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유권자연대, 대선후보 정책종합평가 발표 기자회견

대선유권자연대, 대선후보 정책종합평가 발표

대선유권자연대(이하 대선연대 이남주 상임공동대표)는 12월 15일 오전 11시 한국걸스카우트회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16대 대선후보 정책 종합평가 내용을 발표했다.

최열(환경연합 사무총장) 대선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총평을 통해 각 후보간 차이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회창 후보는 다소 보수적, 노무현 후보는 다소 개혁적, 권영길 후보는 매우 개혁적”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후보는 시민사회단체가 제안한 정책과제를 대부분 수용해 가장 개혁적인 후보로 평가받았고, 노무현 후보의 경우엔 한반도 평화문제와 정치분야에서는 개혁적이라고 평가됐지만 환경과 노동분야 재벌분야에서는 다소 보수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평가받았다. 이회창 후보는 최근 부패청산과 소파개정문제에 대해서는 개혁적인 입장을 표방하는 것으로 평가받았으나 그외 다수 분야에서 보수적인 것으로 평가됐다.

분야별 정책 평가에 나선 홍성태(상지대 교수) 대선연대 정책기획위원은 “국가보안법 개폐, 호주제 폐지, 부패청산 등 3대 청산과제에 있어 이회창 후보는 분명한 답변을 유보해 토론회 등에서 나온 발언 등을 취합한 결과 국가보안법과 호주제 폐지에 대해서는 보수적 입장을 보인 반면 부패청산에는 개혁적 입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무현 후보와 권영길 후보는 세 과제에 대해 모두 개혁적 입장을 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홍 위원은 10대 정책과제에 대해 각 후보별로 평가하면서 “지난 30년간 지속돼온 개발시대의 패러다임을 극복하고 생태사회 문화사회를 위한 비전을 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권영길 후보를 제외한 두 후보는 모두 현행 새만금 개발을 지속하고 핵발전 비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보장 및 남북협력에 있어서도 이회창 후보는 북의 변화만을 요구하는 일방주의적 입장을 표방함으로써 경직된 대북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노무현 후보는 화해협력과 평화체제 구축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구체적인 평화정착 및 통일실현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분명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권영길 후보 역시 국익과 민족 공조 및 자주 우선이라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으나 기존의 안보틀을 대체할 새로운 안보전략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대선연대 김민영 정책실장은 이번 평가에 대해 “대선연대가 제안한 113개 정책과제는 사회 각 분야의 개혁과제를 총망라한 것으로서 사회개혁의 중요한 척도이자 유권자 선택의 하나의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힌 뒤 “이런 시민단체의 활동은 우리 사회의 개혁과제를 대선에 나온 후보자들이 수용해 새정부의 정책으로 수렴되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광식 대선연대 정책자문단장은 “대선연대가 제시한 100대 개혁과제는 차기 정부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정책과제이므로 대선연대는 향후 차기 정부에도 이 정책과제들이 어떻게 지켜지는지 끊임없이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들은 대선(19일)까지 유권자가 투표에 참고로 쓸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할 방침이며 401개 회원단체의 회원들에게 이메일 등으로 정책과제 평가 내용을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