불만 토로).

  • 99년 1월 29일 첫 공판 이후 4차례 불출석, 1회 연기신청

  • 99년 7월 30일 기소후 공판 첫 출석

  • 7,000만원 받은 사실은 인정.

    ▶ 소명 : 99.7.30 첫출석하여 검찰신문에서 동아건설로부터 받은 7000만원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운영비와 개인후원금으로 받았다고 주장.

    손세일 (민주당, 서울 은평 갑 – 공천반대자)

    15대 의원

    민주헌정질서 파괴

  • 국가보위 입법회의 의원

    이길범 (자민련, 서울 용산 을- 공천반대자)

    사기미수

  • 허위내용의 소장을 법원에 제출, 시가 2억원짜리 구청소유 땅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려 한 혐의로 기소됨(사기 미수)

    ·96. 8. 29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 소명 : 동자동 시유지위 지상건물 15평을 1억원에 매입하고 용산구청에 취득신고와 취득세 납부를 하였음.

    이종찬 (민주당, 서울 종로 – 공천반대자)

    전 국회의원, 국민회의 부총재

    민주헌정질서 파괴

  • 국가보위 입법회의 의원

    정대철 (민주당, 서울 중구 – 공천반대자)

    경성비리

  • 98. 9. 3 서울지검 특수1부(박상길 부장검사), 이권청탁 대가로 경성측으로부터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로 구속

  • 98. 9. 9. 구속적부심신청서에서 “1000만원은 받은 기억이 없다. 나머지 3000만원은 청탁명목이 아니라 대통령 경선 후원금으로 알고 받았다.”고 진술.

  • 98. 11. 12 보석으로 석방, 재판 2회 불출석하여 99. 9. 21 구인장 발부됨

    ▶ 소명 : 경성의 이재학(60xxxx-xxxxxxx)과 동명이인이자 후원회원인 보원의 이재학(49xxxx -xxxxxxx)등 3인으로부터 각 1천만원씩 3천만원을 대통령 후보 경선자금으로 받았음. 또한 정대철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검찰에서의 진술조서가 강요에 의해 작성되었음을 관계증인들이 공판장에서 증언한 바 있음. 검찰이 무리하게 공소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재학을 1년여동안 239회나 불러내어 인권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음. 이러한 검찰권의 남용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할 것을 결정하여 계류중임

    정병원 (한나라당, 서울 영등포 을)

    한국생활문화연구소 회장, 한나라당 영등포을 지구당위원장

    지방선거 공천헌금 수수

  • 95년 6.27 지방선거에서 3000만원을 공천헌금으로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96년 11월 29일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벌금 150만원 추징금 3천만원을, 97년 5월 7일 2심에서 벌금 3백만원, 추징금 3천만원 선고, 대법원 확정

    조중형(자민련, 서울 송파 을)

    전 한국자원재생공사장, 자민련 제3사무부총장, 자민련 송파을 지구당위원장

    병무비리

  • 98년 7월 병무비리 수사과정에서 원영수 준위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500만원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정식재판 청구하여 1심 200만원, 항소하여 2심계류중.

    ▶ 소명 : 원영수 준위가 강압수사로 허위진술하고 있으며 2심에서 무죄될 것이라 주장.

    [부산]

    김광일 (민국당, 부산 서구)

    전 대통령 비서실장, 민국당 부산서지구당위원장

    지역감정 조장발언

  • “지역 정서는 자연스러운 것인데 자꾸 정치인의 말을 지역감정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우리가 지금 슬픈데 슬퍼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다. 현재 지역구가 있는데, 그렇다면 지역구를 없애야 한다. 비슷한 후보가 선거에 나왔을 때 같은 값이면 우리 동네 사람을 찍어주는 것이고, ‘한참 부족한 사람이 나왔는데도 뽑아주는 것은 지역감정이다. 지역의 정서는 그대로 놔두면 없어지는데 자꾸 (언론이) 과민반응하면 에스컬레이트(증폭) 되는 거다. ”

    [2000년 3월 7일 기자간담회]

  • “DJ가 충청도와 동업해 내각제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안됐다. 인구비율로 보면 부산사람이 성 안나게 생겼나. 인물만 싹쓸이한 것이 아니라 경제도 싹쓸이했다. 야당과 이회창은 그동안 뭐했나. 부산 민심에 맞는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 신당이 실패하면 모두 영도다리에서 빠져죽자. ” [2000년 3월 5일 부산 합동창당대회]

  • “김대중이 싫어서 한나라당 밀어준 건데 이회창은 자기 지지라 생각했다. 허주(虛舟.김윤환 의원의 아호) 자르고 김영삼과 등을 지다니 영남민심 몰라도 정말 모른다. 우리보다 지역감정 조장 먼저 한 사람 있다. 지역감정 덕택에 옆동네와 동업해 대통령 된 사람. 지역감정의 괴수 중 괴수다. 그 사람이 정치하고 있는 건 나라 망치는 것 아닌가. 그 사람한테 내각제 한다고 속아 쫓겨나온 사람도 이제 잡혀가겠구나 생각한다. 1백% 지역감정 때문에 대통령 하고 싹쓸이하고 그런 사람 하야하라 해야지, 그러고 나서 김윤환.김광일 잡아넣어야 하는 것 아닌가. 어제 부산에서 연설 한번 했다. 이번에 실패하면 할 게 어딨나. 그래서 신당 안되면 모두 영도다리에서 빠져죽자 했다. 그런데 신문이 지역감정이라고 했다. 그러면 부산사람 모두 목포 앞바다 가서 빠져죽자 해야 하나. 내 축사는 김영삼 전 대통령 뜻이 내 입을 통해 나가는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 ” [2000년 3월 6일 구미 지구당 창당대회]

    김동주 (민국당, 부산 해운대·기장 을 – 공천반대자)

    15대 의원

    수서비리

  • 한보로부터 3천만원 수수로 특가법위반 (뇌물) 구속

  • 92.2.28. 징역 3년, 집유 4년, 추징금 3천만원(1심)

  • 95.8.15. 광복 50주년 기념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예결위 민원 질의

  • 99.11 국회예결위에서 부산경남지역에 골프장을 건설하라고 국방장관에게 요구함. 1, 2, 3 군지역에는 장군들이 국방의무도 하면서 즐길 수 있는 골프장이 있는 데 부산경남에는 없다. 해운대에 있는 군사지역에 골프장을 검토하라며 민원성 예산 주장

    ▶ 소명

  • 해운대지역은 ‘관광특구’임에도 군사지역이어 개발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특구’임을 감안 군사시설내에 일반장병, 관광객,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자는 취지였고, ‘장군들이 즐길 수 있도록’이라는 내용은 사실무근이다(회의록 확인 가능)

  • 회의록에 실린 발언 : 장병들이 국방의무도 하면서 즐길 수 있는 골프장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해운대에 있는 약200만평의 군사지역에 관광객도 이용할 수 있고 또 우리 군장병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시설을, 설계가 되어있더라도 조금 옮겨서라도 장병들도 잘 이용할 수 있고 관광객도 이용할 수 있고 주민도 이용할 수 있다면 그런 방안을 장관님, 검토해 볼 수 있겠지요?.

    김무성 (한나라당, 부산 남구 – 공천반대자)

    15대 의원

    공용주파수통신(TRS) 사업자 선정 비리사건

  • 95.5 ㈜서울TRS 이인혁회장으로부터 수도권지역사업자로 선정되게 이석채 정통부장관에게 청탁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해 7월말 현금2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 98.7.3 서울고법 형사2부, 불구속 기소

  • 99.7.24 1심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확정

    96년 국회재산등록시 불성실 신고로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및 시정조치

  • 부친 명의 토지7필지 미신고

    민주당 상대후보에게 500만원 제공

    김운환 (민주당, 부산 해운대·기장 갑 – 공천반대자)

    15대 의원

    청구호텔 건설 허가관련 2억원 수수 혐의

  • 99.2.1 특가법위반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 99.4.7∼99.12.27(9차) 5회 불출석, 3회 연기신청

  • 1억 자금 수수는 인정

    ▶ 소명 : 대가성없는 순수한 정치자금임. 95년 지방선거 당시 중앙당 재정위원이던 청구 장회장이 지방선거 직전 1억원을 찬조하여 중앙당비로 사용한 것임

    문정수 (민국당, 부산 북·강서 을 – 공천반대자)

    전 부산시장

    한보비리

  • 95년 6월 한보그룹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대검 중수부에 의해 특가법상 사전수뢰혐의로 불구속기소됨.

  • 97. 12. 30 서울지법 형사합의 30부(재판장 손지열 부장판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으나 금품수수는 인정됨

    ·판결이유 : ” 피고인이 2억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돈을 받을 당시 한보 부산제강소와 관련해 구체적 청탁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데다가 당선 이후에도 편의를 제공한 사실이 없어 뇌물로 보기 어렵다”

    박관용 (한나라당, 부산 동래 – 공천반대자)

    15대 의원

    주택임대사업 세제관련 2억원 수수 혐의

  • 주택임대사업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 등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힘써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2억 자금수수 혐의

  • 98.12.30 수원지법,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 금품수수는 인정.

  • 99.9.7∼2000.1.6 2회 불출석, 1회 연기신청

    ▶ 소명 : 자금수수는 인정하나, 단순한 정치자금이다.

    박종웅 (한나라당, 부산 사하 을 – 공천반대자)

    15대 의원

    한보비리

  • 96. 3, 한보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5천만원 수수

    지역감정 조장발언

  • 정권 언론자유말살 규탄 대회

    “말짱하던 삼성자동차가 왜 죽어야 하나. 이것이 바로 ‘부산죽이기’다. 김대통령이 부산에 와서 부산을 자동차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했으나 자동차산업의 공동묘지가 됐다.”

    서석재 (무소속, 부산 사하 갑 – 공천반대자)

    15대 의원

    한보비리

  • 96년 4월 한보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5천만원 수수

    ▶ 소명 : 이미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한 사건

    동해시 보궐선거 후보매수 사건

  • 89년 동해국회의원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 (의원직 박탈)

  • 93.12.24 특별사면복권

    정문화 (한나라당, 부산 서구 – 공천반대자)

    15대 의원

    민주헌정질서 파괴

  • 국가보위비상대책위 운영분과위원회 위원

    지역감정 발언

  • 98.3 보궐선거 당시 “국민회의가 집권한 뒤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 인사를 단행하면서 부산 인물의 씨를 말렸다”며 “부산 유권자가 이번 선거에서 똘똘 뭉쳐 호남정권의 횡포를 기필코 막아야 한다”

    정형근 (한나라당, 부산 북·강서 갑 – 공천반대자)

    15대 의원

    반인권 전력

  •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사건 (87. 1) 등

    지역감정 조장발언

  • 99.4. 한나라당 부산집회에서 빨치산 발언등

    개혁법안 서명 거부

  • 부패방지법 미서명

    [대구]

    김만제 (한나라당, 대구 수성 갑 – 공천반대자)

    포철회장 재직 당시 업무상 횡령

  • 포철 회장으로 있던 94년 4월부터 98년 3월까지 지급된 기밀비 4억2천만원중 2억원을 봉급계좌로 입금시켜 생활비로 유용하고 나머지 2억2천만원으로 주택채권을 매입한 혐의등 업무상 횡령죄로 기소됨

  • 99. 6. 29 1심에서 벌금 3천만원 선고

  • 99. 10. 27 2심에서 항소 기각

    민주헌정질서 파괴

  • 국가보위 입법회의 의원

    ▶ 소명 : 당시 국책연구소인 KDI 원장으로서 입법회의 참석 불가피. 관행적으로 금융통화위원회, 입법회의 등 경제 관련 각종 위원회에 비상임으로 참여하였음.

    김한규 (무소속, 대구 달서 갑)

    14대 의원, 전 총무처 장관

    민주헌정질서 파괴

  • 국가비상대책위원회 문교공보분과 전문위원

    박철언 (자민련, 대구 수성 갑 – 공천반대자)

    15대 의원

    슬롯머신사건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알선수재, 93.11.5 구속 93년징역 2년, 추징금 6억원( 1심재판)

  • 94.3.14 징역 1년6월, 추징금 6억원(확정)

  • 95.8.15 특별복권

    ▶ 소명 : ① 내각제 개헌을 거부하는 집권여당인 민자당을 탈당하고 치열한 반 김영삼 투쟁을 전개하여 ‘정치보복대상1호’가 되어 표적수사의 대상이 되었다. (김영삼 대통령이 청와대 사정비서관 이충범 변호사에게 표적수사를 지시) ② 정치보복으로 구속, 투옥

    민주헌정질서 파괴

  • 국가보위비상대책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 지역감정 조장발언

  • “27일은 대구의 자존심과 명예를 되찾을 수 있느냐를 판가름하는 날”이라 전제하고 “현대사의 단절된 맥을 이을 TK주역이었던 후보를 뽑아 대구의 본때를 보여주자”

    (95.6 지방선거 대구 자민련 후보 지지연설회)

    서훈 (민국당, 대구 동)

    15대 의원

    차남의 증여세 미신고

  • 차남이 99년에 (당시 만24세) 75,000천원의 아파트분양대금을 납입하였음. 이에 대하여, 잔금을 치른 후 등기가 완료되면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예정이라고 회신하였으나, 아파트분양대금 납입시에 이미 증여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했어야 함.

    의정활동

    ① 99년 6월30일 기준 15대 국회법률안 발의 건수 : 8

    ② 99년 10월 18일 노사정위, 노동부 국감시 하위의원으로 뽑힘

    10월 1일 한국자원재생공사, 환경관리공단 국감시 낙제의원으로 뽑힘

    지역감정 발언

  • – 98.6.30 기자회견 “대동은행과 동남은행 퇴출은 똑같이 문제가 된 광주은행과 전북은행이 제외된 점을 볼 때 정당한 기준이 아닌 인위적 구조조정이라고 밖에 볼 수없다”

  • 99.8.27 조폐공사 파업유도 청문회

    “특히 , 대통령으로부터 사건을 주도한 검찰조직의 여직원에 이르기까지 특정지역 출신으로 연결되어 있는 가운데, 유일하게 비호남 출신의 증인(진형구)만 모든 책임을 지고 왕따당하여 구속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정부가 사건 파문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진 전부장을 지역감정의 희생양으로 삼았다”(동아일보 99.8.27 한겨레 99.10.1 조상기칼럼)

  • 99.1.31 한나라당 구미집회

    “광주의 OB공장은 돌아가고 구미의 OB공장은 문을 닫았다. 광주의 아시아 자동차는 돌아가지만 부산의 삼성자동차는 문을 닫게 됐다”(경향신문 99.2.1 매일신문 99.2.1)

    엄삼탁 (민주당, 대구 달성 – 공천반대자)

    전 병무청장, 민주당 고문

    슬롯머신 사건

  • 90년 4월, 정덕진에 대한 안기부의 탈세관련 조사 무마 알선 명목으로 1억 5천만원 수재, 89.3월∼92.11월 안기부 기조실장으로 있으면서 정덕진으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7천만원 갈취한 혐의로 기소됨.

  • 93.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6월, 추징금 1억5천만원 선고받음

  • 94. 3. 21 징역 1년, 추징금 1억 5천만원 확정

  • 95. 8. 15 특별사면·복권

    ▶ 소명 : 1억5천만원은 30군데 전방부대 방문시 각각 500만원씩 위문품 구입 등의 명목으로 사용되었고, 정덕진이 해당부대에 직접 전달. 탈세조사는 90년 11월부터 시작되었고 정덕진이 1억5천만원을 전달한 시점은 90년 4월로 조사 시작 이전임.

    [대전]

    이원범 (자민련, 대전 서구 갑 – 공천반대자)

    15대 의원

    선거법 위반

  • 98.12.30 대전지검 특수부, 대전시의원 한모씨로부터 공천대가로 1억원 수뢰 혐의로 압수수색 실시

  • ‘후원의 밤 행사때 정치자금으로 1억원을 받았다고 나중에 보고만 받았을 뿐, 결코 공천대가는 아니다’라고 혐의 부인

  • 박상천 법무부장관이 대전지검장에게 전화를 걸어 “하필이면 민감한 시기에 사전협의도 없이 압수수색을 벌여 물의를 일으키느냐. 공동 여당의 공조에 금이 가지 않게 신경을 써달라”는 뜻을 전달함으로써 수사가 정치적으로 봉합됨

    ▶ 소명 : 대전지검이 1996년 9월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종결처리함. 본인은 사직당국이나 수사당국으로부터 참고인 조사나 문의조차 받은 사실 없음.

    저질발언

  • 97년 1월 25일 자민련 김종필 총재를 마중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전역장에게 폭언

  • 99년 12월 23일 김영보 제주정무부지사에게 폭언

  • 국회 건교위에서 본인이 제안한 [부산교통공단법]개정안에 대한 심의가 보류되자 폭언

  • 서울역집회 폭력방해사건과 관련 행자위 국정감사에서 폭언 발언

    외유 물의

  • 96년 8월 ‘의회지도자방문’

  • 96.8 ‘의회지도자방문’일정으로 독일, 노르웨이, 러시아 외유 중 물의

  • 국회 운영위 사퇴 등을 권고 받음

    ▶ 소명 : 외교단의 일원으로 참석은 하였으나 호화외유는 다른 한 의원이었음

    이인구 (무소속, 대전 대덕 – 공천반대자)

    15대 의원

    선거법 위반

  • 사전선거운동, 후보자 비방등 선거법 위반으로 1심 벌금 300만원, 2심 벌금 80만원 확정(98.2.10)

    이권개입

  • 퇴출은행 선정 당시 경영평가위원회 비공개 청문회에 참석하여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충청은행 구명 로비로 물의

    ▶ 소명 : 당시 충청은행의 3대주주중 하나였음. 개인자격으로 참여(반론보도도 되었음). 대전시, 충남도, 주주들의 은행살리기운동의 진행과정 설명. (200억 증자계획 설명, 현금공탁 약속 등)

    99 국감 하위의원 선정

  • 10.5, 10.7 / 정무위 금융감독위원회 국감 , 국감시민연대

    개혁법안 서명 거부

  • 부패방지법 미서명

    장남등 자녀의 증여세 미신고 및 신고기한 초과

  • 장남이 97년 160,846천원의 주식과 62,792천원의 아파트를 취득.

  • 위의 재산취득자금은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97년도 아파트분양대금 납입금액 62,792천원중 은행차입금 3천만원을 제외한 32,792천원에 대하여는 잔금 완납후 증여세를 신고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으나, 분양대금을 납입한 당시에 이미 증여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증여일로부터 3개월내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했어야 하는 것임. 또한 97년에 증여한 부분에 대하여는 2000년 3월 15일 총선연대에서 질의서를 보낸 이후인 2000년 3월 17일에야 신고납부하였음. 이는 증여세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점에서 증여세 납부시한을 넘긴 것임.

    이종기 (무소속, 대전 서구 을)

    변호사

    대전 법조비리 사건

  • 대전법조비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94년 1월부터 97년 7월까지 사건을 소개한 검찰, 법원, 경찰직원 등 1백여명에게 1억1,170만원을 건네주고, 이 중 직무관련 사건을 소개한 10명에게 64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 1심에서 변호사법 위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소개비등 금품제공 사실은 인정됨.

    최환 (자민련, 대덕 – 공천반대자)

    전 부산지검 검사장

    민주헌정질서 파괴

  •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내무분과위원회 위원

    ▶ 소명 : 대전지검 평검사로서 차출된 것이고, 국보위 근무 전출명령에 불만을 제기하자 보안사 요원이 반동으로 몰아간 적도 있었다.

    [인천]

    서정화 (민주당, 인천 중·동·옹진)

    15대 의원

    90년 4월 인천 조직폭력배 [꼴망파] 두목 최태준 석방 탄원

    경기은행 대출로비 의혹

  • (주)일신 대표이사인 이대성으로부터 100억원 상당의 대출청탁을 받고 97년 11월 구 경기은행장인 서이석에게 100억원을 대출토록 압력행사, 구 경기은행에 부실 기업에 대한 부당 대출 압력한 혐의 : 99년 8월 6일 서이석 전 경기은행장에 대한 변호인 신문과정에서 서이석 전 경기은행장이 진술

    부패방지법 미서명

    이강희 (민주당, 인천 남구 을)

    15대 의원

    항운노조 예산 집행 물의

  • “…..옛날 왜정때 부터 항운노조가 여러가지 비리의 온상입니다. 노동공급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전정수씨 모친상의 경우에 무려 20명이 20번을 노조에서 조의금을 보낸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도 한꺼번에 20명을 보낸 것이 아니고 장부를 조작하다 보니까 날짜가 틀려요. 91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동안에 걸쳐서 조의금을 20번을 전달했는데 이것은 전종수씨 모친이 20번을 돌아가셨다는 이야기가 돼요.

  • 그 다음에 박상원씨 장녀인데 이것도 넉달사이에 19번에 걸쳐서 94만원을 지출했어요. 이 문서상으로 보면 박상원씨 장녀가 19번을 결혼했다는 이야기에요. 이런 것이 유감스럽게도 2심재판에 첨부한 증거자료를 2심이 끝난 다음에 그 변호사가 죽 분석해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에요. 저한테 이 문서가 왔는데 이것은 상식이하의 짓이고 자기 전당대회에다 지급한 것이라든지 더 큰 근본문제는 이 기금을 가지고 사채놀이하는 돈이 무려 100억원이나 됩니다. 이 사채놀이를 하면서 담보를 전부 위원장 개인한테 잡았다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자가 납입이 안되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 가난한 정도가 아닙니다. 아직도 등에 짐을 메고서 나르는 사람들이에요. 조합에서 제명되면 바로 파면입니다. 그 조합을 옛날 식으로 하면 마피아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정도의 상황으로 조합비를 유용하고 이런 짓을 하고 있다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노동부가 지금까지 취한 조치라고 하는 것이 어느 기업체한테도 안하는 짓을 항운노조에 대해서만 하고 있어요.”

    ( 이해찬 의원, 국회질의 속기록)

    호화결혼식물의

  • 96년 9월 16일 초경량항공기를 동원한 호화판 아들 결혼식 관련 물의

    노조위원장으로서 반노동자적 의정활동

  • 97년 1월 노동법 개정 당시 신한국당 제3정조위원장으로 노동조합 위원장이면서 정리해고제 대폭 강화, 전교조 불허등을 내용으로 하는 노동법 개악에 기여

    이세영(자민련, 인천 중·동·옹진)

    인천 중구청장, 자민련 중동옹진 지구당위원장

    선거법 위반

    – 95년 6.27 선거시 후보자 비방으로 선거법 위반, 불구속기소되어 95년 12월 20일 인천지방법원에서 80만원 벌금형 선고. 항소 포기 확정

  • 98년 지방선거시 선거사무원 수당 현금 제공, 선거비용 수입, 지출 보고서 누락등으로 회계책임자 80만원 벌금형

    [울산]

    김태호 (한나라당, 울산 중구 – 공천반대자)

    15대 의원

    선거법위반

  • 15대 총선 선거기간 중 울산 중구에 출마한 김태호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불법 선거사무실을 마련하고 전화기 20대설치, 유권자들을 상대로 김후보 지지를 당부한 혐의로 선거운동원 벌금 300만원 선고

    99 정무위 국정감사 모니터 : 2차례 낙제의원으로 선정(금감위, 공정위)

    정몽준 (무소속, 울산 동구 – 공천반대자)

    15대 의원

    부산 초원복집사건

  • 92년 대선 직전 부산 지역기관장들이 모여 대선대책 등을 논의한 이른바 ‘초원복국집’ 사건과 관련해 범인은닉 혐의로 불구속기소

  • 95.3.21 서울지법 범인은닉혐의에 대해 유죄 인정, 그러나 다른 사람들과의 형평을 고려해 선고유예 판결

  • 95.8.11 사면복권

    의정활동 부실

  • 법안 발의수 : 1건 (→ 연평균 발의수 1건 이하 의원)

  • 출결 : 결석률 82.46% (본회의 57회 중 47회 결석)

    ▶ 소명 : 월드컵 유치와 준비를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무소속 의원의 의정활동이 언론에 제대로 반영이 안되어 있다. 본회의의 경우 발표된 시각에 시작한 적이 거의 없고 불확실하게 연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회의가 언제 과연 시작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회의가 있는 날은 하루종일 아무런 약속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무소속으로 고민할 때가 많다.

    ▶ 총선연대 판단 : 월드컵 준비로 인해 의원직을 충실히 수행할 수 없다면,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타당하다.

    차수명 (자민련, 울산 남구 – 공천반대자)

    15대 의원

    민주헌정질서 파괴

  •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상공자원분과 위원

    최병국 (한나라당, 울산 남구)

    전 전주지검 검사장

    대전법조비리사건

  • 99년 2월 대전 이종기 변호사 사건과 관련하여 93년 9월부터 94년 9월까지 대전고검차장 재직 당시 명절 떡값과 전별금 등 4회에 걸쳐 5백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사표 제출.

    한보사건 수사 관련

  • 한보사건 수사를 담당하던 중 대검 중수부장에서 경질됨

    부림사건 수사 지휘

  • 1981년 대표적 시국사건인 부림사건 주임검사. 수사과정에서의 불법구금 맟 가혹행위 주장이 제기됨

    ▶ 소명 : 전반적인 수사가 대공수사대에서 진행해 송치되어 왔고, 관대하게 처분했으며 지금도 당시의 결정에 대해 소신있게 처리했다고 생각한다. 공안검사 출신이면 이 정도 사건 안 다룬 검사가 누가 있겠느냐

    김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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