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자금시민모니터단, 각 당 선거자금 실사 최종 결과 발표

-대선자금시민모니터단, 각 당 선거자금 실사 최종 결과 발표

2002대선유권자연대(대선연대)는 대선을 하루 앞둔 18일(수) 대선후보 선거자금 3차 실사를 마무리짓고, 앞서 실시한 두 차례의 실사 결과를 종합, 사학연금회관에서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 최종결과 발표에 앞서 대선자금시민모니터단이 민주당 선거자금 3차 실사를 진행하고 있다.

먼저 한나라당 선거자금에 대해 대선연대는 “한나라당이 다른 두 당에 비해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자료가 매우 미흡하여 선거비용으로 공개한 금액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비해 민주당에 대해서는 1차 실사 이후 대선자금시민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의 지적사항을 받아들여 비교적 소상하게 선거자금을 공개했고, 민노당 또한 지출뿐만 아니라 수입까지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이날 대선연대가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11월 27일부터 12월 17일까지 각 당이 사용한 ‘선거 및 정당활동비’ 총액은 한나라당 253억, 민주당 298억, 민노당 11억이다.

대선연대는 대선자금 실사가 “천문학적 돈 선거가 부정부패의 핵심고리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깨끗한 선거를 정착시키는 첫 걸음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각 선대위가 자발적으로 제출하는 자료에 한정해서 조사한 점 △선거자금 수입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한 점(민노당 제외) △지방 선거사무소의 회계장부 실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이 이번 실사의 한계라고 지적했다.

한나라, 최종 결과도 ‘불성실

한나라당 실사팀에 참여한 윤종훈 회계사는 “대선자금 공개가 (법적인 강제력이 없이) 각 후보의 의지에 의존해 진행됨으로써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한 쪽이 손해보는 불합리한 측면이 존재한다”고 전제한 뒤, “한나라당은 실사팀이 현장 모니터 결과 등의 근거를 제시야만 마지못해 일부 자료를 공개하는 등 불성실한 자세로 일관했다”고 혹평했다.

대선연대는 “한나라당의 경우 현장 유세비용 및 로고송 제작비용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거나, 식대 등에 대해서는 전혀 금액을 책정하지 않는 등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의 비용을 공개했고, 증빙자료도 부실해 선거자금을 제대로 검증할 수 없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식대의 경우 12월 17일까지 한나라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당직자 및 선거사무원의 식대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해 대선연대는 민주당과 민노당이 각각 식대로 공개한 5200만원과 175만원과 비교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선연대는 한나라당이 △실사팀이 요구한 7가지 자료 중 3가지만 공개(민주, 민노는 모두 공개) △후보유세단 비용이 민노당 보다 낮은 이유에 대한 근거제시 불충분 △가지급금, 기자단 지원 경비, 서청원 유세단 지원 경비, 후보 유세차량 임대료 등은 실사팀의 현장 실사 근거 제시 후에야 자료 공개 △후보부인 유세단, 박근혜 유세단, 새물결 유세단 등에 대한 비용 공개 약속 파기 △여론조사 내역, 계약서 및 기타 증빙자료 미공개 등 성실성에서 다른 두 당에 현저히 못 미친다고 밝혔다.

민주 ‘적극적 개선’, 민노 ‘평소 실력’

이와 달리 1차 실사에서 ‘구멍가게 수준’이라고 혹평을 받았던 민주당에 대해 대선연대는 “2차 실사부터 회계전문가를 투입하여 대선연대가 요구하는 양식의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발생주의 원칙에 의거 가지급, 미지급 비용 명세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 자세를 보였다”며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특히 18일 오전에 이루어진 3차 실사에서는 후보 유세단에 지급된 1억원의 가지급금 정산자료 중 70% 가량 준비하는 성의를 보이기도 했다고 대선연대는 밝혔다. 이와 관련 2차 실사까지 민주당을 책임진 모니터단은 유세단에 지급된 가지급금의 정산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누차 지적한 바 있다.

대선연대는 민주당과 민노당의 경우 지출 비용의 수령인 및 거래처를 명기한 자료를 공개해 자금 흐름의 투명성 및 신뢰도를 높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민주당의 경우 신문광고 제작비, 인터넷 배너 광고비 등에 대한 증빙자료가, 민노당의 경우 가지급금 정산내역이 여전히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모니터단 이성근 회계사는 “민노당은 대선자금 실사에 대비했다기 보다는 평소에도 지출에 대한 규제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된다”며 그 이유에 대해 “민노당은 정당 운영이 당비에 근거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 3차에 걸친 선거자금 실사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2002 대선유권자연대

제도적 보완 반드시 뒤따라야

대선연대는 각 당 대선자금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할 때, 정당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현금주의를 발생주의로 회계원칙 변경 △복식부기 방식의 회계장부 작성 △선거법상 증빙서류 제출 규제 강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선연대가 요구한 법개정 내용은 정치자금법과 관련해서 △단일계좌를 통한 정치자금 입출금거래 의무화 △100만원 이상 정치자금 기부 시 신원공개 의무화 △100만원 이상 지출 시 수표 및 신용카드 사용 의무화 △정치자금 회계장부의 투명한 공개 △선관위 실사권 강화 △정당 국고보조금의 실사 및 부실 운용에 대한 벌칙 강화를 꼽았다.

또한 선거자금법 중에서는 △법정 선거비용의 현실화(선거운동 준비 비용, 제3자가 지출하는 선거비용 등 포함 필요) △유효득표의 15/100라는, 지나치게 높은 선거비용 보존요건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선연대는 이번 실사를 통해 대선후보들이 공개한 모든 자료를 선관위에 전달해, 선관위가 회계비용 실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선연대는 해산 이후에도 각 당이 모니터단에 공개한 선거자금과 선관위가 정산한 자료를 대비·분석·평가하는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인향 (사이버참여연대 자원활동 기자)