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대선유권자연대 시민모니터단 발대식

‘대선자금시민모니터단’ 발대식

부정한 선거자금 추적하는 파파라치가 되겠다

지난 11월 24일 이회창 후보를 마지막으로 유력 대선후보들에게 선거자금 공개 약속을 받아낸 2002 대선유권자연대(이하 유권자연대)가 본격적인 선거자금 실사에 돌입했다.

11월 28일 오전 10시 30분 유권자연대는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 후보 진영의 불법 선거운동 감시 및 회계장부 실사를 담당할 ‘대선자금시민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의 발대식을 가졌다.

이번 발대식은 시민단체들이 끊임없이 요구해 온 반부패 관련 개혁입법이 국회에서 무산된 후, 유권자연대의 선거자금 감시가 선거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데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최병모 모니터단장은 발대식 취지문을 통해 “이번 모니터단의 활동은 법정 선거비용 외에 정당활동비를 포함한 대선자금을 최초로 선거 이전에 국민에게 공개해 정치개혁과 깨끗한 선거를 정착시키는 첫걸음을 내딛었다”며 모니터단 발족의 의미를 설명했다.

그러나 최 단장은 “그 동안 베일에 가려져 온 수천억 원대의 선거자금에 대해 법적 조사권이나 강제력이 없는 시민단체가 총체적 선거비용을 밝혀 내기에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고, 차명계좌를 이용한 비공식 자금 사용이나 이중장부 작성을 통한 선거비용의 은폐와 음성적인 자금지출 등을 밝혀 내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다”며 모니터단의 태생적 한계 또한 인정했다.

최 단장의 말처럼, 이번 선거자금 공개는 제도적 개선 없이 후보들의 자발적인 협약으로 진행된다는 점이나, 지역 시·도 선거사무소의 회계장부 실사는 제외된다는 점, 그리고 선거자금 지출과는 반대로 수입의 투명성은 확보되지 못 했다는 점 등,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모니터단 활동이 대선자금에 대한 최초의 본격적인 시민감시 활동으로, 선거자금 지출 실사를 통해 그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내부고발과 시민고발 활동을 촉진시킴으로써 검은 돈의 흐름을 막는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는 여전히 크다고 할 수 있다.

현장 실사로 철저히 검증할 터

오늘 발족한 모니터단은 공인회계사, 변호사, 교수, 시민운동가 등 50여명으로 구성된 전문 실사팀과 시민운동가 및 자원활동가로 구성된 현장 실사팀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유권자연대는 지역별로도 광역 단위로 모니터단을 구성해 불법 선거자금 감시활동을 벌이게 된다.

구체적으로 모니터단은 각 당의 회계장부 누락여부와 증빙서류 진위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게 되며, 이를 위해 제출된 증빙서류를 중심으로 담당업체를 방문해 실사할 뿐 아니라, 현장 실사단이 각 정당의 주요 행사를 직접 현장에서 모니터해 실제로 사용하는 비용과 회계장부에 기재된 내용을 자체적으로 비교 검증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각 당 선대위는 일주일 단위로 선거비용 및 정당활동비 관련 회계장부와 증빙서류를 유권자연대측에 제출해야 하고, 단일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1백만 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규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

특히 사후 지급이 가능해 공식 선거비용 사용 내역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는 외상 거래에 대해서도 각 당 선대위는 계약서나 품위서 전표 등을 통해 반드시 그 지불내역이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

모니터단은 또한 1백만 원 이상의 가지급 금액에 대해서도 보고하도록 했다. 전문가 실사팀으로 참여하고 있는 윤종훈 회계사는 “만약 가지급금 내역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계좌추적에 나설 것”이라며 선거자금의 성실한 공개를 각 당 관계자들에게 촉구했다.

각 당 선대위의 선거자금 공개가 불성실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대해서도 박원순 유권자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은 “선거자금 공개를 약속하고도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거나 선거자금을 은닉하는 경우가 발견된다면 그 부분을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알릴 뿐 아니라, 최악의 경우 해당 후보를 ‘불성실 후보’로 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2월 3일 오전까지 각 당의 회계장부와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한 모니터단은 12월 4일을 시작으로 11일과 17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실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종합해 18일 오전 11시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